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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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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3418선 돌파...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5일 오전 장중 3418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차익실현 압력도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9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00p(0.68%) 오른 3418.54를 기록했다. 지수는 3407.78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 12일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3395.54)를 넘어섰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1억원, 910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931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25p(0.38%) 오른 850.33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중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2%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 기아, 한화오션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전기전자, 금속이 상승했고, 운송창고, 오락문화, 운송장비부품은 하락했다.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59% 하락했으나, S&P500(0.05%↑)과 나스닥(0.44%↑)은 상승했다. 테슬라(7.4%), 마이크론(4.4%)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코스피가 약 6%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누적됐다"며 "3400포인트 부근에서 추가 매수 수요와 차익실현 수요 간 수급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9월 FOMC에서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50bp 빅컷 가능성은 낮다"며 "박스권 돌파 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증시 특성이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5 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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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축제' 2025 아이콘매치 오늘 개막…벵거·베니테스 지략 대결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별들의 축제 ‘2025 아이콘매치’가 오늘(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6만 관중을 열광시켰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올해는 스티븐 제라드, 호나우지뉴, 가레스 베일 등 새로운 전설들이 합류하고 아르센 벵거와 라파엘 베니테스라는 두 명장이 지휘봉을 잡아 더욱 깊어진 서사와 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넥슨이 주최하는 ‘아이콘매치’는 2000년대 그라운드를 수놓았던 레전드 축구 스타들이 서울에 모여 특별한 경기를 펼치는 초대형 이벤트다. 지난해 첫 대회 성공 이후 팬들의 뜨거운 요청에 힘입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6만 석)이 30분 만에 매진되며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 돌아온 영웅들과 새로운 전설들 올해 아이콘매치의 가장 큰 매력은 더욱 화려해진 선수 명단이다. 지난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초롱이’ 박지성, ‘드록신’ 디디에 드로그바, ‘월드클래스 센터백’ 리오 퍼디난드, ‘엄친아’ 카카 등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한번 상암벌을 밟는다. 특히 지난해 후반 막판 교체 투입돼 페널티킥으로 팀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던 박지성은 올해 선발 출전을 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의 동료 웨인 루니와 함께 ‘레전드 듀오’의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새로운 이름들이 대거 합류했다. 리버풀의 심장이자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 외계인이라 불렸던 삼바 축구의 마술사 호나우지뉴, 폭발적인 스피드의 상징 가레스 베일, 그리고 철벽 수비의 대명사 알레산드로 네스타 등이 처음으로 아이콘매치 무대에 선다. 이들의 합류로 공격수 팀 ‘FC 스피어’와 수비수 팀 ‘실드 유나इ티드’의 전력은 한층 더 막강해졌다. ◆ 벵거 vs 베니테스, 그라운드 밖의 지략 대결 선수들만큼이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양 팀의 사령탑이다. ‘FC 스피어’는 아스널의 무패 우승을 이끈 명장 아르센 벵거 감독이, ‘실드 유나이티드’는 ‘이스탄불의 기적’을 연출한 전술가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선수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벵거 감독과 촘촘한 조직력을 강조하는 베니테스 감독의 상반된 전술 철학이, 공격수와 수비수로만 구성된 독특한 팀을 상대로 어떻게 발현될지가 이번 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동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들의 복잡한 인연은 경기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더한다. 벵거 감독과 티에리 앙리는 사제지간으로 재회하지만 아스널 무패 우승의 동지였던 질베르토 실바, 솔 캠벨 등은 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스탄불의 기적’을 함께 썼던 베니테스 감독은 당시 팀의 주장이었던 제라드를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10년 전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베일과 마이콘의 재대결, FC 바르셀로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호나우지뉴와 푸욜의 맞대결 등 팬들의 추억을 소환할 특별한 순간들이 그라운드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13일)은 선수들이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기량을 겨루는 이벤트 매치가, 내일(14일)은 11 대 11 본 경기가 열린다. 이벤트 매치는 FC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인 매치는 MBC와 FC 온라인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2025-09-13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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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첫 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토스뱅크 개인 체크카드를 생애 최초로 발급받고 1000원 이상 첫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1000원 캐시백 혜택이 즉시 제공된다. 단 과거 모임카드만 발급받은 고객은 참여 가능하나, 과거 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4가지 중에서 하루 단위로 캐시백 혜택을 선택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캐시백'은 편의점, 대형마트, 저가형 커피 브랜드, 즉석 사진관, 서점,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7개 영역 32개 브랜드에서 하루 단위로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캐시백'은 간편결제와 배달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되고, '어디서나 캐시백'은 브랜드나 장소에 관계없이 결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캐시백'은 캐시백을 대신해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로 이어진다. 케이뱅크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 3주 만에 5800건 사연 모여 케이뱅크가 지난 3주간 실시한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약 5800여건 사연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민 캠페인이다. 캠페인 시작으로 지난 20일부터 사연 접수를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약 3주간 사연 응모를 접수 받은 결과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연 접수는 사장님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손님 등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었으며 케이뱅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했다. 사연 응모 접수 결과, 사장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휴가를 향한 사장님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 편히 휴가 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과 고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그 다음으로 신청자는 가족이 27%를 기록했고 손님, 지인, 직원이 차례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접수된 사연을 꼼꼼히 검토 후에 선정된 사장님들에게 이달 18일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장님들은 최대 3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받고 10월 중순부터 3주간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또한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현수막으로 가게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KLPGA 정규투어 개최…최정상급 선수 총출동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총상금 15억원, 우승상금 2억7000만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한 리디아 고와 이민지를 비롯, 디펜딩 챔피언 마다솜, 올 시즌 다승 1위(3승) 이예원, 대상 포인트 1위 유현조, 상금 랭킹 1위 노승희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하나금융은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과 선수들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기부 활동으로 골프 대회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친환경 대회'를 지향하며, 공항철도 이용 갤러리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은 개찰구 내부 배부처에서 입장 팔찌를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은 총 상금의 1%인 1500만원을 기부하며, 하나금융에서 동일 금액을 더해 총 3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갤러리 플라자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급식 대가' 이미영 셰프의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 티켓은 '하나원큐'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사전 판매되며, 가격은 주중 일일권 2만원, 주말 일일권 3만원이다.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이나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현장 구매 고객과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각각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단독' 결제 파트너로…페스티벌 경험 혁신 카카오페이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아굿페)'의 단독 결제 파트너 및 공식스폰서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페스티벌 현장에 차려진 다양한 창작 예술 굿즈부터 F&B 상품에 이르기까지 오직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다. 지갑을 지닐 필요 없이 늘 휴대하는 모바일 기기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 페스티벌에 더욱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혜택 높은 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제 리워드도 있다. 아굿페 현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를 선착순 최대 5000p까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즉시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의 브랜드 감각을 담은 현장 부스에서는 한정판 공식 굿즈도 받을 수 있다. 굿즈 마켓 쇼핑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에코백과 야외 페스티벌 현장에서 요긴한 종이 모자, 귀여운 풍선 등을 카카오페이 브랜드 부스에서 선착순 증정한다. 대형 에코백은 페스티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수행 시에, 풍선은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참여 시에 증정한다.
2025-09-12 10: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