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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jpg)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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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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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장 "AI로 환경 변화 대응"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모두 신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혁신에 따른 고객의 선호 상품과 소비 패턴, 판매채널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경제 리스크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발표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목표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설정했다. 특히 보험사들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지원에 나선다. 현재 생보사들은 디지털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보험 산업 전반의 밸류 체인(Value-Chain, 계약·지급심사, 사내 업무지원 등)에서 AI 활용 중이다. 이에 협회는 생보사들이 AI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와 내부시스템 연계 시 정보 유출 통제 방안 등 AI 도입 관련 정책 기술 이슈를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예정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시 리스크 발굴 및 개선 방안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보험사에 AI 도입 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충족 등의 법적 책임성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경제 리스크 해소 및 금융 소비생활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그 가운데 소비자 생활 변화에 대응할 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AI를 적극 도입해 업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디지털 이니셔티브(주도권)에 의한 인슈어테크(보험+기술)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사전예방 AI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에 나선다. 실제 보험업계는 생보와 손보를 막론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고객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국내 디지털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에겐 업무 효율성을, 고객에겐 쉽고 편리한 보험 경험을 드리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까지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지난 11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다. 새로운 브랜드 전략으로 '보험경험 새로고침'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로고 및 각종 디자인 요소도 모두 변경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옴니채널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채팅, 챗봇, 전화 등 옴니채널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고객은 설계사와의 대면 만남과 구매 강요 걱정 없이 혼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도 지난달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해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2025-02-20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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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서 윤리적 AI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연구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개발 및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윤리적인 인공지능(AI)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I 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100여개 국가 정상과 기업,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AI의 잠재성과 위험을 논의하는 자리다. LG AI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해 각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LG AI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세상을 위한 AI'를 주제로 책임감 있는 AI거버넌스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를 비롯한 각국 장관, 기업 대표, 정책 입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측은 이날 파리 행사장에서 톰슨 로이터 재단, 맥거번 재단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LG AI 윤리원칙의 이행 성과를 담은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위험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를 개발해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무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LG AI연구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윤리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70개 과제에서 229건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 개선했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습 데이터셋의 라이선스,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안정적을 검토한 결과 법률 전문가와 비교해 정확도는 26%, 속도는 45배 가량 높았고 비용은 0.1% 수준으로 낮았다. 구광모 LG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소중한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는 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1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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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구글과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2025-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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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뉴스 신뢰성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업자와 함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 해소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포털은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는 물론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포털이 단순한 뉴스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이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 유홍식 중앙대 교수, 홍성철 경기대 교수 등이 참여해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를 통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과 공정한 언론사 제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포털과 언론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언론사 제휴의 공정한 기준 마련,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포털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12-11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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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법안은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됐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서비스의 윤리적 책임과 규제 기준 설정, AI 기술 신뢰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해외 AI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술 사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제조사에게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 의무화가 가져올 산업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부 규정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4-11-26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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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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