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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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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전환 후 첫 선정…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인센티브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됐다. 공모 방식에서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첫 선정 사례로 현재까지 총 20곳에서 혁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 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으로 불리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부지와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 플라타너스’는 도심에서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 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고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과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네오플랫폼’은 양재 인공지능(AI) 특구의 핵심 거점으로 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 복합도시 구현을 콘셉트로 한다. 저층부에는 AI 관련 전시·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된다.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기존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단계별 고려 사항을 담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자료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 역시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서울시, 자치구 간 협약을 체결하고 점검·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설계의도 구현’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해 시행 중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확관은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고 공공성 관리는 더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1-13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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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6월부터 거래시간 12시간으로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의 24시간 주식 거래시간에 발맞추기 위해 올해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을 도입하고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 목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시장 접근성 확대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코스피 4000시대를 지속·확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이 올 하반기 24시간 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과 홍콩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키웠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전 거래일 ATS 거래량 비중은 전체 시장 대비 12%를 차지했다. 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운영하는 프리마켓을 도입해 ATS와의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는 ATS와 똑같아 수수료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증시 거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거래소는 프리·애프터마켓 시간대 결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현재 19시간인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도 2027년 말을 목표로 24시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아시아 최초로 24시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증시가 된다. 선진시장 추세에 맞춰 주식시장 결제 주기도 'T+2'에서 'T+1'로 줄일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2024년 5월부터 'T+1' 시행을 완료했고 영국과 유럽은 2027년 10월께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곳을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확인서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의 계좌 개설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 1월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전까지 전자 주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는 "5대 전략산업 연계 출자 사업을 포함해 올해 최소 3조원의 출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1-13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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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1-12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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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거품론 확산…빅테크 AI 기술 수익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대규모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6년 글로벌 시장의 핵심 변수로 'AI 투자 거품 논란'을 지목하며 자본 투입 속도와 실제 수익 창출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 수혜자와 투자 주체자 간 순환 구조와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에 따른 상환 리스크 우려가 맞물리며 'AI 투자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닷컴버블'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본 규모가 과거 IT 투자 국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연산 인프라 확보에는 수십조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안정적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보기술 연구·자문 기업 가트너는 전 세계 AI 지출 금액이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약 2167조원), 2026년에는 2조 달러(약 289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전망한 2025년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2941억6천만 달러(약 425조1920억원)의 5.1배, 2026년 시장 규모 3759억3천만 달러(약 542조9863억원)의 5.3배에 달하는 수치다. AI 지출 증가 속도가 시장 규모 성장 속도를 웃도는 셈이다. 닷컴버블 당시 대다수 닷컴 기업은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사용자 확보와 성장에만 집중했다. 이로 인해 수익성 없는 다수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됐다. 현재 AI 산업 역시 과도한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다소 낮다는 분석이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구조는 오픈AI, 오라클, 코어위브로 이어지는 투자 순환 고리다. 빅테크와 금융자본이 AI 인프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 기업이 다시 클라우드·연산 자원을 AI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현금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금 상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과열과 구조적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며 AI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Shortage! Shortage! Shortage!' 보고서를 통해 "AI 투자는 이제 본격화된 초기 국면"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에도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다만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 자금이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지난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유사한 주식시장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계론도 동시에 제기된다.2026-01-08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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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전자담배 주의보'... 걸리면 벌금 최대 27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전자담배 퇴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4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가 발효돼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한화 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기기와 관련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 처분된다. 단속 대상은 흡연자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방치한 사업주에게도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단체의 경우 벌금 액수는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다오홍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내 청소년 흡연율이 급증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베트남 국회는 앞서 2024년 11월 전자담배의 생산과 유통 및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2025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13~17세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 역시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크게 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한 국가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43개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법으로 막고 있다. 여행객들은 현지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6-01-04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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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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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5년도 코스닥시장 IPO·상장폐지 결산·향후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중심 IPO 흥행과 우량 기업 유입이 두드러지며 상장 후 성과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장폐지 건수는 눈에 띄게 확대되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4개사(스팩 제외)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기업은 49개사로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기술기업은 35개사로 소폭 감소했다. 스팩 상장 또한 상장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5개사 감소했다. 신규 상장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 규모가 증가하면서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IPO 시장에서 우량 강소기업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 기업은 5개사로, 2021년(7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브스메드(1조3575억원) △세미파이브(8091억원) △에임드바이오(7057억원) △씨엠티엑스(5610억원) △더핑크퐁컴퍼니(5453억원) 등이 포함됐다. 상장 이후 사업성이 부각된 에임드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알지노믹스 등 11개사는 상장 당해년도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에임드바이오는 최고 시총 4조651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4일 코스닥 시총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시장 열기도 뜨거웠다. 2025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1128대 1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87%에 달했다. 상장 후 주가 성과도 개선됐다. 상장 후 3개월 시점 기준 2024년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 -6.0% 하락한 반면 2025년에는 40.6%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IPO 시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2025년 첨단산업 상장사는 총 41개사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 △바이오 21개사 △반도체 9개사 △AI 8개사 △방산·우주항공 4개사로 나타났다. 외국기업 상장도 본격화됐다. 영국 국적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4년 만에 외국기업 상장이 추진된 데 이어 영국 국적 기업의 첫 코스닥 진입 사례가 나왔다. 부실기업 퇴출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총 38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별로는 형식 사유 15개사, 실질심사 사유 23개사로 나타났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23개사)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489일) 대비 21%(105일) 단축됐다. 하반기 퇴출 결정 종목은 평균 소요기간이 261일로 상반기(497일) 대비 48%(236일) 단축됐다. 심의 단계 축소, 병행심사 및 개선기간 축소 등 제도개선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거래소는 2026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코스닥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AI·우주항공 등 산업별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기술가치와 성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부문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질심사 전담 조직·인력 확충과 개선계획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2-29 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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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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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논란…이억원 "상장폐지 기준 전면 재설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피 4000시대의 성과를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코스닥본부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자체 혁신 △연기금·집합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확대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주관사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60~70%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은 30% 수준에 그쳤다"며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 전락 우려, 잦은 주가조작, 상장 후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코스닥 불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코스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 기업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은 지원하되 부실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년간 상장폐지가 15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미 38건에 달한다"며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2025-12-19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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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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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65252493519.png)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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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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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COP30서 2035 NDC 공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COP30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6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한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은'(unabated)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 PPCA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안했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늦어도 2030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장관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PPCA에 동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를 포함한 180여 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했다. 한국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이번에 한국은 PPCA를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오전 10시 30분)에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에 대해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탈석탄은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8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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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50144589910.jpg)
알뜰주유소, 경제적 효율성 '미미'..."근본적 변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 알뜰 주유소 정책은 연평균 30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냈다.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휘발유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저렴하다"며 "정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평균 순이익은 오히려 3000만원 손해를 봐 효율성 개선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추정한 값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이득)는 연평균 3억2000만원으로 해당 정책에 든 예산 3억5000만원을 제하면 3000만원 손실액이 남는다. 해당 금액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치를 계산한 값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변화한 유가 상황과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알뜰주유소 정책이 여전히 유용한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시대 당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정책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석유유통산업은 많은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초기의 가격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산업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만 빠르게 앞서가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현 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중가격 구조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구조"라며 "알뜰주유소는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을 주제로 발표한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연재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격인하효과를 축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생기면 가격 경쟁력이 심화하는데 그 결과로 비알뜰주유소가 폐업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로서는 인근 지리적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유소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주유소들은 좀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돼 가격이 다시 높아지게 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효과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계량경제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반경 2km 내 알뜰주유소가 존재 시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 반면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석유산업과장은 소비자 편익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한서 과장은 "이미 석유 유통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뜰정유가 시장 경쟁 가속화를 늦추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석유 유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촉발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국가가 석유 유통 사업에 진입할 때 민간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먼저 마련됐어야 한다"며 "알뜰 주유소는 물론 인근 주유소 지원책과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농협, 도로공사와 면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5-11-18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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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