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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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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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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킹 내 '노란우산공제'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노란우산공제를 오픈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이자 지급 및 지자체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 내에 마이데이터를 통한 무서류 가입, 청약서 자동 작성, 실시간 청약 등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용 방법은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메뉴 '상품관리'에 접속해 '노란우산'을 선택하면 된다. 청약 및 변경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철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에 노란우산공제를 오픈한 기념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공제 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캐시백 2만원을 지급한다. 선착순 마감 시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되며, 철회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2025-08-07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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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04113540254.jpg)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 및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7월 내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키움증권 앱(영웅문S#)에서 주요 통화(USD·JPY·EUR 3종)를 환전 후, 간편하게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점포를 제외한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 앱 내에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가해 외화를 보다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서 '핀넥트 글로벌' 성료…"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카카오뱅크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핀넥트(FIN:NECT) 글로벌'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핀넥트 글로벌'은 카카오뱅크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우수 핀테크 기업을 선발해 현지 기업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에는 항공, 숙박, 해외 체류비용이 지원되며, 귀국 후에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번 '핀넥트 글로벌'에는 국내 데모데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선정기업은 △모바일 채권관리 플랫폼 기업 '머니가드서비스' △동남아 실물연계자산(RWA) 금융 플랫폼 '포레스트잘란' △AI 기반 신용분석 솔루션회사 '핀프로파일' △중소기업 매출채권 전자화·유동화 서비스기업 '276홀딩스' 등이다. 이 중 '핀프로파일'과 '포레스트잘란'은 싱가폴 법인을 설립했으며, 4개 기업 모두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정은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으로 시작해 현지 핀테크 시장 현황 청취와 질의응답, 잠재 파트너사와의 1대1 미팅(IR), 핀테크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트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신한금융지주,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 발행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7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5억 달러(한화 약 6839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순위 외화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63%p를 가산한 연 4.597%로 확정됐으며 기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차환을 위해 발행됐다. 신한지주는 미국 관세정책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화채권 발행 수요예측에 나서 목표 발행금액을 달성했으며, 올해 발행된 민간 금융회사의 동일 만기 한국물(Korea Paper) 중 최저 스프레드라고 전했다.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투자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우량 발행사에 대한 높은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총 130여곳의 투자자가 모집금액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비엔피파리바증권, HSBC증권, 미즈호증권,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간사로, 신한투자증권이 보조주간사로 참여했다. KB금융, 여름휴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실시 KB금융그룹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K-바캉스 캠페인'은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날 국회와 청계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KB금융 주요 경영진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페인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주요 인사 및 관계부처가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고, 청계광장에서는 총 9개 광역시·도(서울, 대전,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광주)가 참여하는 국민 체감형 행사가 진행됐다. 청계광장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관광 홍보 부스와 함께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KB Pay'를 활용한 여름휴가 이벤트 안내 부스가 운영됐다. KB금융은 현장 방문객에게 여행용품 등 사은품도 증정했다. 우리銀, 금융지식 필요한 청년 위해 맞춤형 강의 펼쳐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경제진흥원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청년괴짜 인생버스 시즌2'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의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된 이번 금융교육은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연사로 나섰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주제를 사전 청취해 △사회초년생 금융기초(금리, 신용관리 방법, 금융습관, 포트폴리오 등) △대출 첫걸음(대출 종류, 한도, 상환방법 등) △청년을 위한 금융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다루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금융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5-07-08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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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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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복합문화공간 '일상의틈' 활용해 중소기업과 상생의 '틈'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사의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전시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가동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손잡고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4%가 '매출 부진'을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을 만큼 판로 확보는 중소기업의 오랜 과제다. 이번 협력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에 마련됐다. 강남점 3층에는 59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소품,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점에서도 4개 기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매장을 찾는 고객 누구나 자유롭게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고객의 제품 체험 데이터를 분석해 중소기업에 전달한다. 중소기업은 이 데이터를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성과에 따라 지원 매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모바일 쇼핑 플랫폼 'U+콕'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줬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상무)은 “이번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통 기회를 얻고 고객 접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자사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이러한 모델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7-02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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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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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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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 최고 등급 2년 연속 획득 성과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림이 공정거래문화 확산 유공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는 행사다.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 감시체계로, 공정위는 기업의 CP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대림은 2003년부터 CP를 도입해 관련 법규 준수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 취임한 배원복 대표이사 체제 아래 강화된 CP 운영 방침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정량적 평가 기반의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를 도입해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각 부서별 CP 책임자 제도를 병행해 조직 단위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국제 준법 인증 표준인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이번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5-04-02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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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A등급(우수)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이며, 공정위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내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체계를 갖춰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형식의 사내 소식지 ‘CP TIMES’를 통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5-04-02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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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CP 고도화 성과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KBIZ)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SK에코플랜트 정재훈 부사장(컴플라이언스 담당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규범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정재훈 부사장은 SK그룹과 SK에코플랜트의 준법경영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고도화를 위한 운영 체계 정비, 단계별 이행 방안 수립,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실행력 제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 CP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27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과정을 운영해 업무별·직무별로 준법의식을 체화하고 있으며, 업계 모임 사전·사후 신고제, 기술자료 요구 관리 시스템 등 위반 예방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에서 대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최고등급 ‘AAA’를 획득했다. 이 평가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정재훈 부사장은 “이번 표창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CP 문화를 확산시키며 업계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2025-04-0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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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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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