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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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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3931281379.jp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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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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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AI 쓴다…KT, 145억 규모 대법원 AI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KT는 21일 대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믿:음 2.0’을 기반으로 사법행정의 전면적인 AX(AI 전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향후 약 4년간 진행된다. KT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결문 및 법령 기반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등 재판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은 KT를 주축으로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검색 기술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법률 분야에 특화된 KT의 ‘믿:음 2.0’과 엘박스의 상용 AI 운영 노하우 등을 결합한 맞춤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사법행정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발판 삼아 공공 및 기업(B2G·B2B) AX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유용규 KT Enterprise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1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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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노베이트, 2년 실전 검증 AI '아이멤버 3.0' 공개…외부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이노베이트가 약 2년간 그룹 전 계열사에서 검증한 기업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멤버 3.0’을 공개하고 외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지난 18일 'LOTTE AI Showcase 2025'를 열고 단순한 AI 도입을 넘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인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멤버 3.0은 △AI 비서(챗봇) △AI 회의록 △AI 보고서 △비전 스튜디오(이미지 생성) △보이스 메이커(음성 합성) △체크메이트(문서 검토) 등 6종의 특화된 AI 에이전트로 구성됐다. 이 플랫폼은 회의 내용을 요약해 담당자에게 후속 업무를 자동 전달하고,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을 수초 만에 생성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를 돕는다. 생성된 문서는 법률 규제를 자동 검토하고, 이미지와 음성까지 생성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기획부터 결과물 제작까지 가능하다. 롯데이노베이트의 가장 큰 자신감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다. 롯데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전 계열사에 아이멤버를 도입해 7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 오현식 AI테크랩 실장은 "전체 산업군에 걸쳐있는 롯데 계열사에서 생성형 AI 플랫폼을 2년간 운영해 온 경험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과거부터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라"고 주문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롯데는 기술 내재화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능력에 대해 "롯데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롯데이노베이트의 LLM은 'Open Ko-LLM' 한국어 평가 리더보드에서 최장기 1위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내부에서 검증된 아이멤버 3.0을 앞세워 B2B 시장 확장에 나선다. 김경엽 대표는 "현재 100여 개인 고객사를 연말까지 300개로 늘리고, AI 관련 매출 비중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기술 시연에 그치는 AI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낸 AI 플랫폼으로 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다.2025-07-20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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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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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이달 말 확정…'안전 가드레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안전 가드레일’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제도적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 구축”이라며 이달 내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란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 마련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고 위원장은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내서 초안에는 생성형 AI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최종본에 반영해 법적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AI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2025-07-08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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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비서 '한컴어시스턴트' 개인용 출시…오피스 시장에 AI 대중화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가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개인 사용자에게도 선보이며 오피스 AI 시장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 시장에서 검증받은 AI 솔루션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해 글로벌 빅테크와 본격적인 AI 오피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24일 '한컴어시스턴트' 개인용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한컴오피스 2024' 정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AI 기반의 새로운 문서 작업 환경을 국내 사용자에게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컴어시스턴트는 한컴오피스의 핵심인 한글, 한셀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동돼 문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한글에서는 문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초안을 작성하고 문맥을 파악해 다음 내용을 이어 쓰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셀에서는 복잡한 함수 지식 없이 "1분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상위 5개 항목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줘" 같은 일상적인 명령만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 이번 개인용 제품 출시는 생성형 AI가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 한컴은 파격적인 무료 프로모션을 통해 개인 사용자의 AI 경험을 확대하고 여기서 얻은 피드백을 서비스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개인용 버전 출시는 생성형 AI가 특정 전문가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에까지 확산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부응한 전략적 행보”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고도화된 AI 문서 작성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6-24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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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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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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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에이전트포스' 3분기 국내 출시…"5.5일 걸릴 업무가 단 하루 만에" [이코노믹데일리] 세일즈포스가 사람처럼 자율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전트포스’를 한국 시장에 본격 투입한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플랫폼을 직접 운영, 데이터 주권과 보안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국내 기업의 ‘디지털 워크포스’ 전환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세일즈포스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이전트포스 월드투어 코리아 2025’를 열고 이 같은 국내 전략과 기술적 비전을 상세히 공개했다. 에이전트포스는 기존의 지시를 따르는 프롬프트형 AI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와 정책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추론하고 업무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쉽고 빠르게 개발·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는 “고객은 개인화된 경험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한정된 자원과 생산성 정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에이전트포스는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품질과 속도를 모두 잡는 ‘한계 없는 디지털 워크포스’를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선언했다. 이미 에이전트포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85만건 이상의 기술 지원을 처리했으며 이 중 85%는 서비스 엔지니어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해결했다. 토스는 광고 운영과 고객 대응에 F1은 고객 응답 시간을 80% 단축하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HD현대인프라코어, 카페24 등이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 기술의 핵심은 세일즈포스가 26년간 쌓아온 CRM 데이터 위에 AI를 통합한 구조에 있다. 플랫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틀라스 리즈닝 엔진’은 외부 거대언어모델(LLM)이 아닌 기업 내부 데이터로만 학습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또한 ‘데이터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는 ‘제로카피’ 방식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결돼 문서·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손쉽게 통합 관리한다. 이날 시연된 대출 심사 데모는 에이전트포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통상 5.5일이 소요되는 기업 대출 품의서 작성 업무를 단 하루 만에 완료했다. 담당자가 협업툴 슬랙(Slack)에서 업무를 지시하자 AI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업무 매뉴얼과 재무 정보를 참조해 품의서 초안을 작성했다. 모든 과정은 개발 지식 없는 실무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하게 이뤄졌다. 세일즈포스의 한국 시장 공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 데이터센터’ 직접 운영이다. 손 대표는 “올해 3분기 한국 고객을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에이전트포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주권에 민감한 금융, 공공 등 국내 기업들이 보안 우려 없이 전사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 CRM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 AI 적용을 돕는 ‘에이전트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이 디지털 네이티브 조직으로 진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18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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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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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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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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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으나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2025-05-2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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