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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제약·바이오 판을 읽다① 美 NDAA 통과로 중국 리스크 부각…국내 CDMO 재평가 기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52320408293.jpg)
제약·바이오 판을 읽다① 美 NDAA 통과로 '중국 리스크' 부각…국내 CDMO 재평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술, 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맞물리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신년기획 '제약·바이오 판을 읽다'는 글로벌 규제 환경과 기업 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의 큰 흐름을 짚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와 기회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NDA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에따라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연례 필수 법안으로 매년 의회가 처리하며 국방분야를 넘어 안보·산업·기술 정책 전반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번 NDAA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성격의 조항이 담기며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계 기조가 재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추진됐던 기존 생물보안법과 달리 이번 NDAA 제8장 E절에는 특정 '우려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851조가 포함돼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특정 중국 기업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업계는 미국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즉각 배제' 보다는 '단계적 전환'을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의 구조적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년 이내에 '우려 기업' 명단을 발표해야 하며 향후 중국 CDMO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기보다는 공급망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맞물리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CDMO 기업들의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 주요 CDMO 종목들이 정책 이슈에 반응하며 주목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 캐파(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주요 빅파마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규모 상업 생산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에스티팜 역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AP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비만·희귀질환 치료제용 핵산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고객사 중심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바이넥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경험과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중소형 CDMO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 연구원은 "2024년 생물보안법 논의 당시 나타났던 국내 CDMO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2025년 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으로 투자자 관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리스크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국내 CDMO 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며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대체할 대안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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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png)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2025-12-30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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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소통으로 만든 역주행… 리텐션 8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의 신작 MMORPG ‘아이온2’가 적극적인 이용자 소통과 발 빠른 업데이트를 앞세워 흥행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다. 출시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용자 잔존율(리텐션)이 80%를 상회하는 기염을 토하며 엔씨소프트의 주가 상승까지 견인했다. 엔씨소프트는 24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핵심 콘텐츠인 ‘시공의 균열’을 개편하고 근접 클래스 밸런스 조정과 편의성 개선을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공의 균열’ 보상 강화다. 엔씨소프트는 균열에서 획득하는 어비스 포인트를 기존 대비 2배로 늘리고 획득량 제한을 없앴다. 이용자는 상대 종족 지역에 침투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균열 업적을 달성하면 ‘훈장’ 아이템도 지급된다. PvP(이용자 간 대전) 시스템의 불합리함도 개선됐다. 아이템 레벨 차이에 따른 대미지 보정 비율을 60%로 변경해 격차를 줄였으며 캐릭터 사망 시 손실되는 어비스 포인트를 낮춰 부담을 덜었다. 회피 스탯 효율과 수호신장 성능을 일부 하향하고 방어력 관통을 부여하는 ‘심연의 봉혼석’을 추가해 전투 양상의 변화를 꾀했다. 이용자들의 요청이 빗발쳤던 ‘호법성’ 등 근접 클래스에 대한 케어도 이뤄졌다. ‘충격 해제’ 스킬의 특화 옵션인 피해 내성 증가 폭을 30%로 상향하고 행동력을 1000 회복하도록 변경해 생존력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전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던 스킬 개선과 주력 버프 상향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숙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일 던전도 손봤다. 3단계로 진행되던 ‘데바 생체 연구기지’를 1단계로 단축해 플레이 타임을 줄였으며 ‘성장의 펫 상자’를 얻을 수 있는 신규 던전 ‘오디움 저장소’를 추가했다. 이러한 기민한 대응은 지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개발 PD는 전날 진행한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에서 “지난 10일 이후 이용자가 늘어나며 리텐션이 80%를 넘기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가는 국민 100명 중 한두 명은 아이온2를 즐기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 동시 시청자 수는 7만 명을 돌파해 출시 전 대비 14배 이상 급증한 관심을 증명했다. 게임의 흥행과 소통 행보에 힘입어 엔씨소프트의 주가도 상승세다. 24일 엔씨소프트 주가는 전일 대비 4.55% 오른 20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이 3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유입되며 게임의 장기 흥행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씨소프트는 연말과 신년을 맞아 25일과 1월 1일에 외형 상자와 오드 에너지 등 특별 아이템을 우편으로 지급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남준 PD는 “구독 상품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며 “이용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24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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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 '프로젝트별 맞춤 지원'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수·대산·울산 3개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까지 사업 재편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할 경우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 산업은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에도 나선다. 올해 52억 원 수준이었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247억 원으로 약 5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당정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1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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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만원짜리 아이폰17 프로, 2주 만에 핑크색으로 변색… '스크래치 게이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7 프로’ 시리즈가 출시 초기부터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기 외관이 변색되거나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와 프로맥스의 ‘코스믹 오렌지’ 모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색상 변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구매한 지 불과 2주 만에 본래의 오렌지색이 로즈골드나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변색은 주로 후면 카메라 섬에서 시작해 기기 전체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리즈부터 도입된 알루미늄 소재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애플은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티타늄 대신 알루미늄을 채택했으나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산화막을 형성하는 알루미늄의 특성상 변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애플의 양극산화(아노다이징) 밀봉 공정이 일부 라인에서 불완전하게 이뤄져 보호 코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딥 블루’와 ‘스페이스 블랙’ 모델에서도 미세한 충격에 외관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스크래치 게이트’로 명명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발열 제어에는 유리하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외선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기능적 결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 직후부터 제기된 셀룰러(5G·LTE) 속도 저하와 핑 지연 문제는 출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달 중순 iOS 26.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하드웨어 자체의 결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 출고가 179만원(프로), 199만원(프로맥스)에 달하는 초고가 제품에서 잇달아 품질 이슈가 터지자 ‘아이폰은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중고 시장의 공식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 외관 변색과 스크래치는 중고 거래 시 가장 큰 감가 요인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12-19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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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에도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소비자 부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5년 내 최저치인 상태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급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64달러(2.71%)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1.55달러(2.73%) 내린 배럴당 55.2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 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 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지난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며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 원보다 54원 낮았다. 이에 해당 휴게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4%, 매출액은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을 10%에서 7% 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인하율을 15% 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름값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운송비와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환율로 인해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저유가 국면에서 축소했던 유류세 감면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2-18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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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jpg)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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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금융포럼은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여신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인공지능 산업 영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수행해온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기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카드 결제의 범용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제 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업권이 소비자금 공급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설비 리스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설비 리스와 기술평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 단계투자 거버넌스 역량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과도한 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및 투자대상 합리화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소통해 여신금융업계가 실물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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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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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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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 유상증자 나선 티웨이항공…적자 고리 해소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대명소노그룹 편입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반기 완전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했으나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서 재무여력이 다시 약화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실적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 반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한 수익성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총 1910억원 규모 자본 확충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달은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910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구성됐다. 최대주주인 소노인터내셔널은 제3자 배정 물량 전체를 시가 기준 무할인으로 인수한다. 회사는 기존 주주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실권주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배정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및 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항공기 리버리를 포함한 전면적 브랜드 재정비도 진행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3분기 말 기준 지분 30.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의 자본확충 패키지(유상증자 1100억원·영구채 900억원)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8월 유상증자 1100억원과 이번 12월 1910억원을 합치면 올해 유상증자 총액은 3010억원이다. 두 차례 유상증자와 영구채 발행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자본확충 규모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손익 흐름을 보면 자본 확충만으로 티웨이항공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확대됐음에도 영업손실 955억원, 순손실 124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자본잠식 해소 이후에도 누적 영업손실은 2093억원, 누적 순손실은 2476억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감자·유상증자·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보강했지만, 분기 단위 손실이 이어지며 자본 완충력은 다시 낮아진 상태다. 티웨이항공의 손익 구조는 중장거리 중심 운항 전략과 직결된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빠르게 확대한 반면, 비용 구조 조정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중장거리 투입 기재는 리스료·정비비·보험료 등 달러화 기반 고정비 비중이 높고, 운항률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운항 인력과 해외 공항 인프라 비용도 증가해 부담이 누적됐다. 운임 경쟁이 심해지거나 환율·유가 변동이 확대될 경우 매출 증가에도 손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부대수익(ANC)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저비용항공사(LCC)는 장거리 네트워크 확대 시 기내식, 좌석 지정, 수하물, 멤버십 등을 통해 운임 의존도를 낮추지만,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비중에 비해 ANC 기여도가 낮다. 비용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티웨이항공은 서비스 고급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장거리선 비즈니스·프리미엄석을 강화하고 기내 서비스 품질을 조정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인천공항 1터미널 라운지 운영도 검토 중이다. 다만 라운지 임대료·운영비는 추가 고정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전략이 단가 개선이나 신규 부가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자본 확충은 재무 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장기적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며 “책임경영과 기존 주주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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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오라클 충격에 나스닥만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오라클의 실적 쇼크가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646.26p(1.34%) 오른 4만8704.0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32p(0.21%) 오른 6901.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0.30p(0.26%) 내린 2만2593.86에 장을 마쳤다. 오라클의 과잉 투자 우려로 시장은 관련 인공지능(AI) 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오라클은 전날 장 마감 직후 2026 회계연도의 자본지출이 500억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50억달러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오라클 주가는 10.83% 급락했다. 수사나 크루즈 판뮤어 리베리엄 전략가는 "시장은 이제 AI 투자 확대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오라클이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를 대부분 부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시장이 오라클과 더 나아가 AI 관련 투자 전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라클이 일종의 경고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이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매그니피센트7(M7) 종목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가 1.03% 상승했고 메타는 0.4% 올랐다. 반면 △애플(-0.27%) △엔비디아(-1.55%) △테슬라(-1.02%)는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5.83% 내린 14.85를 기록했다.2025-12-12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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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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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 엔비디아 최신 칩 '블랙웰' 밀수해 신규 AI 모델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망을 뚫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밀반입해 차세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동남아시아에 위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분해해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천 개를 확보해 새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딥시크는 구매가 허용된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입로를 활용해 지난 2년간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확보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중국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유령 데이터센터’를 확보해 공식 판매처로부터 칩을 조달했다. 엔비디아나 델 등 제조사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돼 장비를 점검하고 수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척하다가 검사가 끝나면 즉시 서버를 분해했다. 이후 부품 단위로 쪼개 허위 신고를 통해 중국 세관을 통과시켰고 이를 다시 재조립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썼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구형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은 허용했지만 최신 칩인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은 여전히 금지 품목으로 묶어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우리와 파트너사를 속이려 건설했다가 해체하는 유령 데이터센터의 실체나 제보를 접한 적이 없다”면서도 “접수되는 모든 제보를 추적해 밀반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와 별개로 자사 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해 밀반입 차단에 나선 상태다. 딥시크는 이렇게 확보한 칩을 활용해 ‘희소 주의(Sparse Attention)’ 기술을 적용한 신규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기술은 질문에 답할 때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활용해 추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딥시크 내부 직원들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차세대 모델 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량원펑 창업자는 일정보다 성능 완성을 최우선으로 주문하며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딥시크는 앞서 오픈소스 추론 모델 ‘R1’을 출시해 전 세계 AI 업계에 기술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2025-12-11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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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소리 없는 하늘의 비명...겨울마다 반복되는 굶주림 막는 사람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151622889940.jpg)
소리 없는 하늘의 비명...겨울마다 반복되는 굶주림 막는 사람들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이 깊어지면 낙동강과 서해안, 압록강과 비무장지대(DMZ) 인근으로 수천 km를 날아온 맹금류들이 하나둘 힘이 빠진 채 발견됩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입니다. 인간 사회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연의 먹이사슬을 흔들어 놓았고,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일수록 그 여파는 치명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먹이 공급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복잡한 생태적 고민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출발해 해외 각국의 겨울철 맹금류 보조 먹이 공급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양면성’을 지니는 지를 차근히 짚어봅니다. ◆왜 겨울엔 먹이가 부족해질까…생태 변화의 누적된 결과 맹금류가 굶주림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으며, 사냥감이나 자연 사체가 줄면 그대로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의 변화가 이 ‘먹이원’을 급속도로 축소시켰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체 처리가 강화돼 먹을 사체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과거엔 도로나 농가 주변에 가축 사체가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사체가 신속히 수거되면서 독수리류가 먹을 수 있는 자연 사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농경지 풍경 변화도 한몫 했습니다. 논밭이 정리되고 농약과 방제 방식이 바뀌면서 들쥐나 토끼 같은 소형 포유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맹금류의 주요 사냥감 감소로 연결됩니다. 기후 변화 영향도 빠질 수 없지요. 폭설이나 이상 한파는 맹금류가 사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이고, 사체를 눈 속에 묻어 먹이 접근성을 낮춥니다. 결국 이 같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쌓이며 겨울철 ‘굶어 쓰러지는 맹금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맹금류의 생체적 특성도 ‘한몫’ 결정적으로 맹금류는 오직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먹이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곡물·씨앗·과일·곤충 등 여러 먹이를 섭취하지만 맹금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고기만 섭취하기에 먹이 기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먹이원 감소는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른 새보다 큰 몸집을 가진 맹금류는 에너지 요구량이 조류 가운데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독수리·흰꼬리수리·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는 ‘체온 유지+장거리 비행+상승기류 활용’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큰 몸에 비해 먹는 빈도가 적어도 되지만 한 번의 식사에서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하면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류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 느린 번식 때문에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맹금류는 보통 번식이 늦고(1~2살 이상) 한 번에 낳는 알 수가 적으며(보통 1~2개) 새끼 양육 기간이 길고 개체 수 증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굶주림 등 환경 충격에 취약하며, 개체군 회복도 느립니다. 맹금류는 하루에 수십~수백 km 이동하기도 하고, 사냥을 위해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화·농경지 확장·풍력발전 단지·도로 건설로 넓은 ‘사냥 가능한 열린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류처럼 도심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먹이를 찾기 힘듭니다. 독극물·납탄·농약에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류는 납탄(사냥 후 남은 총알 조각), 농약·약물 중독(가축 폐사체), 농경지 농약에 중독된 설치류 등에 의해 배고파도 먹이를 섣불리 먹기 어려운 생태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처럼 먹을 수 있는 먹이 자체가 줄고 먹으면 중독되므로 위험이 두 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맹금류는 보기와 달리 ‘생태적 취약점이 많은’ 조류입니다. 높은 에너지 소비, 좁은 먹이 선택성, 느린 번식률, 넓은 서식지 요구, 기후·농업·도시화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굶주림 문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한국의 ‘독수리 식당’입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확대되는 ‘독수리 식당’의 역할 한국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러시아·몽골·중국 북부에서 날아온 유라시아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대형 맹금류의 주요 월동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 년간 자연 사체가 급격히 줄고 농경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겨울철 굶주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독수리 식당’입니다. 경북 고령을 비롯해 경기 파주·충남 서산·전북 군산· 전남 해남·울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독수리 식당은 겨울철마다 주기적으로 돼지고기 부산물이나 검수된 가축 사체를 먹이로 제공하며 굶주린 맹금류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몰려들 만큼 의존도가 높아, 지금은 한국 겨울의 중요한 보전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놓는 수준을 넘어서 탐조, 생태 해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까지 병행하며 교육적·보전적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 ‘생태 미사’ 등 지역 행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색적인 생태 문화로 평가받습니다. ◆유럽의 제도화된 먹이 공급 시스템 ‘사체 은행’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은 가축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유럽연합(EU)의 엄격한 위생 규제 때문에 사체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독수리 종류가 먹이 부족으로 급감했고, 몇몇 종은 멸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벌처 레스토랑(Vulture Restaurant, 독수리 레스토랑·사체은행)’을 제도화했습니다. 허가받은 장소에 검사된 가축 사체를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GPS 추적을 통해 독수리들의 이용 패턴을 연구합니다. 스페인은 이 정책 덕분에 유럽 최대의 독수리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북미에선 황금독수리 보호를 위한 ‘윈터 피딩 프로그램’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황금독수리, 흰머리독수리 등이 겨울철 먹이 부족을 겪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죽은 사슴 사체가 각 주 정부의 도로 정비 정책 때문에 빠르게 치워지면서 겨울철 사체 기반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냥꾼이 사용한 납탄(총알 파편)이 사체에 남아 독수리 중독 사망률을 높이는 악순환까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호크와치 인터내셔널(HawkWatch International)’ 등 보전 단체들은 사슴·엘크 로드킬을 확보해 지정된 지역에 제공하는 ‘황금 독수리 윈터 피딩 프로그램(Golden Eagle Winter Feed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체를 통해 독수리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납탄 금지 운동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서식지 붕괴 속에서의 제한적 먹이 공급 몽골·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은 한때 많은 수리류의 번식지가 있었지만 최근 심각한 사막화와 가축의 지나친 방목으로 작은 동물들이 크게 줄며 먹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드’라 불리는 대규모 겨울 폭설이 닥치면 며칠 동안 사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굶주림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 지역은 사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서식지 복원–번식지 보호–가축 관리 개선에 중점을 둔 보전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뒤에 숨은 문제…선의의 공급이 만든 새로운 고민 맹금류의 생존을 돕는 먹이 제공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먼저 ‘의존성 증가’ 문제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 먹이를 주면, 맹금류가 자연 사냥보다 공급소에 먼저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고유의 사냥·포식 구조를 변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질병 전파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개체가 좁은 공간에 몰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문에 공급소에서는 ‘검수된 먹이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간 경쟁 심화 우려도 있습니다. 먹이 주변에 독수리, 수리를 물론 까마귀, 유기견까지 먹이 주변에 몰리면서 자연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쟁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태 균형의 변형도 고민거리입니다.지나친 먹이 공급은 특정 종의 개체 수만 과도하게 증가시키거나 이동 경로를 바꿔 ‘예상치 못한 생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주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겨울철 맹금류 먹이 공급 활동은 분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보전 활동입니다. 한국의 독수리 식당부터 유럽의 사체은행, 북미의 겨울 먹이 프로그램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간은 “우리가 만든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자리합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생태적·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 행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맹금류의 생존을 돕되, 자연 생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겨울 하늘을 날아오는 그 거대한 날개들이 매년 건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공존 모델이 필요합니다.2025-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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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