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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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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3조6000억원 마일리지 통합안에 보완 요구 "설명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하면서 최종 통합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 마일리지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며 양사의 1마일당 원화 가치가 달라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항항공이 제출한 통합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업체에서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안이 미흡해 심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으며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했으나 공정위가 요구한 시정명령 중 하나인 '마일리지의 공정한 통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행 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1대1 통합에 문제가 없으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의 1마일당 원화 가치가 대한항공 약 15원, 아시아나항공 11~12원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하면 기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일리지가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그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 2조6205억원이며 아시아나항공은 9519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3조572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대한 상세한 설명 외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처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13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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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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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커스, IPO로 글로벌 영토 확장…'AI·데이터 MSP' 선도 야심 [이코노믹데일리]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 클루커스는 최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클루커스는 2024년 결산 기준 매출 20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서비스 매출은 64%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68% 축소됐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수익구조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을 발판 삼아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글로벌 확장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클루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WS, 데이터브릭스, 위즈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단순 리셀링을 넘어 데이터·AI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보안, 운영 자동화 기반의 전문 매니지드 서비스(MSP)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컨설팅 수준의 MSP 프레임워크는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2025년 클루커스는 일본 지사 설립을 완료하고 현지 서비스 본격화를 준비한다. 또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및 미국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기술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테크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단순 인프라 운영을 넘어 보안, 비용 최적화,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가 개소하면서 현지 AI 및 클라우드 수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루커스는 2021년 말레이시아 증시 상장사인 센소프그룹과 조인트벤처 클루커스 말레이시아를 설립해 현지 시장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으며 이번 데이터센터 개소에 맞춰 서비스 확장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이사는 “클루커스는 급변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AI·데이터·보안 기반의 실질적 매니지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라며 “IPO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MSP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여 글로벌 고객에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6-12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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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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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700만명 넘었다…5월 취업자 24만5천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추세와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과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 이들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2025-06-11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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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Q 순익 2조4424억…전년 比 1.1%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의 1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1.1% 소폭 줄어든 2조4424억원을 기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증권사 60곳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특히 1분기는 금리 하락과 환율 기저효과로 투자은행(IB) 부문과 외환 손익이 상승했지만 자기매매 부문에서 파생·펀드 손익이 급감하면서 전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3조3646억원으로 4.9% 늘었다. 수탁 수수료는 1조6185어원으로 0.2% 축소됐다. 해외주식 수수료는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이 기간 35% 줄은 영향이 작용했다. IB 수수료는 9437억원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11.2% 확대됐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투자일임·자문 수수료 증가로 16.7% 증가한 3548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매매 손익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5% 줄어든 3조1343억원이었다. 채권 손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손익 증가로 51.7% 늘었지만 파생 손익이 매도 파생결합증권 평가 손실 확대로 1조422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펀드 손익도 해외 증시 조정 및 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금리펀드 위축 등으로 82.1% 급감한 1조987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1분기 기준 79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754조7000억원) 대비 5.7%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작년 동기와 유사하다"며 "대형 증권사는 금리 인하 등으로 IB 부문·채권·외환관련 손익 등 실적이 개선됐고 중소형 증권사도 해외주식수수료 증가 및 충당금의 환입 효과 등으로 실적이 소폭 나아졌다"고 설명했다.2025-06-11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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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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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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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115055115533.jpg)
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 기반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기획·운영 관련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토큰증권 상품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토큰증권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확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신자산 발굴과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개발, 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가정의달 맞이 '미래세대 나눔활동' 진행 교보증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여의도공원 수생식물심기 활동, 동천의집 바자회, 자혜아동복지센터 활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광주·대전·대구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소외계층 아동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한끼, 행복저녁' 행사도 실시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꿈나무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6월 16일까지 손익차등형 펀드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판매한다.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중국 핵심기술주 △중국 경기부양 수혜기업 △유럽 주도방위산업 △미국 중심제조업 △한국 수출핵심기업 △글로벌가치배당 △글로벌 소외대표기업 등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를 통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대중적인 상품으로, 향후에도 고객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IBK투자증권-NICE피앤아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MOU IBK투자증권이 전날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기관 기준 기반 탄소배출권 평가모형 구축 △국제감축사업 플랫폼 개발 △배출권 금융상품 기획 및 출시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실질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 회사' ETF 연초 대비 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연초부터 전날까지 39.1% 상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지주사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지주사 할인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 ETF를 통해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 5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이 500억원을 경신했다. 이날까지 누적 개인순매수액은 145억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정부가 차세대 초격차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지정하면서 기대감이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가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며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끌어간 핵심 기업들로만 구성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임직원과 농촌 봉사활동 진행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 28일 임직원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포도향이 흐르는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은 포도농가에서 포도 잎순따기,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 길정섭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할 농번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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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440억원...연체율 9%로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가운데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손익은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1543억원) 대비 1983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흑자 전환은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올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자이익, 비이자 손익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전년(1조2292억원)보다 3234억원 감소한 9058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이 늘었다. 같은 기간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9%로 전년 말(8.52%) 대비 0.48%p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 기업대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3.65%, 4.72%로 전년말 대비 각각 0.84%, 0.19% 올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매각·상각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여신 증가와 여신규모 감소에 따른 모수효과로 전년말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10.66%)보다 0.07%p 하락한 10.59%를 기록해 소폭 회복됐다. 총자산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년(120조9000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여신, 수신 자산은 각각 96조5000억원, 9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5% 줄었으며 자기자본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BIS 비율은 15.28%로 전년 말(15.02%) 대비 0.26%p 증가했다. 위험가중자산 축소 및 자기자본 증가로 비율이 상승하면서 법정 기준인 7~8% 대비 2배 수준을 유지 중이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207.4%,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6%를 기록하면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자본 적정성, 유동성 모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며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2025-05-29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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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보다 더 아프다…삼성전자, 스마트폰 관세 25% 부과에 속수무책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없으며 생산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부진으로 모바일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 애플과 비교하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관세 충격은 더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행사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오는 6월 말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 정책에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는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등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기지 이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삼성전자가 전부 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외형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애플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44.62%로 삼성전자는 그보다 약 33% 낮은 11.6%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관세 영향에는 삼성전자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시장 내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6.5%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영업이익에서 모바일(MX)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한다. 현시점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관세 영향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품에도 직접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 하락을 위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처럼 부품에도 추가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현재 국내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부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공급망 재편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5-2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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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스 사업, 신한·BC '확장'…국민·우리 '축소'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추진한 리스사업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카드사별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와 BC카드는 리스 자산과 손익 모두 늘린 반면, KB국민·우리카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스사업을 운영 중인 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BC 등 6개 전업 카드사의 리스 손익 합계는 2047억9500만원으로, 전년(1758억4800만원) 대비 16.46% 증가했다. 리스 손익은 2021년 183억5300만원, 2022년 214억14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들어 8배 가까이 급증하며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의 효과가 일부 드러났다. 다만 실적 확대는 일부 카드사에만 해당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리스 손익 1374억4700만원을 기록, 전년(1088억1000만원) 대비 26.32% 늘었다. 2021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 업계 리스 자산(3조8917억원)도 1.75% 증가해 업계 1위를 굳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자산 증가로 리스 부문 자산이 성장했다"며 "손익 증가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조달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높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BC카드 역시 최근 3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 8200만원에 불과했던 리스 손익이 2024년 30억6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리스 자산은 1181억84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롯데카드의 자산을 추월했다. BC카드 관계자는 "리스는 신규 수익 확보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리스사업 축소 국면을 피하지 못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리스 손익은 76억1600만원, 자산은 1915억2000만원으로 전년(116억9000만원·3222억5300만원) 대비 각각 34.85%, 40.57% 감소했다. 우리카드 역시 3년 연속 리스 자산이 줄었다. 2023년 리스 자산은 1조2674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55%나 급감했다. 손익도 소폭 감소(310억7200만원)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가 리스 취급을 중단한 상태”라며 “자산 감소에 따라 손익도 줄었다”고 인정했다. 리스사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캐피탈사와의 경쟁도 부담 요인이다. 실제 지난해 캐피탈사의 리스 자산은 26조8937억1100만원, 손익은 9366억2800만원으로 카드사와 큰 격차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조달 비용이 낮아 금리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린 캐피탈사에 비해 규모나 인지도에서 여전히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리스사업 확대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업인 신용판매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카드사들은 리스·렌터카, 할부금융 등 비신용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전통적인 캐피탈·리스사와의 차별화는 쉽지 않다"며 "특히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 내실이 부족한 일부 카드사는 신규 사업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시장 진입에만 몰두하기보다 본업 경쟁력 강화, 비용 효율성 제고, 리스크 관리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연 확장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5-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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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점포, 살아남은 VIP…증권가 '양극화 생존법'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업계의 비대면 전환 바람이 점포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전국 증권사 점포 수는 700곳 선까지 줄었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절반 가까운 영업망을 잃었다. 기존 리테일 중심 영업의 쇠퇴와 맞물려 고액·초고액자산가 대상 점포만 늘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1개 증권사의 국내 점포는 679개로, 불과 1년 새 7.62%나 감소했다. 2020년 861곳에서 2022년 812곳, 2023년 755곳, 올해는 700곳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19% 가까이 줄었다. 특히 SK증권(-10곳), iM증권(-9곳) 등 중소형사는 급격한 점포 폐쇄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적자 누적이 구조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대형사도 1~8곳씩 점포를 감축했다. 주요 원인은 뚜렷하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점포·직원을 찾지 않는 구조로 전환됐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점과 인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반응이다. 리테일 영업이 예전과 같은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반면 예외가 존재한다. 고액자산가, 초고액자산가 시장만큼은 점포 확장과 인력 충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여의도와 강남에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 센터를 출범하며 법인 고객 및 고액자산가 전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강남에 초고액자산가 전담 'The Sage 패밀리 오피스'를 신설, 전용 상품, 세미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앞세워 틈새 수요를 노린다. WM(자산관리) 수익의 증가가 점포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메리츠증권의 WM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18.07% 증가한 784억원을 기록했다.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2.5%, 삼성증권이 11.24%나 급증했다. 초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은 전체 고객 비중에선 극소수지만, 수익성이나 AUM(총자산관리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리테일 중심 금융사로서의 정체성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서민층 투자자와의 접점은 갈수록 사라지고, 'VIP 전용 서비스'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 산업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초고액자산가 확보 경쟁이 모든 증권사의 전략이 되고 있지만, 기존 소매 투자자 기반의 서비스 약화는 장기적으로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 사업이 초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론 대중적 신뢰와 저변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2025-05-29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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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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