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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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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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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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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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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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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2025-11-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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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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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연이어 막으면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해 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모든 영업점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연간 총량 계획을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대출 총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은행권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으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6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93억원에 그쳤다.2025-11-21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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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73736138477.jpg)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맥도날드 매장 운영 시스템 ‘R2P(Receipt to Present)’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완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상대로 “R2P가 사고 위험과 내부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R2P는 주문부터 제공까지 90~120초 이내로 맞추도록 실시간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존속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본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으로 별도 페널티는 없다”며 “직원 스트레스를 완화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도 “근로자 부담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배달 직원 투신 사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사 대응이 미흡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김 대표는 “유가족께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량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 현장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김 의원은 “실제 현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채용 확대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것”이라며 “적정 인력 및 휴식 보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30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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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23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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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목표 초과에 규제 예고까지…'대출 절벽'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어났다. 8월 말 기준으로는 증가액이 3조8246억원(목표 대비 180%)까지 달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 1조6375억원을 넘어선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 총량도 빠듯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 KB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 수준까지 찼다.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대출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금융권도 대출 사정은 비슷하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했다. 신협 등 나머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수준 주택 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부처 간 물밑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축소될 경우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오히려 선수요가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10-12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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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발주 패턴 변화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 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선박 순t당 수수료는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 참여 선박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발주가 한국으로 단기간 전환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 즉각적인 발주 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약 77%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고 한국 조선소 수주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이는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낮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대신 유럽·아프리카 항로로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 전망치를 초기 40%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입항 수수료 강도가 점차 강화돼 선주들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는 전망이다. USTR은 2028년까지 중국 선박 수수료를 상향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규제 장치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덴마크의 해운 대기업 그룹인 머스크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산 선박 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페널티가 적은 한국 조선소가 장기적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7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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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광고' 단절나선 쿠팡, 악성 파트너스 10여곳 형사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납치광고를 통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봤다. 가령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01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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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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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강화, 가장 시급…거버넌스 체계 변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홍콩 연계주가증권(ELS) 사태를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하면서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선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특히 CCO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겸직을 제한하고, 재무성과와 연동된 성과평가는 금지하도록 했다. KPI는 민원 발생 등 소비자 보호 지표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해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 사전 예방 체계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는 데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이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날 참석한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최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2025-09-09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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