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
-
키움증권 "연금 계좌로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 원 드려요"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9월 30일까지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이벤트 대상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주 이상 매수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다. 대상 운용사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KCGI자산운용(KCGI)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를 통해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갖고 있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국내 주식 이전 고객에 '최대 200만원' 지급 이벤트 우리투자증권은 7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내 타 증권사에 보유 중인 국내주식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옮긴 고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 및 마케팅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입고한 주식은 다음달 31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WON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은 연말까지 △신용공여 3.9%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0%(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주식 보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우리WON MTS와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고객의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캐피탈그룹과 협업…글로벌 우량 자산 공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Capital Group)과 국내 금융상품 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마이크 기틀린(Mike Gitlin) 캐피탈그룹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이뤄졌다. 기틀린 CEO는 국내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공모 인컴형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투자 방향과과 사업 계획을 한국투자증권과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유수 운용사들과의 협업 성공사례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상호 시너지 방안을 교환했다. 설립 95년차인 미국 캐피탈그룹은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운용에 특화된 글로벌 운용사다. 현재 운용 자산은 2조8000억달러(약 3795조원)에 이른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만그룹, 얼라이언번스타인 등과 전략적 제휴에 이어 캐피탈그룹까지 협업 파트너로 확보했다. 이에 글로벌 자산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국내 대표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KB증권, PRIME CLUB '2025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 KB증권은 업계 최초 자산관리서비스인 프라임 클럽(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은 서비스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PRIME CLUB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점검 및 국내 및 해외 실전투자 전략 중심의 투자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서비스 가입자수는 187만명을 넘어섰다. 민재기 KB증권 Prime Club Squad 리더는 "PRIME CLUB은 국내 증시 반등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비대면 고객과의 직접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대면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고객 중심의 투자정보 콘텐츠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 신규·휴면고객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6개월 무료 신한투자증권은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온라인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올해 1∼6월까지 국내 또는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신청 후 6개월간 국내 주식은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세까지 모두 무료다. 이벤트 기간 내 거래 이력이 발생하면 추가 6개월간 이벤트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기간에는 국내는 유관기관 수수료, 미국은 SEC 거래세가 정상 부과된다. 수수료 혜택은 매월 약정 500억 원 한도(국내 및 미국 주식 합산)로 제공된다. 또 중국, 홍콩, 일본 주식도 6개월간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는 국가별 제비용만 부과되며, 외화 환전 시 해당 4개국 통화에 한해 6개월간 95%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주식 역시 거래 이력이 있을 경우 6개월간 혜택이 연장된다.
2025-07-02 13:34:00
-
-
-
-
-
-
-
-
-
-
LG전자, '글로벌 사우스' 성장 본격화…인도 시장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인도,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CEO는 “글로벌 사우스 중 인도는 특히 경제 안정성과 성장성 관점에서 독보적이라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 가전 보급률이 10~20% 급증하는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LG전자가 기업공개(IPO)에 나선 지역으로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LG전자 인도 법인의 IPO 계획을 예비 승인 받았다. 조 CEO는 “LG전자는 인도에서 2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는 등 브랜드 위상은 아주 높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도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에 대응해 미국, 중국 중심의 전략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미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지난 28년간 쌓아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향후 현지 특화 라인업 강화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넘어 B2B, 구독형 서비스, webOS 플랫폼 등 비-하드웨어 사업 부문이 지난해 매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질적 성장 영역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냉난방공조(HVAC),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원전 관련 산업용 솔루션까지 포함한 신규 B2B 사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사업본부별 전략도 명확히 제시됐다. HS사업본부는 프리미엄 가전 및 B2B 부품 확대, MS사업본부는 webOS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 VS사업본부는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전환에 집중한다. 신설된 ES사업본부는 산업용 HVAC 중심의 B2B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회동할 예정이다. 나델라 CEO의 방한은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발 관세 우려와 관련해 조 대표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 냉장고, 오븐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 정비 작업이나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총은 열린 경영 방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됐으며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해 주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고 신규 사외이사로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025-03-25 16: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