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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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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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外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실현할 혁신 스타트업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이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딥테크, 바이오테크, ESG 가치창출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361개의 스타트업 육성했으며 4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맞춤형 멘토링 △전용펀드 투자 유치 연계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사무공간 지원 등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셀트리온 등 민·관이 협력해 사업화 가능성 점검,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 'NH올원더풀'로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 가속화 NH농협금융지주는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All Wonderful, All one + the full)'을 통해 중장년층·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금융은 그룹내 12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을 필두로해 계열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 최근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농협은행의 원리금비보장상품 기준수익률이 21.6%를 기록하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IRP 전제도에 걸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운용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오는 3월 31일까지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에서는 은퇴자산 준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미국 연금제도를 설명한 'THE100리포트115호'를 발간하는 등 시니어고객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금융, 소비자보호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탈바꿈'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열고,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소비자보호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탈피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운영 전(全)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전적인 민원방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전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룹의 새로운 소비자보호 전략과 사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졌다. 우리금융은 고객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임직원의 판단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거버넌스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자회사별로는 △우리은행, 생성형 AI 기반 FDS 고도화 및 판매제도 개편 △동양생명, 안면 인식 인증 도입 △ABL생명,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우리카드, 취약계층 교육 확대 △우리투자증권, 고객 패널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소비자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원명 우리금융 CCO 상무는 "지주와 자회사 CCO가 머리를 맞댄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협의회는 그룹 전반을 관통하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을 공식화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2월 말 '실무협의회'를 추가로 열어 이번 전략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02-03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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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K-콘텐츠 STO 청약 PoC' 성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의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의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 및 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농협은행의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h수협은행,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Sh수협은행이 신년을 맞아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구현'에 대한 경영 의지를 보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5~16일 전국 영업점장과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를 다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본부와 영업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수협은행은 그간 △소비자보호점검팀 신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패널제도 '소비자보호 가디언즈' 운영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임산부 등을 위한 섬김 금융창구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보이스아이)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양호 3개, 보통 5개의 성적표를 받아, 이전 평가 대비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아가 올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촘촘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상품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등 한단계 더 도약한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2026-01-28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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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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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 성과 공유…보조기기 지원 결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우수사례발표회 2025'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최초로 3년간 추진해 온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로 리브랜딩한 이후 그간의 성과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누적 기준으로 총 96명의 장애인에게 608대의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립재활원 등 협력기관 관계자, 게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우수사례자 3명 및 가족, 관련 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 연사 발표,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례 발표, 패널 토크 등이 진행됐고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상우 대표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는 카카오게임즈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게임이 누군가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게임의 즐거움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전반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연사 발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게임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트레드밀 '휠리엑스'를 개발한 김강 캥스터즈 대표가 '피지컬 e스포츠로 장애인의 삶이 변화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서 게임과 보조기기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사업을 통해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우수사례자 3명이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경험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사례 발표자 중 한 명인 게임 플레이어 '주디'는 "게임 보조기기를 통해 신체적 제약으로 포기해야 했던 게임과 창작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서 삶에 활력과 목표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술, 정책,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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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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