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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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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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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사과…야드 전면 작업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조선사 삼성중공업이 지난 22일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작업 중단 조치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3일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 3시경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작업을 준비하던 작업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해당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에는 조선소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9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12-23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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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2년 감형…2심 일부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2025-12-22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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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1명이 치료 도중 숨지면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3시 46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으며 구조 작업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가운데 또 다른 50대 용역업체 직원 B씨는 이달 15일 숨졌고 A씨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2-22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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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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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해외 도피 등 죄질 중대"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며 “범죄수익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 도피 중에도 고급 숙소에 머무는 등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출국했고 도피 과정에서도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로 규정되며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것이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과 함께 약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정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2025-12-22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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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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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png)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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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png)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2025-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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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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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서 철근 붕괴 1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터널 상단부에 설치돼 있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A씨(53)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와 60대 남성 근로자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매몰됐던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사고 현장의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은 철근 설치 방식과 작업 절차,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하 심부에서 이뤄지는 터널 공사 특성상 작업 중 구조물 안정성 관리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 7월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모두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여의도역 사고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다섯 번째 중대 사고다. 연이은 사고를 두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시공 전반의 안전 관리 방식과 하도급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범위도 가려질 전망이다.2025-12-19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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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2025-12-18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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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로저스 대표 과거 이력 진실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과거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로저스 대표가 과거 밀리콤 재직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2015년~2018년 밀리콤 계열 과테말라 자회사에서 부사장 겸 윤리·준법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를 언급하며 "현지 불법 자금 지급 문제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 신고 이후 기소유예 협약을 맺어 불기소된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형사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전제하되 금액 자체는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사안은 쿠팡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미국 법무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처벌 사항은 실제와 다르며 밀리콤이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기소유예 협약을 통해 형사 벌금 약 68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약 5800만 달러 등 총 1억1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종결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금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며 "거짓 진술은 위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조사는 내가 회사를 떠난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점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7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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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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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