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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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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등 경쟁" 견고한 '하나' 뒤쫓는 '농협'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상담·운용 전략을 앞세워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용 상담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서비스 경쟁은 치열하지만,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증권·보험사 대비 낮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은 퇴직연금 사업을 단순 적립금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운용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고객 상담부터 상품 선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해 장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VIP 고객 대상 퇴직연금 전담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퇴직연금 고객 전용 상담 인력을 배치해 제도 이해부터 상품 운용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결과, 최근 3년 연속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디지털 운용 전략도 병행하며 고객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최근 내놓은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은 자체 목표기반투자(GBI)를 활용해 생애 전(全) 주기에 걸친 연금관리 모형을 개발한 게 특징이다. 인출기간·주기·금액 등 연금 인출목표와 자산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 1분기 중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운용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상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전략을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를 오픈하고 AI 기반 개인형IRP 자동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을 통해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상관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지역별 퇴직연금 특화 세미나 등으로 퇴직연금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과 성실 납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 중이다. 다만 은행권 전반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주요 은행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놓고 1위 타이틀을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연간 수익률은 2%대에 머물렀다. 이는 평균 3%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증권사·보험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60조5580억원으로 전체(496조8021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 3.3%, 보험사 3.1%, 은행권 2.8%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은행 퇴직연금의 구조적 특성이 수익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큰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고, 보수적인 운용 기조가 유지돼 시장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 상담 확대를 넘어 자산배분 전략의 실질적 고도화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춘 적극적인 운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 적립금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은행들도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TF·TDF 상품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RA를 통한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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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투자상품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을 확대해 기존 펀드거래에 더해 퇴직연금, ETF(상장지수펀드)신탁 등을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확대 도입으로 고객은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요 투자상품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ETF신탁은 입금과 환매 신청이 매일 24시간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환매(지급‧해지)를 예약하면 최초 도래 영업일에 자동 처리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투자상품 비대면 TF를 발족한 이후 펀드 비대면 거래를 시작으로 ETF신탁까지 단계적으로 비대면 투자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은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산관리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우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장은 "투자상품 거래에서 시간의 제약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객이 언제든 투자 판단을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관리 환경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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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 전 금융권 1위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년 만에 적립금 규모 10조원을 돌파하며 전 금융권 1위를 차지했다. 적극적 투자 성향의 상품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 취지인 장기 수익 극대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적립금 규모가 전 금융권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3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10조2672억원으로 디폴트옵션 전체 41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유치했다. 특히 상품 위험도별로 보면 안정투자형 이상 적립금의 비중이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16.8%를 차지해 전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객들이 원리금 보장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성향별 수익률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투자상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순(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 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디폴트옵션 제도의 ‘장기 수익 극대화’ 취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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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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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최대 10만원 페이백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절세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혜택이 다(多)르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계좌에서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국내상장 ETF 종목을 5회 이상 모을 경우 모은 금액의 1% 금액(최대 5만원)을 페이백해준다. 중개형ISA와 연금저축 계좌 각각 신규 개설 시 각 5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다. 주식더모으기 서비스는 매일·매주·매월 원하는 주기를 설정해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형ISA는 주식·ETF·채권·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만기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 시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절세 혜택은 물론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2025-11-24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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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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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물 데이터 상호교환 및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지 매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상호플랫폼을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귀농·영농인의 농지 매물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연내 NH올원뱅크 내일의 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영우 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농지 매물 데이터를 공유해 농촌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귀농·영농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11-09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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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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