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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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맛집 정보', 이제 POS 데이터로 본다…네이버, 온·오프라인 연계로 '플레이스'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식당의 판매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와 직접 연동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한 차원 높은 편의성과 신뢰도를 제공하는 ‘플레이스 플러스’ 베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17일, POS 연동 서비스인 ‘플레이스 플러스’의 제휴사를 기존 3곳에서 ‘이지포스(easyPOS)’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POS를 사용하는 음식점 사업주들은 누구나 자신의 매장 데이터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와 연동할 수 있게 됐다. ‘플레이스 플러스’는 POS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방문, 결제 등 실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 시스템으로 가져와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순매출, 메뉴별 매출 비교, 고객 유입 경로 등 온·오프라인 통계 데이터를 스마트플레이스에서 한눈에 파악하며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의 경험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플레이스 플러스가 적용된 식당의 상세 페이지에는 △주간 결제가 많은 인기 메뉴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평균 결제 금액 등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짜 현장 정보’가 노출된다. 이는 ‘성수 맛집’과 같은 키워드 검색 결과에도 반영돼, 광고나 어뷰징 리뷰가 아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특히 POS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영수증 인증 없이도 간편하게 리뷰 작성이 가능해져 실제 방문객의 양질의 리뷰를 확보하고 가짜 리뷰를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가 적용된 매장에는 ‘place+’라는 별도의 배지가 표시된다. 네이버는 지난 6월, OK포스, 페이히어, 페이앤스토어 3개사와 함께 플레이스 플러스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유니온포스를 추가하는 등 연동 가능한 POS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부문장은 “가게 운영에 핵심이 되는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해 사업주에는 매장 운영 효율화 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현장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플레이스 플러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네이버가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과 결합해 단순한 장소 검색을 넘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종합 로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5-09-17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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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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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은행 부진에 성장동력 '빨간불'…함영주 2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출범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최대 과제로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그룹 순이익의 90% 가까이가 은행에서 발생할 만큼 은행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 없이는 안정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3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에서 큰 폭으로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수익을 낸 덕분이다. 반면 비은행 계열사는 부진했다. 증권과 카드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18.6%, 5.5% 감소한 데다 자산신탁과 캐피탈 역시 13.4%, 86.5%씩 급감했고, 저축은행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은행에서 그룹 전체 수익 중 90% 가까이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KB금융(39%), 신한금융(30.3%) 등 경쟁 지주들은 비은행 부문에서 비교적 고른 수익 구조를 확보해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계열사 간 협업으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수익 구조 개선 계획에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란 자회사에 대한 출자 여력 지표로, 자회사에 출자한 돈을 지주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노선을 넘으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72%)보다 약 2.38%p 감소했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 미만)에는 못 미치지만,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1등급(우수)을 받으려면 12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 말 125.04% △2023년 말 123.89% △지난해 말 120.52% 등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주요 지주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3월 KB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0.02%, 신한금융 107.2%, 우리금융 98.42%, NH농협금융 114.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하나금융의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10년 당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3조915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배당, 회사채 발행 등으로 총 5조원가량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중레버리지비율 증가 등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며, 이후로는 대형 M&A에 나서지 않았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데, 결국 그룹 전체 수익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은행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체질 개선은 더욱 시급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확대로 비은행 경쟁력 제고와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M&A의 경우도 단순 외형 성장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본업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을 갖추면서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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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세에 7월 통화량 35조9000억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7월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타 부문(+2조9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92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
2025-09-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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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
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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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도…5대銀, 정기예·적금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권에서 뚜렷한 자금 이탈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기 은행권과 2금융권 예금 상품 금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높은 연체율 등으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고객 우려가 여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954조7319억원)보다 3조352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기적금 또한 약 일주일 만에 3207억원(44조2737억원→44조5944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기 예·적금 잔액이 되레 늘었고,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1·2금융권의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로 집계됐다. 2금융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3.02%로 유일하게 3%대였고,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는 은행과 같은 2%대였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은 10조3460억원(643조7084억원→633조3624억원) 감소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월말 기업성 자금이 일시 유입됐다가 월초에는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 재예치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특판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만기 고객에게 '신한마이플러스정기예금' 0.15%p 금리 우대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상품을 내놨다. 만기 유지 시 원금을 보장하되, 코스피 지수 등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NEW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6월, 7월 세 차례 'KB Star 지수연동예금' 가입자를 모집했으며, 연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대상 입출식·적립식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하고, 매월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예금 상품과 시니어 고객을 위한 예금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2025-09-10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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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다변화…금고별 현황 한 번에 본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깜깜이 공시' 지적을 받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경영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오전부터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열었다. 그전까지 중앙회는 타 상호금융과 다르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올리지 않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시해 왔다. 이에 공시 접근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부딪히면서 행안부와 중앙회는 내부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즉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가동이었다. 이번 시스템으로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도 가능하다. 향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의 공시 항목도 보완해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주요 경영 정보 제공 및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분석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통한 실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외에도 여러 매각채널을 발굴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 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올해 3·4분기 마다 일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MG AMCO는 금고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 부실채권 정리 효율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대출채권 관련 비용만 1조2833억원이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병행으로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과 PF사업장 정리로 향후 1~2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체질개선과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손실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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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