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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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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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보사 상반기 희비…삼성·신한 웃고, 한화·교보·NH농협 울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5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가 엇갈린 실적 성적표를 내놨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개선에 힘입어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NH농협생명은 초라한 실적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스템에 따르면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조47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521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투자손익이 8308억원으로 전년(9423억원) 대비 11.83% 줄었으나 보험손익이 보험계약마진(CSM) 순증으로 전년(7094억원)보다 18.2% 상승한 8385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소폭 성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신계약 (CSM)이 전년보다 27.6% 증가한 1조410억원으로 계약 지표 성장을 이끌었다. 신한라이프도 실적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443억원으로 전년 동기(3129억원) 대비 10.04% 늘었다. 보험손익이 3716억원으로 전년 동기(3997억원)보다 7.03% 감소했지만 금융손익에서 70.5% 급증한 1281억원을 기록하며 순익이 증가했다. 반면 한화·교보·NH농협생명은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손익·투자손익 등 지표 하락으로 인해 순익이 줄었으며 한화생명은 30%대 감소율을 보이면서 교보생명에게 순익 금액을 추월당했다. 올해 상반기 한화생명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614억원으로 전년 동기(6673억원) 대비 30.86% 급감했다. 이는 부채할인율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요인으로 손실 부담 계약이 늘어남과 함께 불확실한 금융 시장 상황으로 투자손익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험손익은 25.9% 감소한 3979억원, 투자손익은 12.04% 감소한 214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6263억원)보다 4.58% 감소한 5976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3961억원)보다 38.63% 급감한 2431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이 7083억원으로 전년 동기(5926억원) 대비 19.23% 증가하면서 실적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 또한 한화생명의 실적이 큰 규모로 악화하면서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생보사 중 순익 2위를 차지했다. NH농협생명의 당기순이익도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1639억원) 대비 5.61% 감소한 1547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KB라이프·하나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 등은 투자손익 성장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동양생명·iM라이프 등은 실적이 대폭 하락했다. 올해 몇몇 생보사의 실적 악화는 보험손익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는 보험손익이 감소해 투자손익 성적에서 순익 증가·감소 여부가 갈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영업 차원에서 상품 경쟁력 약세와 각 생보사별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실적이 하락했다"며 "투자 규제 강화로 투자손익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9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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