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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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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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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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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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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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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에 코스피 상승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3300993451.jpg)
윤석열 탄핵에 코스피 상승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23분 기준 전일 대비 0.08%(2.09p) 오른 22488.67에 거래 중이다. 앞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1.46%(36.21p) 떨어진 2450.49에 개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전환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코스닥도 같은 시간 1.50%(10.26p) 증가한 692.64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71억원, 1558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7328억원 팔아치우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매도세가 이어졌다.2025-04-04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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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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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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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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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D-2…헌재에 달린 韓 증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15.53p) 떨어진 2505.8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5%(6.60p) 떨어진 684.85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 전날 1.62% 오른 채 마무리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500.10에서 2505.86로 0.23% 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급락했지만 올초 코스피는 우상향하면서 2700선을 목전에 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91억원, 1480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7242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1조7903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날까지 4일 연속 순매수 우위다. 과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2.74% 떨어졌다. 삼개월 뒤 코스피는 1.79% 하락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내렸다. 그러나 3개월 뒤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도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는 탄핵 선고 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 중 무역불균형이 심한 상위 15%, '더티 15(Dirty 15)'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티 15 중 1위가 중국, 2위가 유럽연합(EU), 3위가 멕시코,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 속에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경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치적 공백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4-02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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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으며 선고는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었다.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을 기록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 30일 변론종결 후 14일만에 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만에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2025-04-01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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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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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지난 尹계엄…韓 증시 여전히 혹한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계엄 전 수준까지 올라섰으나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그 이상의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2024년 12월 3일~2025년 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이날까지 종가 기준 2500.1에서 2488.64로 소폭 하락했다. 한 달간 0.46% 떨어지는데 그쳐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인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4년 △12월 13일 2494.46 △12월 20일 2404.15 △12월 30일 2399.49의 흐름을 보이며 2400선에서 등락을 지속했다. 주가는 계엄선포 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장기화됐다.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조2220억원을 매도했다. 3조6465억원 순매도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6890억원 순매수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가 잔존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걸쳐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된 트럼프 리스크, 미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등 변수를 계속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과거 탄핵 정국 사례를 볼 때 1월에도 국내 증시는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것"으로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표 정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관세 부과, 대중국 압박,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영향을 미쳐 한국 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 중에는 관세,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선수요가 유입되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91% 상승한 2488.64에 마감했다.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12월 10일 2.43%)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84% 증가한 19만9800원에, 한미반도체가 6.65% 오른 9만9500원에, 삼성전자가 2.76% 상승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반도체 종목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2025-01-06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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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미 원픽 '삼성전자'…'HD현대일렉트릭' 수익 일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은 2024년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블랙먼데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0%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으로 300% 넘게 뛰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2024년 1월 2일~12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9.3%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일 2645.47에 시작해서 전날 2399.49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손실 폭이 더 컸다. 올해 866.08에 시작한 코스닥은 678.19까지 내려갔다. 1년간 21.69% 급락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거래대금 기준)은 삼성전자였다. 개인은 12조923억원 순매수했다. 뒤이어 △삼성 SDI 2조3277억원 △LG화학 1조6115억원 △SK하이닉스 6168억원 △엔켐 5253억원 △한화오션 5113억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5종목의 수익률은 △삼성전자 -33.17%(7만9600원→5만3200원) △삼성 SDI -47%(46만7000원→24만7500원) △LG화학 -49.3%(49만3500원→25만원) △SK하이닉스 -49.34%(14만2400원→17만3900원) △엔켐 59.93%(8만3100원→13만2900원) △한화오션 46.76%(2만5450원→3만7350원)였다. 외국인과 비교할 때 순매수 상위 종목은 상이했다. 외국인은 1년간 현대차를 2조7419억원 매수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1조6862억원, HD현대일렉트릭이 1조3452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2585억원, 삼성물산이 1조2272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기록했다. 국내주식 시장이 부진했던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서 HD현대일렉트릭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8만2200원에서 38만2000원까지 상승하며 364.72% 급등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늘었고 변압기 수요도 급증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뒤이어 △삼양식품 254.17% △SNT에너지 199.31% △두산 171.57% △이스타코 161.33%로 수익률이 높았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SNT에너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 예상 기업으로 꼽혔다. 또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 추진으로, 이스타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불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닉이 537.50%(3600원→2만2950원)로 수익률 선두를 기록했다. 화장품 전문 기업인 제닉은 올해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닉의 마스크팩이 아마존닷컴에서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이 주가에 작용했다. 이어 △태성 515.09% △오리엔트정공 450.66% △실리콘투 324.12% △중앙첨단소재 207.28%의 수익률을 보였다. 전문가는 국내 증시 부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주식시장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경기 저점을 내년 2분기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는 실망스러운 성과와 극심한 상고하저, 투자자 이탈로 정리된다"며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내년을 시작하는데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된 후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12-31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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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대 깨져…16년 만에 온 금융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얼어붙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7.5원에 출발한 후 1470원, 1480원대를 넘어섰다. 오전 11시 34분경에는 1486.7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중 21.2원 변동 폭을 보였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장 중 1488.0원까지 올랐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3월 16일) 후 15년 9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오후 들어 완화되면서 환율은 장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탄핵 정국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간거래 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오후 4시 40분 기준 1479.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폭등하고 있다. 환율은 이달 들어 64.6원(낮거래 기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 20분 환율은 장 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 마감한 것이다. 국내 증시도 고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09(1.02%) 떨어진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2388.33까지 떨어졌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6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725억원, 기관은 1159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코스닥은 9.67p(1.43%) 감소한 665.97에 마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2024-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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