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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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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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국회 청문회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한다. 10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실시되는 쿠팡 청문회의 증인으로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 소속 해롤드 로저스를 쿠팡의 임시 대표로 즉시 선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증인 채택 변경"이라면서도 "박대준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2025-12-10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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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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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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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이코노믹데일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의 끝이 아닌 하이브의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오만한 ‘불통’의 민낯이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침묵과 반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워온 하이브가 뒤늦게 CPRO 조직을 신설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분을 넘겨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장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천명한 ‘주가시장 교란 행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문제의 본질은 혐의 자체를 넘어 위기에 대응하는 하이브의 태도에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는 온갖 채널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방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자 하이브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뭉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소통은 시장과 대중에게 ‘내부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떠벌린다’는 오만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슈 관리를 주도했던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늦게 금융권 출신인 김진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CPRO(기업홍보총괄)로 영입한 것은 기존 홍보 시스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피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닌 ‘꼼수’로 비친다. 민주당 출신 부사장이 총괄하는 대외협력(CR) 조직의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법적 유무죄 판결 이전에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성벽 뒤에 숨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적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감 증인석은 피했을지 몰라도 대중의 날카로운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2025-10-21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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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21일 'KT 청문회' 경영진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 방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T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김영섭 대표 외에도 네트워크, 법무, 감사, 정보보안 등 핵심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KT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KT의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이다. KT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368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가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은 2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불법 기지국 접속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브리핑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KT의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가 아주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현모 전 대표가 사퇴하고 9개월간의 경영 공백 끝에 김영섭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구 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KT의 해묵은 ‘외압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영섭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의 리더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2025-10-2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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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SKT·LG유플러스 CEO 긴급 회동…KT는 빠져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환해 보안 쇄신과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CEO들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비공개 회동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 김영섭 대표는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및 양사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각각 1시간여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KT 김영섭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는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나기 어려웠고 SKT와 LGU+는 예정대로 각각 만났다”며 “각 통신사별로 이슈가 달라 한자리에 모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가 취임 후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오던 관행과 달리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KT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통신사별 ‘보안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사 CEO에게 “최근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사적 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혁신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쇄신과 함께 AI 혁신도 주문됐다. 배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과 혁신 모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대형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AI 바우처나 공공 인프라 공동 투자 모델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통신사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에 참석자 명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담당자 간 소통이 엇갈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경고이자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다.2025-10-1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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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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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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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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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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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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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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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2449962390.jpg)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제외하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상당수가 종합감사로 넘겨지거나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호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그룹,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의 증인 철회다. 금호건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으로 박세창 부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이날 조완석 대표로 교체돼 29일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출석한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에서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초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 여당의 조정 방침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이날 변경안 의결로 13일 예정이던 출석 일정이 29일 종합감사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감 전반에서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기업인 소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감의 초점을 잃지 않되, 기업 경영진을 과도하게 소환하는 관행은 줄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CEO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은 △서희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GS건설 △DL그룹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10개사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의결로 CEO 대부분이 실무진 또는 안전담당 임원으로 대체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CEO 청문회’로 변질될 경우 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0-13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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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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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