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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온큐베이팅'으로 2년 연속 중기부 장관상 [이코노믹데일리] CJ온스타일이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두며 중소 브랜드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2025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협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CJ온스타일은 이날 국내 중소 헬스앤뷰티(H&B)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CJ온큐베이팅'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CJ온스타일이 올해 4월 'CJ온큐베이팅' 4기로 선발해 육성 중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플라이밀'의 운영사 에프앤엘(F&L)코퍼레이션은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열린 통합경진대회 대상과 함께 중기부 장관상까지 받으며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단백질 쉐이크를 주력으로 하는 플라이밀은 CJ온큐베이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플라이밀은 지난 5월 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대표 IP '큰손언니 BIG세리' 첫 방송에서 1시간 만에 목표 매출을 173% 초과 달성하며 흥행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CJ온스타일에서 피스타치오맛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CJ온큐베이팅은 단순한 판로 지원을 넘어 투자, 콘텐츠 커머스, 글로벌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CJ온스타일만의 차별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브랜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CJ온스타일은 2023년 3월 CJ그룹 계열사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선정된 이후, CJ온큐베이팅을 통해 현재까지 50여 개 중소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왔다. 올해는 미국 틱톡샵 공식 파트너사 '올세일코퍼레이션'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판로 연계까지 확대, 중소 브랜드가 미국 틱톡샵 입점부터 물류·판매·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2025-12-17 1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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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12개월 만기까지 확대한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선보이며 선이자 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고객의 자금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 2.80%(세전)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가입하면 약 28만원(세전)의 이자를 즉시 받아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 10억원까지이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 계좌로 바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 해지일에 이뤄지며, 해지 시 원금에서 세금이 차감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12개월 상품 판매로 3·6·12개월 정기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객은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3개월은 단기 목돈 마련, 6개월은 중기 자금 운용, 12개월은 장기 재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3·6개월 상품을 최초 출시한 이후 2025년 말까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가입자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누적 가입 계좌수는 224만 계좌로, 1인당 평균 3.3 계좌를 가입했다. 누적 가입금액은 44조6751억원이며, 고객들에게 435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재예치율은 47%로 만기 후 절반 가까운 고객이 재가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2개월 상품 출시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자금 운용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 즉시 받는 선이자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어 재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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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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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아이엠뱅크)가 무디스로부터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평가받으며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강화된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iM뱅크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은행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무디스의 평가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시장지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iM뱅크의 전략적 방향이 지역 및 산업 측면의 사업 편중도를 낮춤에 따라 중기적으로 대출 포트폴리오의 점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우량 여신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에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주력하고, 충당금 및 연체 관리 프로세스 등의 정교화로 건전성이 개선되는 점을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이후 2024년 다시 한 번 지방은행 최초의 타이틀을 걸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기존 대형은행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기 위한 새로운 비전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내세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지역 기반의 시중은행으로 변모하고 있다. 강원 원주를 시작으로 서울 마곡과 역삼, 경기 동탄 등 수도권 거점 점포 개설로 전국 영업망의 기초를 구축했으며,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서 지역 중심 금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순이익의 11% 이상을 사회공헌에 환원하는 등 지속가능 금융과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는 1년을 걸어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지난 1년간 전국 영업망 진출과 디지털 혁신을 동시 추진한 iM뱅크는 뉴하이브리드 전략에 맞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국권 리테일영역에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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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룩셈부르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中企 해외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룩셈부르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본격화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핀테크와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 허브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현지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를 만나 한국과 룩셈부르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질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겸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의장을 만나 금융‧혁신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교환했다. 이어서 중기대출 강점이 있는 국영은행 스푸르키스(Spuerkeess)와 '양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진출 지원 △중소기업 금융 관련 연구 교류 △ESG 및 포용금융 분야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달 국내 금융권 최초로 폴란드에 현지법인 인가를 획득했고 2023년부터 프랑스‧핀란드‧독일‧헝가리 등 유럽 주요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를 확장해오고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국제협력은 한국과 룩셈부르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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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 1%p 인하"…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1%포인트 감면된다. 이를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4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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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HD현대重, 내년 수익성 시험대…LNG선 발주 재개 앞두고 '선가 중립'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내년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 급증에도 선가 인상 여력이 제한되며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고 LNG선 가격 하락과 단·장기 운임 온도차, 선사들의 2028년 인도 물량 비선점 등이 겹치며 발주 증가가 즉각적인 선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글로벌 조선업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LNG선 발주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가, 즉 신조선가 반등을 뒷받침할 지표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고 LNG선가는 신조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단기 시장 운임(Spot)은 반등했지만 3~6개월 장기 용선료는 회복이 더뎌 선사들의 투자 여력도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다. 선가 상승을 확신했다면 선사들이 2028년 인도 슬롯을 선점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슬롯이 비어 있는 흐름이 이어져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은 국내 조선사들에 ‘물량은 늘지만 가격은 제자리’인 비대칭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발주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선가 협상력이 약해지면 일감을 많이 확보해도 이익률이 기대만큼 개선되기 어렵다. 조선소의 수익성은 단가 상승 여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선가가 정체되면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조선사일수록 마진 개선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보통 조선업은 수주 잔량이 일정 수준 이상 차면 남은 제작 일정(슬롯)에 프리미엄이 붙으며 선가가 오르는 구조지만 이번 사이클은 그 공식이 예상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6년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만 선사들이 선가 상승을 예상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 이후 슬롯을 적극 확보했어야 한다"며 "슬롯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는 것은 시장이 선가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까지는 기존 고가 수주 인도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겠지만 2028~2029년에는 선가 정체가 상선 부문 이익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 비중이 높아 발주 증가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지만 선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 대형 LNG선 중심 포트폴리오 특성상 물량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단가(ASP) 차이가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가 정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중공업 IR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LNG선 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업계 전반이 공감하고 있다"며 "클락슨리서치에서도 내년 발주량을 100척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가 흐름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선소들은 적정한 마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가가 하락할 요인은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발주 강도에 따라 가격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프로젝트에서 수요가 강하게 나오면 선가를 높게 제시할 수 있고 통상적인 수준의 발주라면 시장 흐름에 맞춰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주가 내년 선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선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삼성중공업 대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미 수주 잔량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제작 일정이 빠듯해지는데도 시장 수요가 강하지 않아 신규 물량에 프리미엄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발주 증가로 일정이 조기 마감되더라도 선가 협상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으면 중기 수익성 개선 폭이 제약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IR 관계자는 "조선 부문 수주 잔량은 높은 수준이며 2028년 상반기까지 생산 일정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서 선가가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부터 미국 LNG 프로젝트의 FID 승인 증가가 예상돼 발주가 확대되면 제한된 공급 여건상 가격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LNG선은 건조 역량을 가진 조선소가 많지 않아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요가 회복되면 선가와 수익성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판 가격과 인건비 등 주요 고정비 원가 요소도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고 환율 환경도 우호적인 편이어서 마진을 방어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다"며 "발주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발간된 '26년 LNGC 발주: 상선 업황의 구원투수인가?' 보고서에서 김용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LNG선 발주 확대에도 선가 인상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조선사들의 가격 전략과 공정 효율화가 수익성 대응의 핵심이라고 전망했다.2025-12-10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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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포트랩, 중기부 '제1회 제조 AI 공모전' 스타트업 부문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제조 운영 관리(O&M) AX 솔루션 기업 컨포트랩(대표 김기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최한 ‘제1회 제조 AI 공모전’에서 스타트업 부문 최종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컨포트랩은 8일 이번 공모전에서 자사의 제조 AX 전주기 통합 플랫폼 ‘포타(PORTA)’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설립 3년 차 초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성과다. 이번에 선정된 ‘포타’는 공장 내 설비와 센서 및 통신 장비를 연결해 운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생산 최적화와 품질관리 등 제조 현장에 필수적인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설비의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가동 중단 사태를 막고 불량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특화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엔지니어링 단계가 ‘노코드(No-Code)’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하고 구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시스템 변경이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높아 현장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포트랩은 이미 다양한 산업군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최대 전자부품 기업의 한국 공장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인테리어 자재 협력사와 자동차 부품 및 식품 기업 등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이번 공모전 선정으로 컨포트랩은 향후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우대 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회사는 이를 발판 삼아 내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준비하는 수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솔루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중 컨포트랩 대표는 “제조 AI 공모전 선정은 컨포트랩 솔루션이 제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임을 입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조 기업의 AI 전환을 돕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제조 현장에서 통용되는 AX 솔루션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제조 AI 공모전’은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AI 솔루션을 발굴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혁신성과 AI 기술 활용도 및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스타트업과 글로벌 도약 부문에서 각각 10개 사를 선정했다.2025-12-09 1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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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불공정 거래 기업 행정처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수탁 1만2000개)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 위무사항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올해 조사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 68%·수도권 32%다. 또한 제조·건설·운수 등 법 위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 중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검사부터는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기존 설문조사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거래 관행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12-07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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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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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파이터 서유석 회장 '연임 승부'…"코리아 프리미엄 핵심은 글로벌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임 의지와 향후 전략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서 회장 출마는 2009년 금투협 설립 이후 첫 연임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 2023년 취임한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17일 제7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를 확정 지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규제도 글로벌 기준과 호흡 맞춰야" 서 회장은 연임 성공 시 새롭게 제시할 키워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는 것은 자본시장이 더 글로벌해진다는 뜻"이라며 "규제와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준비·제안하는 일과 제도 설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논의는 꾸준했고 이제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생태계 재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대형 증권사 자기자본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며 "대형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크레딧이 낮아 기업금융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중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상해 중심 전통적 금융소비자 문제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설계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 설계 시 투자자 성향에 따른 적합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자 여부·금융 이해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각 사별로 고객 보호 방식·위험 관리 원칙이 다른 만큼 영업 철학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 절차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절차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가입 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목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 논리로 설득" 서 회장은 자신에게 붙은 '젠틀파이터(gentle fighter)' 별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를 논리로 설득해 필요한 제도 변화를 끌어온 경험에서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업계에 필요한 일들은 금융당국과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중요한 건 고성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로서 쌓아온 대표 성과로는 △대체거래소 △디딤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기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또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라이선스"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방식과 자본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시 1년을 넘긴 디딤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고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장기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자본시장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필요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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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부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모험자본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기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첨단산업·벤처·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기부와 함께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권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요인을 풀고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 시장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는 데 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협업도 확대된다.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금융권의 포용적 자금공급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제가 동시에 추진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K벤처와 스타트업의 도전은 복합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험자본이 제 기능을 하려면 성장 단계별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고 회수되는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이 모험자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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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20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치킨 브랜드 bhc가 ‘202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에서 치킨 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맹점과의 실질적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26일 bhc에 따르면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 촉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bhc는 가맹점을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가맹점 손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AI 확산과 사료값 급등으로 상승한 계육 매입가 인상분을 본사가 직접 부담했으며, 연말까지 신선육·북채·날개 등 원재료 인상분 총 100억원 가량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튀김유인 해바라기유 매입가 인상분 약 40억원도 본사 부담으로 처리해 가맹점의 영업 안정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bhc는 2023년 매장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78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도 원가 인상분 35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약 15억원 상당의 치킨박스 및 순살원육을 무상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맹점주 복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bhc는 가맹점주와 배우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기념일 선물 등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장례지도사·장례 도우미·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상조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복지 혜택을 다각화했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2023년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가맹점과의 신뢰’로 설정하고, 지난해 2월 점주 측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적 상생 구조를 마련한 점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송호섭 대표이사는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성을 담아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실질적 지원과 공정한 거래 문화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이후 상생 지원, 취약계층 급식 봉사, 영케어러 멘토링, 여자 럭비 국가대표팀 지원, 임직원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2025-11-26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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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반등에 흔들리는 시장… 대책 효과는 이제부터가 본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대책의 실패보다 시장의 단기적 ‘반작용(ripple effect)’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잇따른 규제로 호가가 단기간 잡히기 전, 대기수요와 고가 재건축 중심의 비정형 거래가 먼저 반응하며 통계가 왜곡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일 부동산원 주간 가격 변동률이 반등한 것도 특정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통계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신반포2차, 리센츠 등 이른바 ‘초우량 단지’의 최고가 거래는 시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물 절벽으로 공급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고가 단지 중심의 개별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값이 상승한 것일 뿐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단계적 효과는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 강화, 대출규제 강화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6~10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단기 가격탄력성 확대를 ‘대책의 내성 증가’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전세 매물 축소, 금리 안정 기대감, 공급 축소에 따른 신규 분양 선호 확산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 여력이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 확대책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급 신호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기대심리가 빠르게 조정된다는 것이 과거 사례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 가격 움직임만으로 대책의 성패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의 실효성은 3~6개월의 중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 이후 공급 확대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 안정 기조는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5-11-20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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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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