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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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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5대 금융협회장들이 2026년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 둔화, 구조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신뢰 회복과 포용 확대, 미래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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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았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성취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어 뜻 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부과,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우리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장기연체자 지원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이런 회복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견고한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합시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서민의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이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이 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은행산업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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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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