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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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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서 또 감전 추정 사고…미얀마 노동자 의식불명 [이코노믹데일리] 4일 오후 1시 34분경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에 상황이 공유됐다. 사고는 공사 지하 18m 지점에서 양수기 펌프 고장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A씨가 변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1시 48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크레인을 동원해 부상자를 지상으로 인양했다. 1시 53분께 A씨가 심정지 상태임이 확인돼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가 실시됐으며, 오후 2시 1분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병원 이송까지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만 수차례 현장 안전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08-04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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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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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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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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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행 에어프레미아, 응급환자 발생으로 긴급 회황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해 긴급 회항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12시 50분 인천에서 미국 LA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YP101편이 이륙 5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응급 환자는 객실 승무원이며 마비증세를 보이자 기내에 탑승했던 의사가 긴급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해당 비행기편은 기장과 승무원 등 직원 전원을 교체 투입해 21일 오전 1시 19분 다시 LA로 출발했다. 이에 해당 항공편에 타고 있던 승객 215명 중 10명은 회항 후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포기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편 지연으로 돌아오는 편 승객들에게 호텔과 식사 쿠폰을 제공했고 탑승을 포기한 승객에게도 교통편과 숙박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2025-05-22 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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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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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72955518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