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6건
-
-
-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
-
기아 'PV5' 신차 3종 출격, 포르쉐 파나메라 100대 한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휠체어 탑승객 전용 'PV5 WAV'와 소형 상용 모델 'PV5 오픈베드', 컨버전에 최적화된 'PV5 패신저 도너모델'의 계약을 시작한다. PV5 WAV는 국내 전기차 최초로 측면 출입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후면 탑승 방식 특장차와 달리 인도에서 바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775mm의 넓은 개구폭을 확보한 측면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으며, '수동식 인플로어 2단 슬로프'를 통해 인도에서 휠체어 승객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산업표준(KS) 권장 사양의 수동·전동식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740mm의 유효폭을 확보했으며 최대 300kg의 하중을 지지한다. PV5 WAV의 판매 가격은 세제혜택 적용 전 개별소비세 3.5% 기준 5300만원이다. 전기차 세제혜택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 기준 4268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용으로 출시된 PV5 오픈베드는 적재 편의성과 안전·편의 사양을 강화했다. 측·후면 스텝(발판) 및 리어 데크 게이트 내측 접이식 보조 스텝을 적용해 적재함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편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적재함을 더욱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무거운 스틸 대신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부식에 강한 측면과 후면 데크 게이트를 완성했다. 판매 가격은 4345만~4965만원이며, 보조금 적용 시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2995만~3420만원 수준이다. 컨버전 최적화 사양을 탑재한 PV5 패신저 도너 모델도 있다. 패신저 5인승(2-3-0)을 기반으로 2열 시트와 3열 러기지 보드 등 컨버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품을 미장착한 상태로 출고된다. 가격은 4990만원이다. ◆ 포르쉐코리아, 100대 한정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출시 포르쉐코리아가 한국 고객만을 위한 100대 한정 모델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를 국내 출시한다.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는 국내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중심으로 큐레이션한 패키지 모델이다. 가드 레드 컬러의 파나메라 레터링을 최초로 적용한 전용 사양을 통해 한국 시장 전용 모델로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외관은 기존 파나메라 4 기반으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테일라이트가 적용됐다. 차체 하단부를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마감하고, 무광 블랙 디테일과 조화를 통해 차체를 더욱 낮고 스포티하게 연출했다.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530만원부터 시작이며, 고객 인도는 올해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전갈에서 영감"…제네시스,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콜피오' 공개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2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룹알할리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인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는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콘셉트 모델이다. 외관은 전갈의 강인한 자세에서 영감을 얻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극한의 조건에서 우아함을 잃지 않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겠다는 콘셉트 모델의 지향점을 담았다. 모래언덕 등 험로에서의 최적화된 주행을 위해 고성능 내연기관 엔진, 18인치 비드락 휠 및 40인치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전용 서스펜션, 브렘보 브레이크 등이 장착됐다.
2026-01-28 13:31:51
-
IBK기업은행, 장민영 체제 첫 정기인사 실시…"정책금융·AI 중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최고경영자)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이 강점이며, IT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신임 오정순 부행장은 자산관리사업부,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개인고객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은행의 균형 성장을 위한 개인 부문 기반 확대에 적임자로 손꼽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행장 선임된 2명 포함 여성 임원은 총 4명으로 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는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탁을 중시하는 신임 은행장의 인사 기조를 담은 결과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입증한 영업점장 4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애 가양동지점장을 인천동부지역본부장, 고성재 남동2단지 지점장을 경서지역본부장, 이정화 금사공단지점장을 대구·서부지역본부장, 정광석 여의도 지점장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본부에서는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경영방향을 구체화하고 적시성 있게 실행할 2명의 부서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성열 IT금융개발부장이 IT개발본부장으로, 강경모 IBK시너지부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각각 임명됐다. 일반직원의 승진 인사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적극 발굴했으며, 특히 발탁 승진의 경우 영업현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한해 실시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는 장기미승진 직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하위직급 승진 우대를 통해 조직 활력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역량 있는 여성 직원에게도 균등한 승진기회를 제공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영업현장우대의 인사방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본부 부서장을 전진 배치해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앞으로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7:04:53
-
"콘텐츠 몰입이 광고 효과로"…넷플릭스, 광고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는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행사에서 주요 국내 광고주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시청자의 주목과 몰입이 시청 전반으로 확산되며 광고 효과로 누적되는 흐름을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 넷플릭스는 2026년을 채울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고 이어 이춘 넷플릭스코리아 광고 사업 부문 디렉터가 넷플릭스 광고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춘 디렉터는 "넷플릭스의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시청자가 언제든 자신만의 운명적인 볼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시청자가 직접 선택해 시청한 콘텐츠는 각 시청자에게 개인화된 히트작이 되고, 이는 모든 시청 시간을 프라임 타임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광고주가 광고 도달 시청자 규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형 요금제로 콘텐츠를 1분 이상 시청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월간 활성 시청자 수(MAV)를 집계하고 있다. 국내 MAV는 1080만명으로 집계됐고 또한 시청 시간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에서 넷플릭스의 모든 시청 순간은 광고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접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넷플릭스의 분석 결과 시청자들은 광고 시청 시 업계 평균 대비 19% 높은 몰입도를 보였으며 시청자 10명 중 6명은 별도의 힌트 없이도 넷플릭스에서 본 광고를 기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 광고 효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넷플릭스 시청 경험의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콘텐츠의 세계관과 브랜드 메시지, 타겟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광고 파트너십 사례도 소개됐다. CJ제일제당, 한샘, 스텔라 아르투아, 캐치테이블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 2와 협업해 작품의 매력을 제품, 공간, 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접점으로 확장한 예시를 제시했다. 글로벌 확장 사례도 공유됐다. 기아(Kia)는 넷플릭스 영화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의 세계관을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에서 진행하며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국가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영화 '사마귀'와 '굿뉴스'를 활용한 오비맥주 한맥은 특정 작품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는 '싱글 타이틀 스폰서십'을 통해 비보조 인지도가 업계 평균 대비 3.7배 상승했고 브랜드 호감도는 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이처럼 콘텐츠의 주목도와 몰입도가 브랜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 디렉터는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의 일상적인 시청 흐름 속에 자리 잡은 매체로 광고 역시 그 시청 흐름의 일부로서 기존 매체와 차별화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모든 순간이 프라임 타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청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4:55:02
-
-
-
-
-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경쟁 가열… '탈팡' 흐름, 선택지는 넓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이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쿠팡 중심으로 굳어졌던 이커머스 구독 시장에 다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각 업체가 제시하는 혜택의 방향이 서로 달라, 멤버십이 실제로 ‘탈팡’으로 이어질지는 소비자 이용 방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쓱닷컴과 네이버, 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 구매 빈도를 높이고 장기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배송 속도, 상품 구성, 적립 방식 등에서 차이가 뚜렷해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 쓱닷컴은 최근 ‘쓱세븐클럽’을 선보이며 적립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매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월 2900원의 구독료를 기준으로 월 4만원 이상 구매하면 적립금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적립 혜택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 사용처에서 체감도가 높고, 온라인 단독 이용자에게는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벽배송 물량과 상품 구색은 컬리보다 적고, 배송 가능 지역도 상대적으로 좁다. 네이버 멤버십은 상품 다양성과 가격 비교 기능을 강점으로 삼는다. 판매자 수와 상품 수는 쿠팡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가격 비교 기반 플랫폼 특성상 저가 상품 접근성이 높고,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는 적립 혜택이 누적된다. 넷플릭스 무료 이용 혜택은 기존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요인이다. 다만 배송 속도와 품질은 판매자별 편차가 크고, 배송 경험의 일관성에서는 쿠팡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컬리는 신선식품과 간편식에 특화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명 셰프 협업 상품이나 특색 있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새벽배송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물량을 늘리며 품절 빈도는 줄었지만, 가격대는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구매 금액 구간에 따라 3~7% 적립을 제공하지만, 할인보다는 상품 차별성에 무게가 실린 멤버십이라는 평가다. 이들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것은 소비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이른바 ‘락인 효과’다. 쿠팡은 2023년 기준 가입자 수 1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고, 2024년 구독료를 7890원으로 인상한 이후에도 가입자 이탈은 제한적이었다.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새벽배송을 결합한 편의성이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들의 멤버십 경쟁이 곧바로 쿠팡 이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립률이나 구독료만 놓고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배송 경험과 플랫폼 익숙함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소비자마다 구매 품목과 빈도에 따라 유리한 멤버십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멤버십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각 업체가 내세우는 혜택이 실제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질지는, 가격보다도 배송 신뢰도와 이용 편의성에서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1-20 07:54: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