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요일
검색
'판결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단독] 정의선·정기선 손잡다, 현대 특허무효심판 승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00052600894.jpg)
정의선·정기선 손잡다, 현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특허심판원이 지난 5월 '현대(HYUNDAI)' 상표를 푸에르토리코 소재 현대 테크놀로지로부터 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현대 테크놀로지가 '현대커넥트' 상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며 촉발된 분쟁이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과 HD현대그룹이 공동으로 대응해 온 상표권 분쟁이 지난 5월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공동 대응을 통해 '현대' 이름을 되찾았다. 심결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3부는 5월 28일 "현대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상표등록 제244689호 분할이전등록번호 제1호 중 지정상품류 제9류(컴퓨터·노트북·전자표시장치 등)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다"며 "심판비용은 피청구인(현대테크놀로지)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상표는 1990년 현대전자 시절 출원돼 이후 하이닉스·현대이미지퀘스트·현대바이오사이언스를 거쳐 2019년 푸에르토리코 법인 현대테크놀로지에 양도된 바 있다. 이후 현대차와 HD현대는 2023년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심결은 현대그룹 해체 이후 20여년간 이어져 온 'HYUNDAI' 상표권 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00년대 초 현대그룹이 해체된 뒤 상표 정리가 완전하지 않아 일부 전자부문 권리가 외국 법인으로 이전되며 분쟁의 불씨가 이어져왔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선사용상표 '현대(Hyundai)'는 범현대그룹의 출처표시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피청구인이 이를 사용하면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와 정기선 회장의 HD현대가 '현대'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그룹 분리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두 그룹은 2023년부터 법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리인(특허법인 성암)을 선임하고 약 2년간 변론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현대가가 사실상 'HYUNDAI' 브랜드 주권 회복을 위해 다시 손을 맞잡은 셈이다.2025-11-05 10:33:08
-
![[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
'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2025-10-21 18:34:07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2025-09-14 14:18:08
-
"기만행위 입증 못해"…美 법원,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원이 쿠팡Inc의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가 있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Inc 일부 주주가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주는 쿠팡이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은폐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공정개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이슈로 쿠팡Inc의 주가가 상장 후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장기간 2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상장 주관사(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로 판결했다.2025-09-11 11:14:16
-
판사도 AI 쓴다…KT, 145억 규모 대법원 AI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KT는 21일 대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믿:음 2.0’을 기반으로 사법행정의 전면적인 AX(AI 전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향후 약 4년간 진행된다. KT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결문 및 법령 기반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등 재판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은 KT를 주축으로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검색 기술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법률 분야에 특화된 KT의 ‘믿:음 2.0’과 엘박스의 상용 AI 운영 노하우 등을 결합한 맞춤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사법행정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발판 삼아 공공 및 기업(B2G·B2B) AX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유용규 KT Enterprise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1 10:55:18
-
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