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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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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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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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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푸른게부터 황소개구리까지...외래종의 침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외래종 푸른게(Blue Crab)가 급속히 번식하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간장게장 해 먹으면 딱인데?”하는 말이 돌았다.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선 푸른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는데 이 푸른게가 식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조개, 홍합, 굴, 도미 등을 먹어 치우며 수산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업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푸른게는 원래 미국 동부의 해안에서 자생하던 종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로 확산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미국 동부 지역에 살던 푸른게가 지중해에 출몰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활동, 즉 수입 및 수출, 해양 교통 등이나 기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번성하거나 급증해 피해를 입히는 푸른게와 같은 외래종 사례들이다.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미에서 자생하던 개구리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으로 들어와 빠르게 번식하며 원주민 개구리들을 위협해 멸종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고, 원래 이곳에서 살던 다른 개구리와 양서류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African Wild Pig, Sus scrofa) 아프리카초원돼지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종이지만 남미,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 전파되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등지에서 이들 아프리카초원돼지가 한층 빠르게 번식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는 특히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유럽 및 다른 대륙의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던 식물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다른 야생 동물의 서식지와 식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 (Asian Shore Crab, Hemigrapsus sanguineus) 모래무지는 원래 아시아 동부에서 자생하는 갑각류로 1980년대에 미국 동부의 해안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 종은 빠르게 번식하며 미국 동부 및 캐나다의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는 다른 조개류와 해양 생물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지역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들이 채취하는 조개류의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 ◆쥐(House Mouse, Mus musculus) 쥐는 전 세계적으로 번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생하던 쥐는 다른 대륙으로 빠르게 번식하면서 해당 지역 원주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쥐는 여러 생태계에서 주요한 포식자로, 원주민 식물과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없기에 쥐가 고유종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외래종 증가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온 상승 및 서식지 변화로 인해 많은 외래종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중해와 같은 따뜻한 해양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열대 및 아열대 동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 자생하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거나 사라지며 새로운 외래종들이 번성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 기후 변화, 국제적인 무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푸른게와 같은 사례는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도움=챗GPT]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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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1분기 첫 성적 '선방'…전년 比 10.7%↑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오르면서 그룹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30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6448억원)보다 10.7%(692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324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전자금융 및 투자금융 관련 수수료이익 성장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은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5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3%(925억원), 수수료이익은 47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287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이나 채권 부실화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2211억원, 충당금적립률은 169.2%로 전년 동기 대비 35.5%p 감소했다. 다만 건전성은 악화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이자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은 0.7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6%p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해서도 0.04%p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59%, 9.16%를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ROA는 0.07%p, ROE는 1.18%p 상승한 수치다. 농협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4215억원) 대비 31.53% 증가한 554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1조9829억원에서 1조84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0억원가량 줄었다. 비은행 계열사들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7.67% 줄어든 2082억원, 농협생명은 16.96% 감소한 651억원, 농협손해보험은 61.80% 감소한 204억원, 농협캐피탈은 3.68% 줄어든 1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그밖에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는 1625억원, 취약계층 및 지역 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금액은 48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 시장, 금리 정책 불확실성, 무역 갈등 심화 등 점증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취임한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신뢰, 리스크 관리, 금융혁신 등을 중점으로 강조하면서 그룹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 없이 금융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면 농협금융은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매주 1회 임직원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NH윤리경영 자가진단이나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최근엔 모든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들을 소집해 디지털 전환 관련 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사 금융 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농협 계열사 간 협업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지주·농축협·공공기관·외부 혁신기업과도 다각적으로 협업해 서비스 영역을 적극 확장하는 등 고객 중심의 플랫폼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윤리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영남 산불 복구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 보험 신속 심사·지급,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인 농업·농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30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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