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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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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 채권' ETF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8-04회사채(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28년 4월 만기의 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매수 후 만기까지 예상 원금과 이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이 크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전날(25일) 기준으로 예상 만기 수익률은 연 환산 3% 수준이다. 이 ETF는 중도 매매를 할 수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적극적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리 상승 시에는 추가 매수로 수익을 확대하고 금리 하락 시에는 만기 전 매도로 자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예금과 달리 중도 매도 시 약정 이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개별 채권보다 높은 유동성과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DB증권, 실전투자대회 더블업리그 개최 DB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주간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경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실전투자대회 '2025 DB증권 더블업리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전투자대회는 DB증권에 종합매매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DB증권은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대회 참여고객 대상 거래금액별 추첨 등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대회 참여고객 중 1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스타벅스 주식 0.02주를 제공하며, 추가로 약정 구간별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회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는 통합리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대회 기간 중인 9월 30일까지 상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iM증권,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 판매 iM증권은 글로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시장 상황의 영향 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프루츠투자자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채권, 원자재 등 전 자산군에 투자한다.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수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자산을 선택하고 집중한다. 전 세계의 거시경제 변화와 정책 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글로벌 시장 전반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며, 레버리지 ETF 및 공매도 등은 활용하지 않는다.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멀티에셋 투자 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며, 금리 및 정책 등 거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에 유연하게 투자하고 있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5-08-26 1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