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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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권의 미등록 영업 상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5-03-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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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검출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의 10배인 0.10 mg/kg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2025-02-21 2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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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후폭풍에 '金' 판매 중단…금값에도 '수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로 안전 자산인 금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품귀 현상에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실물 골드바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한국조폐공사는 전날 홈페이지에 "금 원자재 수급의 문제로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주요 시중은행에도 판매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금거래소도 지난해 11월 4일부터 골드바 공급을 중단해 왔다. 이날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시세(순금 1돈 3.75g 기준) 58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값은 전년 동기 대비 58.65% 급등했다. 1년간 금 시세는 월초 기준 △2024년 3월 37만5000원 △6월 43만9000원 △9월 45만9000원 △12월 50만6000원 △2025년 2월 55만9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골드바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번 달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1일까지 총 242억70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9억6326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실물 골드바뿐 아니라 골드뱅킹이나 골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체 투자가 가능한 상품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골드바를 판매 중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오는 17일부터 골드바 고급이 중단돼 다음 달 말부터 정상적으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수급이 불안정해 자체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조폐공사·금거래소·삼성금거래소 등에서 골드바를 공급받았는데 전날부터 금거래소에서만 받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금 거래 대금도 전날 970억6882만원을 기록했다. 금 ETF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ACE(한국투자신탁운용) KRX금현물 ETF'가 5위를 차지하며 267억6000만원이 유입됐다. 금값 급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0 시대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딛고 금과 은 가격이 연초 이후 약 10% 상승했다"며 "실질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2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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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절판 마케팅' 기승…금융당국, 또 '사후약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되면서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매번 판매 중단식 규제만 반복하면서 이를 부추긴단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급여 암·뇌·심혈관 의료비 총액에 따라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치료비가 높아지면 보장액도 올라가는 셈이다. 총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만큼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가입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감원은 보험사에 지난달 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사이 절판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바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22일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설계가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선 일주일(지난달 29일까지)의 기간을 허용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없이 매번 판매만 막는 게 되레 절판 마케팅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독감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중단시켰고,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 특약), 간호·간병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은 보장한도를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판매 중단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가입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게 비례형 보장의 목적인데 해결 방안 없이 판매 중단만 시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2024-12-03 1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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