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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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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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證,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관리 부서 검증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투기적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증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와 헷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했고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 외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지주·은행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이 헤지(hedge·위험분산)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성과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에 이어 스왑계약까지 위조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고 부서 임원까지 수익 창출을 독려하면서 투기 선물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수용하는 조직 문화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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