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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송금 규제인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면서 은행 간 외환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도 가동한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사전에 지정해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던 규제다. 해당 규제로 증권사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수수료가 낮은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 및 해외 직구 대금과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송금 목적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년간 최대 10만달러까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외화 송금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 및 수수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보유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는 최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화통장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국제 표준망인 SWIFT망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계좌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외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 제휴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국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현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 대상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를 통해 송금 전 계좌 유효성 검증부터 송금 후 이체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 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외환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해외 결제뿐 아니라 외환·송금까지 연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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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92.1% 복구...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3개 시스템 추가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3개가 복구됐다.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92.1%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 3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된 상태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가 정상 운영 중이며 3등급은 261개 중 242개(92.7%), 4등급은 340개 중 307개(90.3%)가 복구됐다.2025-11-0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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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10-27 0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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