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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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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60927649102.jpg)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맥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학연이나 정치적 연관이 있는 인물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64년생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쳤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이 대통령 인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이 대통령과 측근인 최고경영자(CEO)는 없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의도 모임 '충여회'가 주목을 받았다. 증권·자산운용사 CEO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충여회에는 김경배 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9회),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9회), 정환 전 신한투자증권 부사장(11회) 등이 포함됐었다. 이 대통령과 동문인 국내 증권사 CEO는 전무했다. 20년간 대표이사직을 이어오다 지난달 퇴임한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투자금융업계에서 유일한 중앙대 출신 인물이었다. 원 회장은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는데 현재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외 인물로는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을 역임한 문연우 NH투자증권 비상임이사도 중앙대 출신이다. 또 IB1사업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 전무도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또 이 대통령과 같은 법학을 전공한 CEO는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가 유일했다. 전공을 졸업한 증권사의 경우 업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전공은 경영학과와 경제학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동갑인 용띠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전우종 SK증권 대표 등이 있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현직 금융인 임원 157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중 투자금융업계 인물은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2025-06-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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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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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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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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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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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60% 돌파, 이재명 1000만표 넘기며 당선 굳히기…김문수와 128만표 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약 128만 표로 벌어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60.12%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8.83%인 1027만4922표를 얻어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42.74%인 899만4061표를 득표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8만861표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는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39.3%,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송3사는 자정에 가까워지면서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하지만,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 후보의 당선은 더욱 확실해지는 양상이다.2025-06-04 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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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5-06-04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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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최종 투표율 79.4%…28년 만에 최고치, 호남 높고 영남·강남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이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극단의 진영 갈등 속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투표장으로 향했으나 보수층 내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진보 지지층 대비 결집력이 다소 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본투표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23만2243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했다. 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전 20대 대선(77.1%)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9대 대선(77.2%)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넘어섰다. 또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투표율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는 낮았지만 본투표 참여 열기가 최종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호남 지역에서 높고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고동저' 양상을 보였다. 광주가 8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 83.6%, 세종 83.1%, 전북 8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 3개 지역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반면 영남 지역은 대구(80.2%)와 울산(80.1%)을 제외하고는 경북(78.9%), 경남(78.5%), 부산(78.4%) 모두 80%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역시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투표율 증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주춤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서울 투표율 1, 2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송파구(81.7%)만 5위권에 들었고 서초구(81.4%)와 강남구(79.1%)는 각각 6위, 18위로 밀렸다. 투표율 증가폭도 진보 강세 지역인 은평·금천·중랑구가 3.0%포인트 늘어난 반면 송파구는 1.5%포인트, 서초·강남구는 0.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투표율은 79.4%였으며 서울은 80.1%를 기록했다. 제주도 투표율이 74.6%로 가장 낮았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77.3%)과 충남(76.0%)의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자정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2025-06-03 2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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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포토][제21대 대선 개표현장] 투표용지 계수하는 개표사무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225219260814.jpg)
투표용지 계수하는 개표사무원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체육관에 설치된 관악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이 분류기를 통해 분류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계수하고 있다. 현장 개함은 오후 9시12분경부터 시작됐다. 이날 선거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정각 발표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로 39.3%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이준석 후보는 7.7%로 뒤를 이었다.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집계된 최종 잠정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524만4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34.74%)과 재외·선상·거소투표의 투표율이 반영됐다. 이번 대선 투표율 잠정치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를 기록한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대선과 비교하면 2022년 20대 대선의 최종투표율(77.1%)보다 2.3%포인트(p) 높았고, 2017년 19대 대선 최종투표율(77.2%)보다도 2.2%p 올랐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4.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80.1%였다.2025-06-03 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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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포토][제21대 대선 개표현장] 투표용지 자동 분류하는 분류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220214154760.jpg)
투표용지 자동 분류하는 분류기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체육관에 설치된 관악구 개표소에서 분류기를 통해 투표용지가 분류되고 있다. 현장 개함은 오후 9시12분경부터 시작됐다. 이날 선거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정각 발표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로 39.3%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이준석 후보는 7.7%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3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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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포토][제21대 대선 개표현장] 투표함 개함…첫 투표함서 나온 투표용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214155271678.jpg)
투표함 개함…첫 투표함서 나온 투표용지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체육관에 설치된 관악구 개표소에서 개함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현장 개함은 오후 9시12분경부터 시작됐다. 이날 선거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정각 발표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로 39.3%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이준석 후보는 7.7%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3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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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포토][제21대 대선 개표현장] 투표함 살펴보는 선관위 직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43711717786.jpg)
투표함 살펴보는 선관위 직원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체육관에 설치된 관악구 개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개함부 앞에 놓인 투표함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선거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정각 발표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로 39.3%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이준석 후보는 7.7%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3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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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포토][제21대 대선 개표현장] 개표소로 들어오는 투표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43855330720.jpg)
개표소로 들어오는 투표함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체육관에 설치된 관악구 개표소에 투표함이 들어오고 있다. 이날 선거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정각 발표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로 39.3%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이준석 후보는 7.7%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집계된 잠정 투표율은 77.8%를 기록해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를 넘어섰다.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3 2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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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20대 대선 최종치 넘어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마감을 1시간 앞둔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열린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 77.1%를 넘어선 수치로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투표율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사전투표(34.7%)와 거소·선상·재외투표 결과가 모두 포함됐다.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광주가 8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남(82.8%), 전북(81.5%), 세종(8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가 73.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74.5%), 충북(75.7%)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주요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경기 77.8%, 대전 77.2%, 울산 78.4%, 강원 76.5%, 경북 77.4%, 경남 77.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져 투표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막바지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최종 투표율이 80%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최근 투표율이 80%를 넘었던 대선은 1997년 15대 대선(80.7%)이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대선 결과의 윤곽은 이날 밤 12시 전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25-06-03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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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