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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png)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2025-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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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 플랫폼 최초 CP 등급 2년 연속 'A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며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CP AA등급 달성 외에도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획득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ISO 37301’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패 리스크 대응과 윤리 경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사내 시상식에서는 ‘그린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조직이 CP 우수 이행 부서로 선정됐다. 이들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위의 최신 표준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성과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식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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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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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없이 증시 정상화·원화 안정도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 없이는 한국 증시의 정상화와 원화 가치 안정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1·2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사후 적발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원천 봉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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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복지재단-KOSA, 미래 SW 인재 육성 기부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복지재단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KOSA)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플랜티컨벤션에서 '제4회 미래 SW 인재 육성 기부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 SW 인재 육성 기부 캠페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협력 사업이다. 디지털·소프트웨어 교육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4회 캠페인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했으며 KOSA와 KOSA ESG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두루이디에스, 아스크스토리, 지란지교소프트 등 총 18개 KOSA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58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고 현장에서 기부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이로써 캠페인 시작 이후 누적 기부금은 약 4600만원이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재단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 'SOS위고(SOS WE GO)'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중 디지털·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희망하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발굴해 교재 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대학 등록금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29명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이 교육 및 진로 지원을 받았으며, 재단은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KOSA 회원사와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 온 'SOS위고' 봉사단원들도 함께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교육 환경의 격차로 진로 선택에 제약을 겪던 청소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부금이 청소년들의 진로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OSA 관계자는 "SW 산업은 인재가 곧 경쟁력인 분야로 산업계가 직접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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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친환경 국제인증 'ISCC 플러스'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전공장이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제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 19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타이어 원료 중 석유화학 합성고무를 ‘바이오-서큘러 폴리머’로 대체해 석유화학계 제품 대비 원료 취득에서부터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의 환경발자국을 대폭 감소시키며 ISCC PLUS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ISCC PLUS는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투명성을 검증하는 자발적 국제 인증 제도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포르쉐 타이칸에 ISCC PLUS 인증 로고를 최초 각인한 ‘아이온 에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 중이다. 재생·재활용 가능 원료 매스밸런스 방식 기준 45% 적용에도 석유화학계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같은 해 6월에는 ISCC PLUS 인증 원료를 매스밸런스 방식 기준 최대 77%까지 높인 신제품 ‘아이온 GT’를 유럽 교체용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친환경 순환경제 전략 ‘E.서클(E.Circle)’ 중심의 테크놀로지 혁신으로 천연자원 고갈을 방지하겠다”며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타이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9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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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jpg)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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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수산물 이력추적 기술 '올리오패스' 개발… 국내 최초 국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이력추적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KAIST는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 김대영 교수팀이 개발한 디지털전환 솔루션 ‘올리오패스(OLIOPASS)’가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GDST)의 성능 검증을 통과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전 구간(Full Chain)’ 이력추적 기술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 7개 기관만이 보유한 최상위 기술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수산물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올리오패스는 GS1 국제표준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제품 이동 정보를 표준화된 언어로 기록한다.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동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해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술 확보는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에 시의적절한 호재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GDST 기준 충족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8년 7월부터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FSMA 204)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리오패스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단순 이력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AI)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올리오패스는 ‘AI-ready 데이터’ 인프라로 설계돼 대형 멀티모달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기술을 즉각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김대영 KAIST 교수는 “이번 인증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올리오패스를 수산 및 식품을 넘어 의약품과 물류 그리고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해 세계가 함께 쓰는 표준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2025-12-19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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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또 붕괴 참사…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머리 숙여 사죄" [이코노믹데일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송치영 대표는 18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다”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연장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7명이 매몰됐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2025-12-18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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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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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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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에 장학금 3억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장학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부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장학금은 10억원이며 대학생 500명에게 전달됐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소득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생활비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생 선발과 운영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거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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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S…"5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투명경영(G) 등 3개 영역에서 19개 심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평가에서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매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폐기물·용수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자격 획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인증을 2년째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R&D) 조직이 입주한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는 최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설비를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인 녹색건축인증(LEED) '실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배터리 리사이클링 원팀 협의체 운영, 장애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U+요술통장', 군인 자녀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아이드림챌린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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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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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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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