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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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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여부 오늘 결정…국내 가상자산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K-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만약 상폐가 확정될 경우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재상장 후 재상폐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자 향후 국내 프로젝트들의 상장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4월 3주차 내 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믹스의 재상폐 논란은 지난달 4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촉발됐다. 위믹스 재단은 865만여 개(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토큰이 외부 공격으로 탈취됐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4일이나 지나서야 이를 공지해 ‘불성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시켰다. 특히 탈취된 토큰 대부분이 쿠코인, 바이비트, HTX 등 글로벌 거래소 7곳을 통해 매도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시장 교란 및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 측은 대응 시나리오 전면 점검, 키 교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고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보안 리스크를 계기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생명줄인데 공지 지연은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상폐된 전례가 있으며 이후 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재상장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믹스의 운명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프로젝트 상장 기준과 DAXA의 영향력, 투자자 보호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상폐가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전 투명성 확보’가 국내 프로젝트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5-04-18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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