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
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5-08-29 09:22:23
-
-
-
-
애플보다 더 아프다…삼성전자,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에 속수무책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으며 생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부진으로 모바일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 애플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오는 6월 말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기지 이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삼성전자가 전부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외형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애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44.62%로 삼성전자는 그보다 약 33% 낮은 11.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관세 영향에는 삼성전자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시장 내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5%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이익에서 모바일(MX)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한다. 현시점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품에도 직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 하락을 위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처럼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국내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부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3:45: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