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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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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고정밀 지도 구축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손잡고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의 고도화된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내 관련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방대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독자적인 디지털트윈 기술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운영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 정보 등 국가 핵심 데이터와 네이버랩스의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솔루션과 같은 첨단 공간지능 기술이 만나면 국가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위치 정확성은 물론 데이터 확장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렇게 확보된 고품질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3차원 지도 및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사용자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측은 공간정보가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야의 민관 협력 토대를 넓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정밀 매핑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지도 구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지도 플랫폼과 공간지능 기술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연구하고 축적해 온 기술들이 사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