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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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스마트폰 충전 전력으로 CO2 포집…'저전력 DAC' 기술 세계 최초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충전기 수준의 초저전력만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고동연 교수 연구팀이 미국 MIT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전기를 흘려 스스로 뜨거워지는 전도성 섬유 기반의 전기 구동 직접공기포집(e-DAC)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00℃ 이상의 고온 증기가 필요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저항 가열’ 방식으로 해결했다. 전기장판처럼 섬유에 직접 전기를 흘려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다. 스마트폰 충전 전압인 3V의 저전력만으로 80초 만에 섬유를 110℃까지 가열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낸다. 외부 열원 없이 필요한 부분만 정밀하게 가열해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숨 쉬는 전도성 코팅’ 기술이다. 연구팀은 은 나노와이어와 나노입자 복합체를 다공성 섬유 표면에 3마이크로미터(µm)의 얇은 두께로 코팅해 ‘3차원 연속 다공 구조’를 구현했다. 이 구조는 전기는 매우 잘 통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분자가 섬유 내부까지 원활하게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 효율적인 포집과 빠른 가열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연구팀은 실제 대기 환경에서 이 기술로 95% 이상의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며 대규모 시스템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5년간의 연구 끝에 얻은 결실로 연구팀은 이미 2022년 말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특허(PCT) 출원을 완료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이 기술은 전기만으로 구동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쉽게 연계할 수 있어 탄소중립 공정 전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고동연 교수는 “직접공기포집(DAC)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넘어 공기 자체를 정화하는 ‘음(陰)의 배출(negative emissions)’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전도성 파이버 기반 DAC 기술은 산업 현장은 물론 도심형 시스템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한국이 미래 DAC 기술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8-25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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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그놈 목소리 잡는다"...AI 앞세워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AI 방패’를 들고 전면전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범죄 시도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의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K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이 ‘검찰’, ‘계좌’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KT가 지난 30일 상용화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 즉 ‘성문(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음성 형상)’을 AI가 학습해 통화 중인 상대방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KT 관계자는 “범죄 조직원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 기술로 음성을 변조하는 ‘딥보이스’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올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60만건의 통화를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7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탐지에 강점을 보인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더라도 통신 네트워크 단계에서 앱이 외부 서버와 교신하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차단한다.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고 전국 1800여개 매장과 경찰이 연계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올해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 ‘스캠뱅가드’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미끼문자, 피싱 채팅, 통화 패턴을 분석해 월평균 130만건의 금융사기 의심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를 통해서도 약 19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지정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통신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국과수는 실제 범죄자 음성 데이터를 제공해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입증한 바 있다. 대만은 국가통신위원회(NCC) 주도로 통신사와 협력해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 해외발 사기 전화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7-3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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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셰어포인트 '제로데이' 해킹…미·독 정부기관 등 100곳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버 소프트웨어(SW)를 노린 제로데이 해킹 공격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을 포함한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잠재적 피해 대상은 8000곳이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번 공격은 MS의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SharePoint)'의 자체 호스팅 버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커들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장기간 내부 접근이 가능한 백도어(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는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셰어포인트가 기업의 핵심 문서 공유와 업무 자동화에 사용되는 만큼 해킹 시 내부 정보 유출 및 조작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 아이 시큐리티(Eye Security)와 섀도우서버 재단은 조사를 통해 미국과 독일에 있는 다수의 정부 기관을 포함 약 100개 조직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는 명백한 해킹이며 다른 공격자들이 어떤 백도어를 더 심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문제는 이번 공격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장비 탐색 사이트 쇼단(Shodan)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셰어포인트 서버는 8000개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서버들에는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 회사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S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다며 고객들에게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25-07-2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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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압구정2구역 수주전 본격화…대형 건설사 8곳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2조7000억원 규모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지구의 재건축 포문을 여는 첫 사업지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관심을 나타냈고, 향후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판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BS한양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일대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2조7488억원으로, 평당 공사비도 1150만원에 달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압구정지구 6개 구역 중 첫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고 브랜드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건설사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이 불참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건설사가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입찰 구도는 변수로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 측의 금융 조건과 설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수주전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명칭으로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합과의 실질 협의 과정에서도 인접 학교용지 개발, 현대백화점 본점과의 연결 통로 등 다양한 부가개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압구정지구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건설사가 많을 것”이라며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기회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입찰을 마감하고, 이후 9월 중 3차례의 합동설명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을 시작으로 인근 구역들도 연이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2025-06-26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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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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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타링크' 6G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표준 개발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6세대(6G) 저궤도 위성통신의 성능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측정표준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5G보다 수십 배 빠른 통신 속도를 지구 저궤도(고도 200~2000km)에 떠 있는 통신위성을 통해 구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지상 기지국 중심의 2차원 통신망을 넘어 3차원 위성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스타링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저궤도 위성 '네온샛 1호'를 발사하는 등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6G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확립되지 않아 국산 위성 및 부품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RISS 전자파측정그룹은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도파관(Waveguide)의 전자파 임피던스 측정표준 개발에 성공했다. 도파관은 고주파 신호를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위성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임피던스는 전자파가 진행하며 받는 저항값으로 전자파 관련 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다. 연구팀은 우선 국산 초소형 저궤도 위성에 주로 사용되는 X대역(8~12기가헤르츠)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측정표준을 확립했다. 이번 표준 개발을 통해 국산 저궤도 위성에 탑재되는 각종 소자와 부품의 성능 예를 들어 신호 세기, 지연 시간, 전파 손실량 등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국산 부품의 기술적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각 부품에 필요한 통신 출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화된 설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KRISS는 개발한 측정표준을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도파관 임피던스 교정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기존에는 관련 측정 장비(회로망 분석기)의 정밀 교정을 위해 해외 기관에 의뢰해야 했으나 이제 국내 기술을 이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치현 KRISS 책임연구원은 "이번 표준 개발로 국산 저궤도 위성에 쓰이는 소자와 부품의 기술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레이다 시스템, 항공기 등 도파관 기술이 사용되는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계와 국방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6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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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공공 보행 통로·생활시설 확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만316㎡)로,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또한,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과 건축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기존 209.25%에서 249.68%로 대폭 상승했다.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06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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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에 85% 관세 폭탄… '중국 우회수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WC) 제품에 대해 총 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최종 판정서'에 미국은 한국산 AWC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 관세 33.44%를 동시에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2023년 10월 이후 수출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역 정책과 유사한 강경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등 4개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동일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폭탄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연례 재심 절차를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2025-02-28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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