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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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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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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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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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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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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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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킹 내 '노란우산공제'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노란우산공제를 오픈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이자 지급 및 지자체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 내에 마이데이터를 통한 무서류 가입, 청약서 자동 작성, 실시간 청약 등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용 방법은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 메뉴 '상품관리'에 접속해 '노란우산'을 선택하면 된다. 청약 및 변경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철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에 노란우산공제를 오픈한 기념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공제 금액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캐시백 2만원을 지급한다. 선착순 마감 시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되며, 철회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2025-08-07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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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04113540254.jpg)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 및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7월 내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키움증권 앱(영웅문S#)에서 주요 통화(USD·JPY·EUR 3종)를 환전 후, 간편하게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점포를 제외한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 앱 내에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가해 외화를 보다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서 '핀넥트 글로벌' 성료…"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카카오뱅크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핀넥트(FIN:NECT) 글로벌'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핀넥트 글로벌'은 카카오뱅크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우수 핀테크 기업을 선발해 현지 기업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에는 항공, 숙박, 해외 체류비용이 지원되며, 귀국 후에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번 '핀넥트 글로벌'에는 국내 데모데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선정기업은 △모바일 채권관리 플랫폼 기업 '머니가드서비스' △동남아 실물연계자산(RWA) 금융 플랫폼 '포레스트잘란' △AI 기반 신용분석 솔루션회사 '핀프로파일' △중소기업 매출채권 전자화·유동화 서비스기업 '276홀딩스' 등이다. 이 중 '핀프로파일'과 '포레스트잘란'은 싱가폴 법인을 설립했으며, 4개 기업 모두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정은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으로 시작해 현지 핀테크 시장 현황 청취와 질의응답, 잠재 파트너사와의 1대1 미팅(IR), 핀테크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트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신한금융지주,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 발행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7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5억 달러(한화 약 6839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순위 외화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63%p를 가산한 연 4.597%로 확정됐으며 기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차환을 위해 발행됐다. 신한지주는 미국 관세정책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화채권 발행 수요예측에 나서 목표 발행금액을 달성했으며, 올해 발행된 민간 금융회사의 동일 만기 한국물(Korea Paper) 중 최저 스프레드라고 전했다.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투자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우량 발행사에 대한 높은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총 130여곳의 투자자가 모집금액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비엔피파리바증권, HSBC증권, 미즈호증권,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간사로, 신한투자증권이 보조주간사로 참여했다. KB금융, 여름휴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실시 KB금융그룹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K-바캉스 캠페인'은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날 국회와 청계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KB금융 주요 경영진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페인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주요 인사 및 관계부처가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고, 청계광장에서는 총 9개 광역시·도(서울, 대전,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광주)가 참여하는 국민 체감형 행사가 진행됐다. 청계광장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관광 홍보 부스와 함께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KB Pay'를 활용한 여름휴가 이벤트 안내 부스가 운영됐다. KB금융은 현장 방문객에게 여행용품 등 사은품도 증정했다. 우리銀, 금융지식 필요한 청년 위해 맞춤형 강의 펼쳐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경제진흥원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청년괴짜 인생버스 시즌2'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의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된 이번 금융교육은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연사로 나섰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주제를 사전 청취해 △사회초년생 금융기초(금리, 신용관리 방법, 금융습관, 포트폴리오 등) △대출 첫걸음(대출 종류, 한도, 상환방법 등) △청년을 위한 금융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다루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금융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5-07-08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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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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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복합문화공간 '일상의틈' 활용해 중소기업과 상생의 '틈'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사의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전시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가동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손잡고 이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4%가 '매출 부진'을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을 만큼 판로 확보는 중소기업의 오랜 과제다. 이번 협력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에 마련됐다. 강남점 3층에는 59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소품,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된다. 부산 서면점에서도 4개 기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매장을 찾는 고객 누구나 자유롭게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고객의 제품 체험 데이터를 분석해 중소기업에 전달한다. 중소기업은 이 데이터를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판매 성과에 따라 지원 매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모바일 쇼핑 플랫폼 'U+콕'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줬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상무)은 “이번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새로운 유통 기회를 얻고 고객 접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자사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이러한 모델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7-02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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