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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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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실적 반등 본격화…영업익 287%↑ '턴어라운드' 확실히 했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알렸다. 건설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철저한 리스크 관리, 선별 수주 전략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현실화했다. DL이앤씨는 31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914억원, 영업이익 1262억원, 신규 수주 962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5% 급증했고, 영업이익률도 6.3%로 4.7%포인트 개선됐다.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대를 회복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가 본격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원가율은 87.3%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DL이앤씨는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90% 이하의 원가율을 유지해 왔다. 특히 주택사업 부문의 원가율이 전년 동기 93.0%에서 5.8%포인트 낮아진 87.2%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DL이앤씨의 재무구조는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96.0%, 차입금 의존도는 10.6%에 불과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496억원, 순현금은 1조153억원에 달하며, 이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재무 상태로 평가된다. 신용등급 역시 2019년부터 7년 연속 ‘AA-(안정적)’를 유지하고 있다. 2분기 신규 수주는 9626억원으로, DL이앤씨는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다. 단기 실적 확대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중심 경영과 리스크 관리 노력이 실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탄탄한 재무 기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양질의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1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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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로봇 앞세운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규모 2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워 미래 스마트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를 통해 기술이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모델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키웠다. 참여 목표는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여 명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늘었고 전시장 규모 역시 1.7배가량 확대했다. 올해의 표어는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기술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서울AI로봇쇼’다. 휴머노이드 로봇 간 스포츠 대회와 장애물, 화재 진압 등 극한 환경을 돌파하는 로봇 경진대회가 열린다. 아모레퍼시픽,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해 AI 건강관리, 모빌리티, 자산관리 등 일상을 시나리오로 구성한 쇼룸도 마련된다. 글로벌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팔란티어, IBM, 아람코, MIT, UCLA 등 세계 유수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AI 윤리, 도시와 기술의 공존 등 미래 핵심 의제를 다룬다. 기조연설은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의 이세영 대표가 맡아 기술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과 ‘기후테크 컨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전 세계 도시의 혁신 정책 사례를 조명하며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적 해법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시민이 직접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SLW 시민혁신상’ 청년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전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의 실험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7-31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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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
2025-07-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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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올해 2분기 순익 '역대급' 기록…CET1 연말 목표치도 넘어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사상 처음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2.76%를 돌파하면서 연말 목표치(12.5%)를 조기 달성해 눈길을 끈다. 25일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분기 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9346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했다. 지난 1분기(6167억원)와 비교했을 땐 51.6% 급증한 규모다. 다만, 상반기 누적 기준 순이익(1조5513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2분기 호실적 배경에는 은행 순이자마진(NIM) 추가 개선과 수수료 이익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목된다. 2분기 그룹과 우리은행의 NIM은 각각 1.71%, 1.45%로, 1분기(1.70%·1.44%)보다 0.01%p 올랐다. 다만 전년 동기(1.74%, 1.47%)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이자이익(2조2620억원)은 전년(2조1970억원)보다 3.0% 늘었다. 반면 비이자이익(5270억원)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지난해 말 0.57%에서 올해 2분기 0.7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출 연체율도 우리은행이 0.30%→0.40%로, 우리카드가 1.44%→1.83%로 올랐다. 다만 2분기 그룹 CET1이 12.76%로 예상되며, 지난해 말보다 0.63%p 개선됐다. 연말 목표치였던 12.5%를 넘어 중장기 목표치인 13%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자산 재조정과 위험가중자산 수익률(RORWA)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한 자본 적정성 강화에 집중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2분기 배당금을 지난 1분기와 같은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됐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하반기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편입해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한 만큼,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과 계열사 간 시너지로 그룹 수익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5 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