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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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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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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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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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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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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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가속 페달일까 적자 폭탄일까…오아시스의 티몬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신선식품 배송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이 영업 재개에 나서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티몬이 ‘티메프 사태’ 장본인이었던 만큼 적자 구조와 브랜드 리스크를 안고 있어 신뢰 회복·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의 운영 방향이 오아시스와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 브랜드를 유지하며 사업 재건을 목표로 해 유기적인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티몬이 15년간 개발해 온 주문관리시스템(MOS)과 창고관리시스템(WMS) 등 내부 시스템 확보엔 성공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신뢰를 잃은 유저 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티몬 인수가 오아시스의 IPO(기업공개) 가속 페달로 작동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지만, 티몬 재건을 위해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만큼 오아시스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회생 인가를 받은 지는 약 2개월 만이다. 티몬은 재개장을 위해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문제가 됐던 정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피해 셀러들에게는 3~5%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익일 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셀러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티몬이 유치한 셀러의 수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로 전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이 기존 티몬 셀러들이며, 결제사나 PG사와의 계약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운영 방향은 오아시스마켓과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며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금액 116억원을 선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티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 신주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티몬의 새로운 물류센터 확보와 노후화된 시스템 개편 작업, 셀러들의 익일 정산을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기초 운영 안정화 자금에 불과해 티몬이 본격 성장 단계로 들어가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오아시스에 인수되기 전 티몬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적자가 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오아시스는 지난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루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작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매출은 5171억원으로 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28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유기농·친환경 식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해 2018년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한 '하이브리드형'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이다. 오아시스는 IPO 재도전을 꿈꿔오고 있다. 2023년 초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를 밑돌아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현재 기업가치는 1조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 받기 위해선 외형 확장이 필수인 상황이다. 오아시스가 향후 티몬에도 새벽 배송 방식 등을 도입할 지 주목된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약이될 지 독이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 전망이다. 또 티몬이 순이익을 내기 전까지 오아시스의 금전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티몬이 1세대 시절처럼 명성을 회복하려면 단순 영업 재개가 아닌 재창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새롭게 달라진 티몬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5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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