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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外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540억원)' 등 3대 전략 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해 전사적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해 대규모 전략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 시대를 맞아 초혁신경제의 기반이 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1100억원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에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을 더해 대기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Sh골든데이연금통장' 출시 Sh수협은행은 고령화 시대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해 복잡한 조건 없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Sh골든데이연금통장'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통장임에도 요건 충족시 매일 최종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3.2%(기본금리 0.1%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당 5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등 연 2.4% △어업인 고객 연 0.2% 제공하고, 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연금 입금실적 없는 신규 고객에게는 1년간 연 0.5%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부가 혜택도 실속 있다. 연금 입금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에서 주요 통화(USD, JPY, EUR) 환전 시 90%, 기타 통화 50%의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1인 1계좌까지 가능하며, 전국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2026년 2월 2일부터 본 상품 가입 고객이 연금 수급계좌 신청 및 입금 확인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6-01-2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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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9년 만의 한중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중 수교협상의 역사적 장소인 조어대 14호각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후치쥔 SINOPEC 회장, 랴오린 중국공상은행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리둥성 TCL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의 답방 차원에서 구성됐다. 정부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나서는 등 경협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은 산업을 총망라한 161개사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년 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 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창출 △서비스·콘텐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및 기관 6곳이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겸 국가 AI전략위원회 위원은 '한중 제조AI 협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공유하며 제조AI 분야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방향으로 제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탄소배출 효율화, 한중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김남용 형지엘리트 중국사업본부장은 한국의 패션과 중국의 인프라를 융합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소개했고 김성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린순제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 회장이 내년 개최 예정인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했고 저우쑹옌 화씨바이오 부사장이 바이오제조 협력을 통한 소비시장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장신위안 중국은행 본부장의 한중 간 금융산업 협력 발표도 이어졌다. 비즈니스 포럼 외에도 경제인 간담회, MOU 체결식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모였다. 경제인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한중 주요 기업인 20명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소비재 및 서비스·콘텐츠 분야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왕젠요우 LANCY 사장, 리우융 텐센트 부회장, 쉬쯔양 ZTE 회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 기업 간 MOU 체결식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업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간 총 32건의 MOU가 체결되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는 베이징사무소와 민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 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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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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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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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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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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