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요일
검색
'추가경정예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네이버·NHN·카카오, 정부 1.5조 GPU 사업 최종 선정...쿠팡은 고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책임질 1조5000억원 규모의 GPU 확보 사업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정부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예 GPU 총 1만3000장을 확보, 국내 AI 생태계의 컴퓨팅 갈증을 해소할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던 쿠팡은 고배를 마셨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또 참여 희망사, 벤더사 간 경쟁이 필요한 점도 반영했다"며 선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국가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GPU를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선정된 3사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해 온 경험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업자별로 확보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N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인 B200 7656장을 확보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사업자로 부상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모든 GPU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냉식으로 가동할 계획이어서 친환경·고성능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시장 주력 기종이자 안정성이 검증된 H200 3056장을 확보했다. 이는 연내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 효율적인 인프라 구동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탈락 배경에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쿠팡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GB200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GPU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GPU를 묶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4개 사업자 체제로 물량을 배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제안했던 물량보다 적은 규모의 할당안을 제시하자 쿠팡 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야심 찬 기술 제안보다는 검증된 운영 능력이 국가적 인프라 사업의 파트너를 정하는 데 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확보된 GPU 중 1만 장 이상을 직접 활용하며 연구자들은 향후 구축될 'GPU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고 배분받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사업자 협약 및 GPU 구매 발주를 시작해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베타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첨단 GPU 확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정책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8 22:56:56
-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 개선되나…8월 전망 PSI 102"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8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산업연구원은 지난 7∼11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2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104)보다 다소(2p) 내려갔지만,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104), 수출(95)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투자액(99→104), 제품단가(105→113)는 전월보다 올랐다. 다만 생산(106→105), 재고(118→114), 채산성(102→101) 등은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2), 화학(123), 디스플레이(115), 바이오·헬스(105)가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내 전망이 밝았다. 철강, 휴대전화, 기계는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가전(70), 조선(87), 자동차(82) 등은 각각 전월 대비 30p, 20p, 13p씩 내려가며 기준선을 밑돌았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4로 전월(99)보다 5p 상승해 4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내수(104)가 8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수출(102)과 생산(102)도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2025-07-20 14:31:23
-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2025-07-10 13:40:09
-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
![[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50645101169.jpg)
한투증권, 퇴직연금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근로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 브랜드 한투 퇴직 마스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투 퇴직 마스터는 단순한 금융 상품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은퇴 설계와 실행 전략을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서비스다.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과 임직원의 상황에 최적화된 컨설팅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 본부장은 "한투 퇴직 마스터는 기존의 수익률 중심 은퇴설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해법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전략 내실화 주력" 이지스자산운용이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간됐다. 올해 보고서의 주요 성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이 꼽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통계 기반 추정치를 배제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확보해 실측 에너지 데이터 취합률을 2023년 대비 11%p 상승한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펀드 실물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정밀 산정해 공시했다. 앞서 글로벌 검증심사 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제3자 검증도 받았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성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에 편입된 국내 실물자산의 약 43%가 LEED, G-SEED,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보유했다. 아울러 국내 펀드 실물 자산의 약 51%에 친환경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024년은 ESG를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철학으로 인식하고, 전략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해 내실을 다진 한 해였다"며"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月 활동비 40만원 지급 현대차증권은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이며, 선발된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현대차증권의 브랜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활동은 개인 및 팀 단위로 진행되며, 발대식, 워크숍, 수료식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현대차증권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8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9월 3일, 해단식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월 40만원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준다. 매달 우수 활동팀에게는 별도 인센티브(10만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최우수팀·개인 우수·특별상 등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KB운용,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KB자산운용이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대표 밸류업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이나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운용 성과는 우수하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이 ETF는 매월 15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및 개인투자자들로의 호응도가 높다.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장한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지난달 30일 개인 순매수액이 105억원을 기록했다. 이 ETF는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상장 종목과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약 40%는 배당 성장 기대 종목에 투자하며, 나머지 60%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수요가 높은 커버드콜 ETF 3종으로 구성된다. 월 분배 상품으로 지난 2일 상장 후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편입 종목의 리밸런싱도 이뤄졌다. 기존 구성은 JEPI(20%)·JEPQ(20%)·ACE 미국500커버드콜 ETF(20%)였으나, 6월 24일부로 QYLD(10%)를 신규 편입했다. 또 JEPI와 JEPQ의 비중을 각각 25%로 확대했다. QYLD는 글로벌 커버드콜 ETF 중 순자산총액 기준 3위(약 12조원)를 차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활용할 경우 세제상 이점도 있다.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은 영국 상장 ETF를 통해 운용되는데,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연금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없이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국내 계좌에서는 과세 시점이 이연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는 ISA·연금계좌 내 절세 효과와 분산 구조를 모두 갖춘 ETF로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며 "매월 분배형 구조를 채택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2025-07-07 15:09:59
-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
이창용 "규제 없이 원화 스테이블 발행하면 자본 유출입 훼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선 블록체인 신기술로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 그는 "솔직히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 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대담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뷰를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재정 측면의 부양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 성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2025-07-02 17:13:23
-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
![[2025 KEDF]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05041563108.jpeg)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이코노믹데일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6-25 12:01:49
-
거품 논란 속 3000 돌파한 코스피…외국인 '정책 기대감'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한 결과지만, 시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 없이 지수만 빠르게 오른 데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44.10p) 오른 3021.84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25.9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6월 한 달간 상승률(10.2%)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주가 급등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은 이날 5564억원, 기관은 37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962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경우, 지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반전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세제 개편' 등을 공약했으며,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흐름이 지속되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장 초반 주춤했으나, 추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무역협상 시한 도래 등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 상승은 되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3,150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물 지표 개선 없이는 내년 상반기 중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이날 1.15%(9.02p) 오른 791.53에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0 20:06:22
-
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
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6-06 16:06:11
-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
이주호 권한대행, SKT 사이버 침해 재발 방지·공직자 선거 중립 강력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 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실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며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중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불 지원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동행 축제가 열린다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 상품을 내놓았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13 12:06:33
-
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