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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 이어졌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 표명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동행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는 9명이 참여했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명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당내 지형과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1-29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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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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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착공 9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원안위는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0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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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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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 수정안 당론 확정…법관 추천위 조항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 전담재판부 법안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최종안을 22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 사무를 배정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법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전 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최종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도 최종 수정했다. 당초 법안에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건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득 목적’까지 포함했으나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가 삭제돼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과방위에서 원안 조건을 되살려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조작정보와 일반 허위정보 구분은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2025-12-22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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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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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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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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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서울 핵심 단지들 '방향 전환' 움직임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107명 중 60명은 조합 해산에 투표했다. 47명이 사업 지속에 찬성했지만 해산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조합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동부이촌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돼 온 지역이다. 이촌현대(르엘), 강촌, 한가람 등 인근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촌우성 조합의 투표 결과를 두곤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부이촌동 바로 옆 ‘한강 대우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2023년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이후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2007년부터 리모델링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선회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에서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산 찬성률 65%를 확보했지만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업은 현재 공전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비용 모두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리모델링 설계나 심의에 수억원을 투입한 단지는 비용도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선택해도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9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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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금융 회장, 최종 후보 확정…"그룹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적임자"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빈대인 현(現) BNK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심층 면접 실시 후 임추위원 표결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빈대인 회장을 추천했으며, 곧이어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로 격상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적 금융 등 정부 정책 대응 역량도 주요 인선 배경"이었다며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 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영승계 절차는 지역에서 BNK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장으로서 미래비전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최적의 적임자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며 "향후 3년간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어진 소명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추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BNK를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찾기 위해 고민했으며,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존중하며 앞으로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빈대인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2025-12-08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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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계엄 표결 방해 등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5-12-07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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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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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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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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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사상 최고치·기술주 약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주 고평가 부담 영향을 받은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59.33p(1.18%) 오른 4만7927.9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19p(0.21%) 상승한 6846.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8.87p(0.25%) 하락한 2만3468.30에 장을 마쳤다. 전날에 이어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이어지며 우량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일시 중단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이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넘겨지면 이번 주중으로 셧다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샘 스토벌 CFRA 수석전략가는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0.53% 상승했고 애플은 2.16%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1.26% 내렸다. 엔비디아는 이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2.96% 하락했다. 기술주 하락은 최근 강세장 흐름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로 풀이된다.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빌 피츠패트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빠른 곳”이라며 "현재 이들의 가치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투자심리가 반전되고 가치주에 유리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2.6%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2% 하락한 17.28을 기록했다.2025-11-12 0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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