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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일 前 현대해상 대표, 올해 상반기 '연봉킹'...70억원 이상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카드업계 최고 경영자(CEO) 중 최다 보수 기록자는 조용일 전 현대해상 대표로 나타났다. 이 외 △이성재 전 현대해상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등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연봉을 받았다. 18일 각 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현대해상 대표는 올해 상반기 보수로 73억3300만원을 수령했다. 세부적으로는 △급여 1억3200만원 △상여 4억3100만원 △기타소득 27억5500만원 △퇴직소득 40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동대표였던 이 전 현대해상 대표의 보수는 27억5600만원으로 업계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세부 금액은 △급여 1억600만원 △상여 3억4100만원 △기타소득 9억5400만원 △퇴직소득 13억5500만원으로 조 전대표와 같이 기타·퇴직소득의 비율이 높았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업계 전체에서는 3번째, 현직 대표이사 및 임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김 대표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17억9750만원이다. 타 보험사 임원 보수 금액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5억5100만원 △이문구 전 동양생명 대표 12억7800만원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11억3399만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9억2100만원 △여승주 전 한화생명 부회장 7억6300만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7억2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경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6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현대카드·커머셜의 각 대표를 맡고 있는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에서 13억50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3억4400만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보수가 많았던 임원은 김대환 전 삼성카드 대표로 올해 상반기 12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상여금이 11억200만원으로 지난 2020~2022년 성과의 인센티브가 책정됐다. 당시 삼성카드는 세전이익 2조1302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타 카드사 CEO의 보수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7억9700만원 △김덕환 전 현대카드 대표 6억6900만원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5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카드사 CEO는 수령 보수 5억원 미만으로 집계되지 않았다.2025-08-18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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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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