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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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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내은행 연체율 0.58%...연체채권 매각 축소에 전월 比 0.07%p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0.51%)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기(0.48%)보다는 0.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체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0월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 대비 0.02%p 상승했다. 각 대출 부문별로는 기업·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높아졌다. 지난 10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1%) 대비 0.08%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0.81%) 대비 0.12%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연체율도 0.42%로 전월 말(0.39%)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 말보다 0.1%p 늘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가 늘어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체 발생액이 4000억원 늘어났지만 연체채권 상·매각 규모가 한달 새 3조 이상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6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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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며,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5-12-10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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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심리 '급랭'… 전국 분양전망지수 5.8p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2월 아파트분양지수’에 다르면 이번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66.3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8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은 67.1로 같은 기간 6.2포인트 하락 전명됐으며 비수도권 역시 5.8포인트 내려간 66.1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81.8)과 인천(48.2)이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기도는 1.7포인트 상승한 71.4로 조사됐다. 주산원은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하락 전망됐다”며 “경기도는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구 인접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85.7)과 대전(93.9), 세종(84.6)이 상승 전망됐다, 이외 지역은 전월 대비 하락한 △광주 44.4 △제주 50.0 △경북 69.2 △충남 61.5 △대구 75.0 △전북 60.0 △부산 75.0 △경남 66.7 △강원 54.5로 조사됐다. 충북(55.6)과 전남(50.0)은 변동 없었다. 주산원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원에 따른 입주예정물량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급 부족은 분양 수요 위축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9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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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깜짝 반등' 성공했지만…핵심지 중심의 '편향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99주 동안 얼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매거래량이 한 달 새 30% 넘게 늘고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반등의 무게는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집중된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5일)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2만6725건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과 비교해 35.08% 늘어난 수준이다. 가격 흐름도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 0.01%로 소폭 상승 전환한 뒤 셋째 주에는 0.02%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99주간 연속 하락하던 흐름을 멈추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 강도가 약한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도 회복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 지방의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 왔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주간 변동률이 0.03~0.04%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청약시장 역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난달 1순위 214가구 모집에 340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9대 1을 기록했다. 대덕연구단지 배후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갖춘 경북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청약에도 2301명이 접수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을 지방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성 미분양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한 달 새 3.5% 증가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518호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808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물량은 2만3733호다. 악성 미분양 85%가 지방에 쌓여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 만한 곳’ 중심으로만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뚜렷하게 선호하는 입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03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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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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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형 건설사, 부산 정비사업 '열풍'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수도권에 집중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정비사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규제 강화와 달리 부산은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덜해 새로운 기회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주력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산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수의계약조차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기대 수준은 높은데 대형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이 상황을 바꿨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지방 모니터링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최근 사하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하구에만 20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비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 요청이 들어와 놀랐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사업 억제와 중대재해 근절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시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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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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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역성장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1분기의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증가폭은 1분기(8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2009년 2분기~2010년 2분기(5개 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역성장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도 7조2000억원으로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업이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1분기(-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채권이 매각·상각되면서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2분기 운전자금 대출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 대출이 5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14조3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000억원의 산업 대출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별 대출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1분기 6조2000억원에서 2분기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은 7조6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2025-09-05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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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장기화…7월 준공 후 미분양 다시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반 미분양은 줄었지만 완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국 2만705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2만6716가구)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수치로 지난달 감소세를 보인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지방 비중이 83.5%(2만2589가구)에 달했다. 특히 대구(3707가구),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과 입주 적체가 맞물리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반 미분양은 6만2244가구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급 지표를 보면 7월 주택 인허가는 1만6115가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1% 줄었다. 반면 착공 물량은 2만1400가구로 33.5%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가 더딘 상황에서 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은 향후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거래량은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 위축이 뚜렷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9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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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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