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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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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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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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7곳 자회사 후보 추천…증권·보험 등 6명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비중있게 고려되었다고 전했다. 우선 그룹임추위에서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연임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성묵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2023년 1월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룹임추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산업의 성장축이 은행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강성묵 후보자가 수익성 저하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조직개편, 손님기반 확대, 리스크 관리, 기업문화 정착 노력 등을 통해 하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영실적을 턴어라운드해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경영의지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남궁원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연임 후보자로 추천했다. 남궁원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2024년 1월부터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룹임추위는 남궁원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신사업을 확대한 결과, 영업력이 강화되어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과 투자자산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 하나생명보험의 최고경영자로 남궁원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관경위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복잡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손해보험, 하나에프앤아이, 이상 5개 관계회사의 후보 추천에 대한 심의도 단행했다. 하나자산신탁을 이끌고 있는 민관식 현 대표이사 사장은 부동산금융에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가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신탁업계 1위를 유지하면서 업계 최상위권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정해성 현 대표이사 사장은 대체투자업 전문가로 운용사 및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상품을 조성 및 운용상품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 하나금융티아이는 박근영 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디지털 및 IT보안이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진 현 시대에 그룹 IT 및 디지털 부문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관계사간 소통과 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그룹의 디지털 기술 혁신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리더로 판단되어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배성완 대표이사 사장은 긍정적인 자세와 소통 능력, 탱크같은 추진력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취임이후 회사의 체질개선에 주력하여 장기보험 중심의 사업구조 구축과 손해율 안정화를 통한 내실 성장에 집중한 점을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 하나에프앤아이는 이은배 하나은행 영업지원그룹장(부행장)을 추천하면서 오랜 여신심사 경력을 보유한 '현장 중심 영업'의 전문가로 조직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덕장으로, 현재 은행의 영업지원그룹장으로 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데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각 관계회사 최고경영자로 추천된 후보자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1 0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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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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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AI 기반 시장 분석 서비스 'AI 시그널'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 분석 서비스 'AI 시그널'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범람하는 투자 정보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성과 시장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AI 시그널은 뉴스와 공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장 변동의 이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객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산업 분야의 가격 변동의 원인을 핵심 요약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관련 산업과 이슈 간의 연관성까지 함께 제시해 투자자가 시장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정보 탐색의 피로를 줄이고,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고객이 투자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증권, POSTECH 신입생 대상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 성료 KB증권은 지난 10일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신입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 및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투자 성장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실전 투자 분석 성과를 공유하고 KB증권 Prime Club CP(콘텐츠 프로바이더)들과의 심층 멘토링을 통해 투자 실무 감각을 키우는 투자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은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3차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투자 성장 다이어리 우수 작성자 8명에게 해외주식 쿠폰 1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우수 발표자 3명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해외주식 쿠폰 20만원을 추가로 수여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1차 강연이 신입생 금융 교육 기초를 다지고, 2차 강연이 ESG와 AI를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3차 강연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입증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POSTECH과의 협력을 확대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금융 감각을 겸비한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시니어의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 발간 NH투자증권은 시니어 고객의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인컴형 금융상품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큰 고객들을 다양한 인컴(Income)형 투자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인컴형 상품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예금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노후 자산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GWM, 패밀리오피스 초청 연말 컨퍼런스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패밀리오피스 컨퍼런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투자증권의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이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해 주최한 정기 행사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인구변화로 보는 미래사회의 기회와 부(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윤미의 깊이 있는 연주가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올 한 해도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해 주신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가치까지 함께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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