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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ABS 발행액 23.6% 감소…주금공 MBS 발행 위축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에 영향으로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 ABS 발행 금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5000억원(23.6%) 감소했다. 등록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4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1000억원(5.5%) 줄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주금공과 금융회사의 ABS 발행 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발행 규모는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1월 종료되는 등 정책성 대출이 축소되면서 주금공 MBS 발행이 지난해 상반기 11조 4000억원에서 올 5조 4000억원으로 52.9% 줄었다. 금융사는 카드사의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 발행규모가 12조 3000억 원에서 9조 3000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영향으로 발행 규모가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5% 늘었다. 부동산PF 기초 ABS는 작년 상반기 발행액이 8000억원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개발 등 ABS 발행액이 3조 8000억원으로 392.5% 급증했다. 유동화자산별로는 대출채권과 매출채권 기반 ABS가 모두 줄었고, 중소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만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용카드 채권 기초 ABS 발행이 작년 상반기 5조 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 6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2025-07-31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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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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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구급차 차단 나선다...긴급용도 기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제정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비응급’(5단계)으로 판단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기, 설사, 열상(찢어진 상처) 등 경증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하되 일반 검체나 진료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용 검체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일반적으로는 긴급성 인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척추질환 환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025-07-27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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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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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인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텐 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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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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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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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력 입증한 한컴인스페이스, '한국형 팔란티어'로 글로벌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인스페이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며 기업공개(IPO) 절차를 본격화한다. '한국형 팔란티어'를 표방하며 독자적인 AI 데이터 융합 분석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최근 복수의 전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AI 기반 복합 데이터 융합 분석 기술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 자격을 확보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통합 플랫폼 ‘인스테이션(InStation)’이다. 위성, 드론 등 여러 소스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 분석해 국방, 재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한컴인스페이스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회사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에 돌입하는 등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성 평가는 단순히 등급을 획득한 것을 넘어, 독자적으로 구축한 다종 데이터 융합 기반 AI 플랫폼이 기술력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로 전략을 설계하는 K-인텔리전스 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컴인스페이스의 상장 추진은 독자적인 우주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계획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회사는 오는 22일 지구관측 위성 ‘세종 2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기의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는 AI 분석 기술력을 넘어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 사업 영역을 수직계열화해 글로벌 정보분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06-19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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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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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핑] 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포함 4관왕 영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22435165990.jpg)
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포함 4관왕 '영예' 外 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포함 4관왕 '영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 칸 광고제 그랑프리 수상 포함 4관왕 '영예' 현대자동차 단편 영화 밤낚시와 사회 공헌 활동(CSR) 홍보 캠페인 나무 특파원이 17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25에서 그랑프리와 금사자상(금상) 2개, 은사자상(은상) 1개로 총 4관왕을 달성했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브랜드가 전 세계 광고 마케팅 산업의 중심에서 작품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연출을 맡은 문병곤 감독은 "밤낚시의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현대자동차와 이노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 생태계 복원 공간 조성 협력 '앞장' 현대차가 아산시,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아산 생태계 복원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현대자동차와 아산시 및 한국환경보전원은 18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서 김일범 현대차 글로벌 정책 담당(GPO) 부사장, 정상익 현대차 안전기획사업부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등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위한 생태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생태공원은 철새서식지, 철새관찰장, 생태학습장, 생태정원 등이 조성돼 철새 서식환경 조성은 물론 생태 체험 및 교육이 융합된 복합 생태서비스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김일범 현대차 GPO 부사장은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5 참가 현대차그룹은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5에 로보틱스랩과 기아 부스를 각각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MARS 2025는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특화 엑스포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은 MARS 2025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혁신적 로보틱스 기술력과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공간으로 부스를 꾸몄다. 현동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상무는 "로봇을 넘어 건물 인프라 등에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는 등 경계를 뛰어넘은 총체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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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개시…대형 평형·차별화 서비스로 순천 아파트 시장 새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공급한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5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었던 순천 지역에서 등장한 신축 아파트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 101·125㎡ 대형 평형 340가구로 조성됐다.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단지 내 전 가구를 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뿐 아니라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골프 트레이너, 바리스타가 상주해 12개월간 무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입주 종료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약 8만1000㎡에 달하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다. 봉화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사계절 분위기를 살린 플라워 테라스 가든, 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분수(캐스케이드), 수로,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조례동 일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왕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동산여중과 조례동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망도 뛰어나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순천IC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순천 최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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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ITF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5년 연속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오리온이 창원특례시와 함께 ‘2025 ITF 오리온 닥터유배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를 공동 후원한다. 30일 오리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창원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경남테니스협회와 창원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다. ITF 국제남자테니스투어 중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M25 등급 대회다. 오리온은 이 대회에 국내 민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5회 연속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대회에는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 권순우, 남지성, 정윤성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13개국 90명의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달 30~31일에는 국내 ITF 남자 투어 대회 중 유일하게 ‘예-예선(Pre-Qualification)’을 진행해 국내 주니어 선수 및 ITF 세계랭킹이 없는 저연령대 선수들에게도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ITF 투어 중 유일한 M25 등급 대회인 만큼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수들도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유망주 발굴·육성뿐만 아니라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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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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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새벽배송' 창원특례시 일부 지역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SG닷컴이 창원특례시 일부 지역에서 '쓱 새벽배송'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마산회원·성산·의창·진해구에 거주하는 고객은 장보기 상품을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아침 7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기념해 SSG닷컴은 오는 8월까지 프로모션을 열고 매주 최대 10가지 인기 장보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해당 기간 내 2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한 무료배송 쿠폰과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장바구니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배송 권역 확대로 쓱닷컴은 고양·수원·용인·화성을 포함한 전국 5개 특례시와 6대 광역시에서 새벽배송을 운영하게 됐다. SSG닷컴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쓱 새벽배송을 통해 한층 편리하게 장보기 쇼핑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과 권역 확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3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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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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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