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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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상황 점검…"지방에 40%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 점검도 이어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 분야에 총 138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 수준(138조원 이상)을 채웠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연간 목표치 이상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당초 5조원보다 2배 많은 10조6000억원 이상이 산업 현장에 제공됐다. 또한 4개 기관 합계 9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 투자 목표액에도 근접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 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본격 시행된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공급액의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10-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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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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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운반선 시장 선도…HD현대미포, 규제특례로 시운전 방식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중형 선박 건조 전문 회사 HD현대미포조선(주)이 신기술 적용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CCS)용 액화이산화탄소(CO₂)운반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액체 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차량인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충전' 안건이 승인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아 선박 내 충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이용한 화물창 직접 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선박 인도 전 성능을 점검하는 선박 시운전 시 별도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거나 선박을 터미널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HD현대미포는 이번 특례를 통해 충전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성 향상, 납기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회사는 조선소 안벽에서 탱크로리 여러 대와 가스를 이송하는 유연 호스, 여러 장치를 동시에 연결해 충전할 수 있는 자체 제작 이동식 매니폴드(Manifold)를 활용해 선박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직접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확대에 따라 시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2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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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33813345087.jpg)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잔고 6조원 돌파를 기념해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개형 ISA 계좌는 절세혜택으로 투자자들의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국내 배당주 및 국내 상상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잔고는 24년말 대비 70% 증가했고 고객수는 11% 늘어났다. 고객수는 130만명이 넘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시 상승 시기에 중개형 ISA를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형 ISA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중개형ISA로 ETF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키움증권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중개형ISA에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최대 16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6만원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운용사 ETF는 △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트러스톤자산운용(TRUSTON) △삼성액티브자산운용(KOACT)이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로 감면 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가진 상품"이라며 "절세혜택이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이러한 ETF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금융 부문 대상 수상 한화투자증권은 '2025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에서 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과 소통 역량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3개 플랫폼을 출품해 1차 정량평가와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활동성 △의사소통성을 기준으로 한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금융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에는 '미래설계 NOW'시리즈를 재구성한 PDF 단행본 4편을 배포하는 이벤트로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튜브 채널 '한화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세무사, PB(Private Banker) 등 전문가가 출연하는 투자정보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 현재 구독자 19만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경대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이번 수상은 당사의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증권 잠실금융센터, 투자 세미나 개최 DB증권 잠실금융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왕선량 체슬리투자자문 이사를 초청해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왕 이사는 16년간의 펀드매니저 경험을 지닌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우 잠실금융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잠실금융센터 VIP 고객분들에게 하반기 주식 투자에 밝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투자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DB증권 잠실금융센터에서 진행 가능하다.2025-10-21 1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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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71415691417.png)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1·2차 사업에서 △취약계층 피해자 총 5211명 대상 150억원의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1064건 △심리상담 635명 △예방교육 1만3954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2732명 등을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예방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과 신청 절차는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초교 찾아가는 어린이 친환경 교육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 함께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사이클 교구 키트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설명하고, 청바지로 필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 10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AMF 2025' 성공 개최 기원…기부금 3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은 'MAMF(맘프)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상남도·창원특례시·창원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포정사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 주빈국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을 재현한 몽골 씨름대회, 몽골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특별문화공연, 개막 축하공연,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월드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2025-10-20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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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639901069.jpg)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체계 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른다. 전체 51만㎡ 부지 중 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이,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PF 시장 불안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었다. 당시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호조와 선별 수주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비율은 2024년 196%까지 낮췄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본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압박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예정)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과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로 질의 시점을 미뤘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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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사·석사 통합 5년제 제도화 검토...내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이 대학 학부·대학원 석사 과정을 5년 교육과정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날 중앙교육심의회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학부 단계부터 석사 과정 학점을 미리 이수하거나 기존대로 학부 교육과정을 수료 후 석사 과정을 1년만에 마치는 방식으로 문부과학성은 대학별로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5년만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는 대학원 직학을 늘려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일부 대학에서 성적 우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사·석사를 5년 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부 4년·석사 2년이다.2025-10-08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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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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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71546984150.jpg)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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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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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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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급부상… 주택 재생 시장 판도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선보이며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중심이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의 공식 수단으로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분할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뛰며 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마저 벽에 부딪힌 반면, 리모델링은 철거 절차가 없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효율화와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주거 성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심은 단순 보수가 아닌 ‘가치 제고형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관 리뉴얼, 창호 교체, 스마트홈 도입, 친환경 설계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모델링’을 내세워 친환경·스마트홈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거·신축 중심의 재건축은 사업성 한계에 직면했다”며 “리모델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며 “용적률 특례, 금융·세제 지원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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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 18.4%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국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장의 부활을 넘어 쏟아지는 신차와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브랜드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 즉 ‘옥석 가리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 ‘신차 효과’가 이끈 수요 회복…수입차 시장이 주도 이러한 수요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단연 ‘신차 효과’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 기아의 ‘EV3’,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G클래스’, BMW의 ‘뉴 iX3’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이 하반기 들어 주력 전기차 신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여기에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의 BYD까지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9.9%에 달했다. 수입차 구매자 10명 중 4명은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논쟁과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충전 요금 인상 문제다.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실제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은 2022년 7월 kWh당 292.9원에서 현재 347.2원으로 약 18.5% 인상됐다. ‘저렴한 유지비’라는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정책의 변화다.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나 일부 모델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실구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양극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노후 빌라 등 충전 취약 지역은 여전히 많아 ‘충전 격차’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 방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전기차의 중고 시세가 내연기관차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난 8월의 기록적인 판매량은 ‘캐즘’의 완전한 극복이라기보다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해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일부 해소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충전비, 보조금, 인프라, 중고차 가치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진짜 경쟁력을 갖춘 모델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옥석 가리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2025-09-21 1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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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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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1806315145.png)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돼 노출 위험이 낮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음성 OTP'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발급 절차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화면에 나타난 내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를 사용해 카카오뱅크 앱 내 휴대형 OTP 화면에 접속하면, 음성 OTP 발급하기 메뉴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도록 구성돼 시각장애인 고객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객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는 신청 후 3~5영업일 내 우체국 택배로 배송되며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전액 무료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해 카카오뱅크 여의도 대면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맞손…창업 7년 이내 기업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감면하고 수원시 육성기금을 통해 최대 2.0%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3.5%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美 관세 위기 기업 지원…"전방위적 소통채널 구축"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10개사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재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직면할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용평가 심사기준의 완화 검토를 통해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는 등 간담회 현장에서 경청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 은행장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서진산업 시흥 본사를 방문해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케이뱅크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 성공…실현 가능성 확인"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팍스프로젝트'에는 한국 측에서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일본 측에서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와 핀테크업체인 프로그맷, 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검증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가능함이 확인됐다. 특히 국제 외환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프라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이번 검증에서 금융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임을 확인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2단계 검증을 이어가며 △SWIFT(글로벌 금융 결제망)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호운용 △상호 통화의 동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으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09-16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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