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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월 '자체 뉴스제휴위' 출범…제평위 중단 1년여 만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6월 새로운 자체 심사 기구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새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심사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 인사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네이버가 이들을 직접 섭외한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와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후보 풀'에서 심사 주기마다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는 심사위원 대상 로비 우려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후보 풀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는 정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 제평위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제평위는 제평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어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는 즉시 임명이 됐는데,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평위의 미흡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년 5월 22일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015년 9월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으나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발족해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뉴스제휴위원회 출범도 포럼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제평위의 논란을 딛고 새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포털 뉴스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5-23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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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025-05-22 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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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스피 탈출', 이재명 '코스피 5000'…여의도 찾아 표심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의도를 찾아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시대 5000 지수'를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으로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에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달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를 만나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스피 탈출'을 강조하며 구체화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로 발표한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투자자 대상 대통령 주관 기업설명회(IR) 실시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 제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운영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소집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에 "허황된 코스피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항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기업붕괴법'이라고 비유했다. 양 위원장은 "이사 충실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은 모든 기업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양당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증시 부양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5-22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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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찾은 김문수…"자본시장 밸류업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해 여의도를 찾았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공개했다.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의 오명을 벗고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세부 이행 방안으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장기주식이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려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말한 허황된 주가지수 5000 시대가 진짜 가능할지 싶다"며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뎌 나가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대통령 주최 해외 기업설명회(IR)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및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 기한 연장을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대주주 전횡과 사익편취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 힘없는 개인 주주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주주환원의 힘쓴 기업에는 오히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주가 상승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인프라 마련 △투명성 제고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2025-05-22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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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SG 3면 하단] 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230104184199.png)
'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얼핏 들으면 녹차라떼와 헷갈리는 '녹조라떼'. 최근 10년 가량 여름철마다 낙동강은 물론 한강, 영산강 등 4대강과 호수, 저수지 등이 초록색 녹조로 뒤덮으며 생긴 용어다.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스타벅스 플라스틱컵 혹은 다른 투명컵에 녹조를 부어 담은 모습을 연출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나돌며 '녹조라떼'란 별칭이 자리를 잡았다. 빈정대며 비난만 하기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대구, 구미, 창녕 일대의 녹조발생 문제는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NIER)에 따르면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한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이 위치한 곳의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조류(藻類)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인근 농경지 등에서 비료,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통해 질소(N), 인(P) 등 영양염류가 유입돼 조류의 먹이가 돼 조류 증식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는 조류, 특히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청록조류)의 폭발적인 번식을 유도한다. 보를 지을 당시 인근 농경지 높이 수준이던 강바닥 모래를 준설하긴 했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느린 유속으로 다시 쌓인 모래로 인해 얕아진 수심, 강한 일조량은 녹조 번식에 안성맞춤한 환경을 만든다. 녹조현상이 심화 되면 햇빛 차단,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감소 등으로 인해 물고기, 수서곤충 등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특히 독성 남조류는 다른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조류가 지나치게 번식하면 정수 처리가 어려워져 취수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조류의 대사 산물로 인해 수돗물에서 비린내를 유발한다.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간독성 물질을 분비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조류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부르는 여름철 녹조현상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것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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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2025년 5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로 한화비즈메트로1차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함저협은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는 물론 음악 이용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함저협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전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곽영진) 등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현재 약 5000여 명의 권리자와 430만 곡 이상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IT 기반의 저작권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확대, 음악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발판 삼아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5-21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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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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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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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파문 확산…악성코드 25종·추가 서버 감염…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 13종이 추가로 발견되고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감염된 서버 수도 기존 5대에서 23대로 늘어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SKT 침해사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 이후 SKT 리눅스 서버 전반과 다른 운영체제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밝혀진 5대 외에 18대의 서버가 추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총 감염 서버는 23대로 늘었다. 이 중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과 로그 분석 등 정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역시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12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쉘 1종 등 총 13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총 25종으로 늘었다. BPF도어는 리눅스 커널의 네트워크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일반 보안 장비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이 특징인 은닉성과 지속성이 강한 백도어다. 특히 이번 2차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중 IMEI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IMEI는 총 29만1831건으로 해당 서버는 SKT 통합고객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다.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SKT에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 동의를 얻어 확보한 서버 자료를 지난 16일 공유했다. 1차 조사 당시 조사단은 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유출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정된 정보의 총량은 약 9.82GB이며 가입자식별키(IMSI)는 총 2695만7749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서버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확보한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유출은 없지만 로그 부재로 인해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으며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 중이다. 정부 기관도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앞으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의 신속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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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이버 침해 후속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안완기 위원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임 시절 고객 개념을 소비자, 협력사,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트렌드 분석,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격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사내에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했으며 이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객신뢰 위원회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18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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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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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프리미엄은 아우디 기본 옵션...더 뉴 A5, 더 세련되고 강해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14446960230.jpg)
"프리미엄은 아우디 기본 옵션"...더 뉴 A5, '더' 세련되고 강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아우디코리아가 내연기관과 전기차(EV) 모델의 균형을 맞춘 중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5'를 국내에 공개했다. 아우디는 더 넓어진 실내 공간과 스포티한 외관을 필두로 신차 판매 반등을 노릴 전망이다. 15일 경기 김포시 에어로피스에서 열린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더 뉴 아우디 A5 프리뷰'에서 더 뉴 A5, S5가 국내서 최초 공개됐다. 이날 프리뷰 행사에 참여한 스테판 베르트란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올해 1분기 아우디는 202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1100대) 85%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 중 43%를 아우디가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시된 차량은 독일에서 차량을 그대로 공수해 온 것으로 추후 한국에서 출시될 차량과 다소 차이가 있다. 더 뉴 A5는 기본 옵션을 한층 강화했다. 우선 프리미엄 내연기관 전용기관인 PPC를 장착한 첫 번째 세단으로 차량 크기가 기존 모델보다 커졌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보다 각각 전장 65mm, 전폭 15mm, 전고 25mm가 길어져 탑승자에게보다 트인 느낌을 제공한다. 넓어진 공간 덕분에 앞뒤 자석 모두 공간이 충분했고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전면 개방형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트렁크와 후면부 유리 전체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공간 활용성이 높았다. 해당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플러스를 탑재해 최대 18kW까지 출력을 향상하며 필요시 엔진 개입 없이도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A5 40 TDI 콰트로와 40 TFSI 콰트로는 204 마력, 45 TFS 콰트로는 272마력, S5는 367마력이다. 이와 함께 해당 모델은 전동화 격변 시기란 점를 의식해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아우디 시그니처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11.9인치의 넓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조수석에도 10.9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동승자 편의까지 고려했다. 아울러 아우디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로 유튜브나 스포티 파이, 지도 등 앱도 설치 가능하며 조수석 디스플레이 독립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차량 내부에서 보는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는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자외선이 차단되고 6가지 투명·반투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신기술이 탑재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개선했으며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졌다.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도 있다. 다이내믹 인터렉션 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색상과 패턴이 저절로 변경되며 30가지 멀티 컬러를 설정할 수 있다. 라이트 테크놀로지는 8가지 라이트 시그니처를 통해 탑승자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시트는 친환경 소프트랩 소재를 사용했으며 어드빈스트 S-라인은 스포츠 시트, S-라인 블랙 에디션은 S라인, S5는 레드 스포츠 시트 플러스가 탑재된다. 이외에도 몰입형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전 좌석 열선 시트 등 기능을 탑재했다. A5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며 출시 가격은 5789만~8342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박영준 아우디 마케팅 상무는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 강화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A5와 Q5, A6, Q6 등 총 16종을 선보이며 올해 가장 많은 신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6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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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삐 죄는 네이버·카카오, '내부 갈등' 암초 만나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드라이브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과거 문제 인사의 복귀와 비핵심 사업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못지않게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되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설 조직인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AI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인도, 스페인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핵심 조직이다. 네이버 측은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글로벌 진출 속도를 높이고 테크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하며 최 전 COO의 경험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결정에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이 있는 최 전 COO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최 전 COO의 해명 자리를 비공식적으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의 화려한 복귀는 조직 문화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 역시 AI와 톡비즈니스를 양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설에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사업 부문과 포털 다음(Daum) 등의 매각설이 연이어 불거지자 카카오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은 지난달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총파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카카오는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부문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재편과 매각 추진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AI와 관련성이 적은 계열사 매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를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건강한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AI 전환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양사의 내부 갈등은 단순한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골이 깊다. 단기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노조와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진정한 AI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 있다.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16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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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230107157627.jpg)
"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2025-05-15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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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빽다방' 상표권, 더본코리아 아닌 개인회사 소유…투자자들은 몰랐다 ◁ [이코노믹데일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빽다방' 상표권이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개인 회사인 'PN홀딩스'에 소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배구조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의 상표권 소유자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대표의 개인 회사인 PN홀딩스다. PN홀딩스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과거에는 '주식회사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PN홀딩스는 빽다방을 포함한 더본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 소유 구조가 더본코리아의 공식 공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더본코리아의 지배구조 공시에서는 PN홀딩스의 존재가 누락돼 있으며, 상표권 수익이 개인 법인으로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나 주요 기업의 브랜드와 상표권 소유 구조는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빽다방의 상표권이 백종원 개인 법인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더본코리아의 지급수수료 비용이 연간 695억원에 달하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더본코리아의 높은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PN홀딩스에 상표권 로열티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백종원 대표의 개인 수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빽다방은 더본코리아의 핵심 브랜드로, 상표권 소유 구조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며 "이러한 구조가 공시에서 누락된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더본코리아는 최근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빽다방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회사 측은 "빽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할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결과 빽다방은 더본코리아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권이 PN홀딩스에 귀속돼 있어 할인 행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개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백종원 대표는 '상생'과 '공유'를 강조하며 더본코리아를 성장시켜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 브랜드의 상표권을 개인 법인을 통해 소유하며 개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해당 상표권 구조 및 PN홀딩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14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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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