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검색
'최저임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원화 약세에 '서울 집값 역행'…달러값으로 보면 되레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개월간 6% 넘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8% 이상 뛰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매수자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셈이 됐다. 25일 환율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6.5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24일 1359원에서 5개월 만에 8.65% 상승한 것이다. 원위안 환율은 189.67원에서 207.77원으로 9.54% 올랐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02% 상승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을 반영하면 체감 가격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는 11월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아파트를 ‘할인된 자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말 5만135가구에서 2024년 말 6만654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56%가 중국인 소유다.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오를수록 외국인 구매력은 커지고 이는 서울 집값에 간접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경상수지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 장기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환율 불안정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 역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건설비와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11월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121.8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근 합판 석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자재가 줄줄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전선 케이블은 2.36% 냉간압연강재는 1.3% 산업용 가스는 1.09% 상승했다. 건축비는 환율이나 금리와 달리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 52시간제 등 제도 요인이 겹치며 건축비 상승은 ‘불가역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양가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았다. 서울은 분양가 4820만원 매매가격 43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단이 형성돼 가격 조정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매수 여력과 자재비 상승이 겹치는 강남권 핵심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더욱 강해지고 외곽 지역과 중소형 단지는 수요 약세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8:26:01
-
내년 건설경기 회복 동력 약화 전망 짙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건설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는 연일 최고 수준을 찍는 반면 정비사업과 토목 발주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업황을 끌어올릴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2026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3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수주액 증가율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주 반등의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사비 상승 흐름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리스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로 인건비·장비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자재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기준 환율은 석 달 전 1390원 수준에서 최근 1470원 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은 수입 부문에서 더 뚜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시장 동향에서 9월 기준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 상승했고 수입 생산재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랐다. 국내 원재료 물가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노무·안전 비용 증가는 주요 대형사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투자비가 2022년 1658억원, 2023년 2399억원, 지난해 2773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 현장에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2447가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줄었다. 수도권 전체 착공도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는 착공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분산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실적에 직결된다. 토목 부문 역시 개선 신호를 찾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발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발주가 멈추면 중견·중소사는 타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계속 줄고 토목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일감 공백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내년 업황은 올해보다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시장이 추가로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2025-11-25 07:57:17
-
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2.9%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완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상승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율은 지난해 1.7%보단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노사가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특히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1 09:17: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