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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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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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
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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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 4인 합동 영결식 엄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9일 해군 대잠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이 1일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경북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 P-3CK 917호기 순직자 영결식이 해군장(葬)으로 엄수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군 주요 지휘관, 해군·해병대 장병,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순직 장병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해군참모총장 조사, 항공사령부 장병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묵념, 조총, 영현 운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태극기로 감싸인 4개의 관은 영결식 단상 아래에 미리 안치되어 있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순직한 장병은 조종사 박진우 중령(해사 68기), 부조종사 이태훈 소령(해사 73기), 전술사 윤동규 상사(부사관 260기), 전술사 강신원 상사(부사관 269기)로 이들은 사고 이후 1계급 추서 진급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낭독하기 전 순직 장병 4명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을 표했으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고 유가족을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애도했다. 조사 낭독 중 양 총장과 유족 모두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료 전우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615대대 설우혁 소령은 “이들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많은 장병들 또한 조사와 추도사 낭독, 헌화 중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후, 유족들은 동료들이 고인의 관을 들고 건물 밖으로 운구하자 통곡하며 뒤따라 나섰다. 박진우 중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이태훈 소령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경북 경산과 가까운 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경 해군 P-3CK 대잠초계기에 탑승해 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해 모두 순직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사고 항공기 잔해를 해군항공사령부로 이송해 민간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사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고 발생 이후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6-01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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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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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비극…정부, 원인 못 밝히고 2개월 추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7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사조위는 그동안 지하철 9호선 공사 시공 및 관리 실태, 사고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현장조사 4회, 사고지점 4곳 시추 및 8곳 시료 채취, 토질시험 등도 진행됐다. 향후 사조위는 지반 안정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 검토 등 추가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인준 사조위원장은 전문기관 추가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연장 18미터, 폭 20미터, 깊이 30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싱크홀로 오토바이가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
2025-05-28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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