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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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전국 15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 15개 현장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영그룹은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총 118개 항목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장마철 취약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현장과 본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3년 주기의 인증 연장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6년째 인증을 유지 중이다.2025-06-13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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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협력사 중대재해법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강서구 마곡동 대방건설 사옥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고 지난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현장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현장 및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교육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판례 및 주요 위반 사항,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방법,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교육 후 2024년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 및 현장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다. 현장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로는 일성토건㈜과 다원엠테크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2025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추진하는 무재해에 각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로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2025-02-1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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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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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설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새해를 맞아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며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선다고 6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추진과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적용 확대, 협력업체 자체 안전보건활동 이행 강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3대 사고·8대 위험요인 사고예방 집중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강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등을 수립했다. 이밖에, 자율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자의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며 환경관리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부영그룹은 각 사업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룹 내 안전관리부서를 두고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1-06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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