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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재설계…임단협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사관계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포항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사 공동으로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노사 양측과 함께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코형 노사문화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단순 생산성에서 조직 안정성과 노사 협력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주요 철강사들은 파업 리스크, 인력 고령화, 안전 문제 등이 중장기 경쟁력에 직결되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환경 인식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재정의를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조건 협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와 산업 생태계 보호까지 아우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제시한 △투쟁과 상생의 조화 △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 등의 비전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포스코 노사는 그간 노사 공동 재원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재 장학 사업 △재난 피해 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 활동을 통한 정책적 연대 역시 산업 생태계 차원의 역할 확대로 평가된다. 이는 노사관계를 기업 내부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과 지역 단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노조가 그룹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안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통제 대상이 아닌 관리 주체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현장 참여형 안전 관리 모델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연구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총괄을 맡고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탈탄소 전환 등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사 상생 로드맵과 공동 이익 창출 모델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포스코형 노사문화 표준화 실험'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기 임단협을 타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인한 만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노사가 추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가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1-3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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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단식 후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병문안…정치권 대화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병문안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을 방문해 장 대표의 입원실에서 약 2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전날 귀국했으며 귀국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았다. 우 의장 측은 병문안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단식 기간 중 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장 대표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단식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병원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지난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장 대표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장 대표 측과 별도로 연락을 취해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단식 이후 흉통 등 증상을 호소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당무 복귀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2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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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베트남 축구 두 번째 도약, 다음은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5525416091.png)
베트남 축구 두 번째 도약, 다음은 무엇인가 베트남 축구의 시간은 두 번 흐른다. 하나는 과거의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시간이다. 그 두 시간을 가르는 이름이 있다. 하나는 박항서, 다른 하나는 김상식이다. 전자가 베트남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후자는 그 문을 지나 새로운 방으로 들어서고 있다. ◆ 박항서 매직,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다 박항서 감독 이전의 베트남 축구는 늘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팀’으로 분류됐다. 체력과 투지는 있었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국제대회 경험,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부족했다. 박항서 매직의 본질은 전술 그 자체보다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그는 베트남 선수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2018년 U-23 아시안컵 준우승, 스즈키컵 우승,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로 이어진 성과는 단순한 성적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베트남 축구의 세계관을 바꾼 사건이었다. 베트남은 더 이상 ‘도전하는 팀’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만 박항서 체제의 한계도 분명했다. 상대가 베트남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중심의 전술은 점차 예측 가능해졌다.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 축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 김상식 매직, ‘체질’을 바꾸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했을 때 기대와 우려는 동시에 존재했다. “박항서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김상식 매직은 출발부터 방향이 달랐다. 그는 베트남 축구를 ‘잘 싸우는 팀’에서 ‘잘 만드는 팀’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김상식 축구의 핵심은 전술의 자립이다. 선수 개인의 투혼에 의존하기보다 공간 점유와 빌드업, 전방 압박의 타이밍을 체계화했다. 최근 U-23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들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UAE를 상대로 한 연장 혈투에서 베트남은 더 이상 수세적인 팀이 아니었다. 주도권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힘을 갖춘 모습이었다. 김상식 매직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 확장이다. 그는 성인 대표팀과 U-23을 단절된 조직으로 보지 않는다. 전술 철학을 공유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대표팀 축구’를 미리 체득하게 한다. 이는 박항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구조적 연계 문제를 보완하는 지점이다. ◆ 두 매직의 결정적 차이 박항서 매직이 ‘정신의 혁명’이었다면 김상식 매직은 ‘시스템의 혁명’에 가깝다.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김상식은 그 가능성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박항서의 베트남이 “지면 안 된다”는 팀이었다면 김상식의 베트남은 “이길 수 있다”는 팀이다. 전자가 투쟁의 언어였다면 후자는 설계의 언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 축구가 이제 아시아 중상위권을 넘어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김상식 매직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단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 가능성이다. 현재의 전술과 선수 육성 구조가 3년, 5년 뒤에도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전망은 밝다. 베트남은 이미 축구를 국가 전략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팬층과 인프라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김상식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면 베트남은 동남아의 강자를 넘어 U-23 대회,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에서 ‘늘 이름이 불리는 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박항서가 열어준 문을 김상식이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축구는 감독의 이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감독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팀이 계속 강해지는 구조를 남긴다. 박항서가 씨앗을 뿌렸고 김상식이 그 씨앗을 숲으로 키우고 있다. 김상식 매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앞으로 흐르고 있다.2026-01-18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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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③】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산주의’다.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이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중국은 분명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국가 운영의 목표로 삼는 나라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의 모든 판단이 엇나간다. 공산주의란 원래 생산 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 사회를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이다. 중국에는 거대한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부동산과 자본이 축적된 상층 계층이 명확히 존재한다. 대도시의 자본가와 농촌 노동자의 삶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 모순을 설명하는 열쇠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 방식’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혁명 정당이 아니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혁명과 계급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던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는 통치 조직에 가깝다. 평등보다는 안정을, 이상보다는 통제를 중시한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언어일 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는 단순하다. 국가 통합과 체제 유지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경제도, 자본도, 심지어 불평등도 용인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권력의 지속성을 선택했다. 이는 이념적 후퇴라기보다 통치 조직으로서의 진화에 가깝다. 이 점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과거 소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이념 자체를 체제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으며 실패한 모델임에도 수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중국은 이념이 실패하면 과감히 수정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그 상징적 사례다. “흑묘백묘론”은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틀로 해석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중국 내부 논리에서는 일관된 선택이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만큼만 유지된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중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느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추진력이 아니라 조직적 통제에서 비롯된 힘이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이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념은 지침이 아니라 장식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의 역할은 단순한 집권 세력을 넘어선다. 공산당은 행정, 경제, 교육, 언론, 군을 관통하는 관리 조직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권력 교체의 도구라면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 그 자체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많은 한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을 이념 정당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 곳곳에 인사 관리 시스템과 감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유지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는 아니지만 통치 기술로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시장을 통제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절대 놓지 않는다. 민영 기업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 내부의 당 조직 설치는 이 같은 원칙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자본을 활용하지만 자본이 권력을 갖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법과 제도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할 수 있다. 이는 외국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체제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공산당은 예측 가능한 법치보다 통제 가능한 질서를 선택한다.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만 인식하면 우리는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중국이 갑자기 민주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념 붕괴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은 이념의 실패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이 아니라 조직과 통치 기술로 유지되는 체제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영원히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불평등, 세대 갈등은 분명한 도전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이념의 균열이 아니라 통치 능력의 문제로 관리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상을 약속하기보다 질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이념 투영이다. 중국을 ‘공산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중국은 더 이상 교과서 속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동시에 서구식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공산당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대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으로 움직인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을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이해 불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분석 가능한 현실의 국가가 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판단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을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사고를 포기하게 된다. 중국을 냉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2026-01-13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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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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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비리경영진 퇴진 투쟁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강호동 농협증앙회장과 경영진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퇴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2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6대 집행부는 이번 대경영진 투쟁을 통해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며 "비리경영진 척결을 위한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저의 삭발투쟁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농식품부 특별감사관들과 변호사, 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들을 지부위원장이 직접 만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4건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황금 10돈) 의혹 △전 중앙회장 스폰서 의혹이 있는 부실기업(주식회사 취영루)에 대한 농협중앙회 부당대출(상호금융 145억 원, 지역농축협 230억 원) 지원 의혹 △50억 원 규모의 농협중앙회 60주년 기념품(냉동 불고기 및 냉동 볶음밥) 가격 부풀리기 및 비자금조성 의혹 △농협생명 20억 원 사은품 부당조제 의혹 등이다. 우 위원장은 "농식품부 감사관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익명으로 제보해 달라, 수사건이 없다 등등 운운하며 미온적이었다"며 "대통령 관심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노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외부전문가들을 즉각 호출하여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농협중앙회가 11월에 내놓은 '농협 개혁 추진 계획안'대로 비위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해임 등 엄중 문책이 이뤄지도록 16대 집행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 직전에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했다. 우 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단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임단협에서 미진했던 점은 다시 보완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세 번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25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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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도전과 배틀그라운드의 영광···크래프톤 15년 성장 서사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날,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심장부인 스팀(Steam) 차트 최상단에 낯선 이름 하나가 박혔다. 승리의 문구는 투박했지만 강렬했다.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Winner Winner Chicken Dinner!)” 그 한 문장이 전 세계 게이머들을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 붙잡아 두었고 한국의 중견 개발사가 만든 게임 하나는 그렇게 글로벌 게임 생태계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배틀그라운드(PUBG)’ — 지금은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지식재산권(IP)이지만 그 출발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개발자들의 ‘낭만’과 무모할 만큼 과감한 실험 정신이었다. 크래프톤의 역사란 한국 게임 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세계 시장으로 비상한 가장 극적인 서사이자 도전의 기록이었다. ◆MMORPG 왕국에 반기를 들다···‘테라’라는 첫 비행 시간을 2000년대 후반으로 되돌려 보자. 대한민국 게임 시장은 ‘리니지’가 지배하던 정통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왕국이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스킬을 사용하는 정적 전투가 룰처럼 자리 잡았던 그 시절,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 ‘블루홀 스튜디오(현 크래프톤)’라는 낯선 이름의 개발사가 조용히 등장했다. 그들의 모험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MMORPG에서도 콘솔 액션처럼 싸울 수 없을까”. 프로젝트명 S1, 훗날 ‘테라(TERA)’로 불리게 되는 도전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프리 타겟팅(Free-Targeting)’이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오픈 월드 환경에서 캐릭터간 거리·방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회피와 타격을 정교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당시 서버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개발진은 포기를 몰랐다. 4년의 인고, 400억원의 개발비, 수많은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의 투쟁이 쌓여 2011년 1월 11일 오전 6시, 마침내 ‘테라’의 서버가 열렸다. 그날의 열기는 기록으로 남았다. 오픈 5분 만에 동시 접속 1만명을 돌파했고 점심 무렵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9시 55분엔 최고 동시 접속자 16만5400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찍혔다. 36개의 서버가 붉게 타오르던 장면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게임 개발력이 세계적 기술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한 승전보였다. 비록 11년 뒤인 2022년, 아르보레아 대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저들의 배웅 속에 ‘디지털 장례식’으로 막을 내렸으나 테라가 남긴 서버 운용 기술과 논타겟팅 전투 노하우는 이후 크래프톤이라는 거목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낯선 모더와의 도박···‘배틀그라운드’의 탄생 그리고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배틀그라운드’다. 테라 이후 성장의 정체기에 놓였던 블루홀은 김창한 PD(현 크래프톤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모험을 택했다. 아일랜드의 브렌든 그린을 영입하며 ‘배틀로얄’이라는 생소한 장르에 베팅한 것이다.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살아남는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잔혹한 룰은 게이머의 본능을 자극했고 전 세계는 곧 '에란겔'을 전장 삼아 밤새도록 낙하산을 펼쳤다. 2017년 3월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대규모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폭발했다. 6개월 만에 ‘도타 2’의 동접 기록을 넘어섰고 최고 동접 325만명이라는 스팀 역사상 불멸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 게임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 열풍은 PC에만 머물지 않았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누적 매출 13조원을 돌파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을 다시 썼다. 인도에서의 서비스 중단과 재개라는 변수 속에서도 ‘국민 게임’ 반열에 올랐고 2021년 기업가치 30조원을 목전에 두며 상장에 성공했을 때 크래프톤은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는 기업이 아니었다. 배틀그라운드는 ‘보는 게임’ 시대를 앞당겼고 e스포츠 시장의 저변을 넓히며 세계 청춘들에게 ‘에란겔’이라는 공통의 추억을 남겼다. 테라가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에 도전하던 그 뜨거운 밤들과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를 ‘치킨 디너’ 열풍으로 데워냈던 순간을. 그것은 한국 게임 산업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간이자 앞으로도 길을 밝힐 등대다. 기술과 열정이 만나 전설을 만든 블루홀의 도전정신은 지금의 크래프톤을 존재하게 한 가장 위대한 자산이며 그 DNA가 다시 한번 혁신을 향해 불꽃을 일으키길 기대하고 싶다.2025-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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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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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주석 만나 "年 7% 압도적 성장, 함께 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이)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민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안부국방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와는 아예 격이 다른 새로운 큰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르엉 끄엉 주석도 "복잡하게 변동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적을 이루시리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공고해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계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한다"며 "국민들의 이익과 역내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다. 지난 8월 베트남의 실질적인 서열 1위로 꼽히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방한했다. 당 서기장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 정치·군사적 권력을 쥐고 있다. 베트남의 공식 수반은 국가주석이지만 실권은 당 서기장에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6월 끄엉 주석과 정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2025-10-30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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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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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부터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중단한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안 지부장은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달 1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2025-09-15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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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다시 돌아와 책임감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산은으로) 다시 돌아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한 박상진 산은 회장은 "걱정도 되지만, 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이날 박 회장 취임식 이후 취임사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 회장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한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일정으로 산은 노동조합와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 등 내용을 남은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다. 면담에는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고 개선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원 경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쉽다고 밝히면서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산은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기에 직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 있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9-15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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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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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박상진 회장 내정자에 '부산 이전 완전 철폐'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에게 부산 이전 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박 내정자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박 내정자를 향해 "내부 출신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다"며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직원과 조직을 위해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하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부산 이전 완전 철폐'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즉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전임 회장의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원복하는 등 조직 정상화 작업을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목소리를 경청하는 선진 민주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이전 추진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의무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경영 참여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임금 수준과 복지 및 휴가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도입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은행에 단 한 발짝도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박 내정자를 만나 노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2025-09-10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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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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