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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6-30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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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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