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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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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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생성 AI 늦었지만 '피지컬 AI'로 기술패권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이광형)이 국회와 손잡고 한국의 AI 기술패권 전략 모색에 나섰다. KAIST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피지컬 AI’를 주제로 초당적 정책 포럼인 ‘제1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AIST가 주관하고 여야 의원인 최형두, 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향후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포럼의 주제는 ‘피지컬 AI’였다. 피지컬 AI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현실 세계와 AI 기술이 융합해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거대언어모델(LLM) 중심의 생성형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지만 반도체와 제조업에 절대 강점을 지닌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꼽힌다. 기조발표에 나선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초저전력 AI 반도체와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핵심으로 꼽으며 ‘K-피지컬 AI’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 KAIST 기계항공공학부장은 AI와 로봇의 융합이 촉진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전망하며 인간을 대체·보완할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초당적 기술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비록 한국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제조, 반도체, 로봇 등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영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입법과 정책이 과학기술 현장과 방향성을 일치시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의원은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정책 조율의 해법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물리적 현실과 융합하며 일으킬 사회 시스템의 지각변동에 대비해 국가전략의 기초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됐다.2025-07-31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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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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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