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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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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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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파격 조건 제시…"책임준공·최저금리로 신뢰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23일 대우건설은 지난 19일 입찰 마감과 함께 조합 측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지명을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프라니티는 ‘자부심(PRIDE)’과 ‘무한함(INFINITY)’을 결합한 명칭으로,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자부심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책임준공’ 확약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 마감일에 맞춰 100% 책임준공을 담은 확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사업 안정성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조달 조건도 업계 최상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체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조달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0.00%로 사실상 최저금리를 제안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 보증 수수료도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 역시 파격적이다. 금융 조달 없이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6년간 2년 단위로 유예가 가능하다. 여기에 착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분도 18개월간 유예하는 조건을 걸어, 최근 4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약 364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조합에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는 분양수입금에서 조합원 환급금과 필수사업비를 우선 지출한 뒤, 시공사가 공사비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100% 수용하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즉시 계약 체결에 나서겠다”며 “선정 이후 태도 변화를 원천 차단하고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그간 강남권 정비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입지와 상품성 모두 강점인 이 사업지에서 브랜드 ‘써밋’의 위상을 재차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25-06-23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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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모바일 아담대 접수 폭증…"내일 다시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이 연이은 '한도 소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내 아파트담보대출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 실제 전날(16일)도 모바일 앱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신청을 누르자 '오늘 준비된 한도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안내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심사대기건수가 예상을 크게 초과한 상황"이라며 "기 접수된 건들의 순차적인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일 대출 접수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달 초 연휴기간에 신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 접수건들부터 신속하게 처리완료해 이용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품에 신청이 몰린 건 급여이체나 카드 결제 실적 등 타 상품들처럼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상품은 기준금리 2.71%에 가산금리 0.9%를 더한 연 3.61%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같다.2025-05-17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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