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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084705323340.jpg)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 “500만 유커 특수 잡아라”…롯데百, 외국인 고객 혜택 확대 롯데백화점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중화권 고객 선호 결제수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하면 30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00위안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40위안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혜택도 늘렸다. 외국인 고객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로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까지 총 5개의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과 뷰티 상품군을 당일 30만·6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컬리, 10월 동대문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개최 컬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컬리뷰티페스타에는 60여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SK-II, 유세린 등 절반이 넘는 브랜드는 올해 신규로 참여해 지난 행사와는 또 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라로제 등 컬리 대표 브랜드 4곳은 VIP 회원 대상 뷰티 클래스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달 22일에는 컬리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정가보다 50% 할인된 2만5000원에 가장 먼저 티켓을 오픈한다. 일반 고객 대상 얼리버드 티켓 판매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작한다. ◆ 오뚜기 ‘더핫 열라면’, 출시 3주 만에 200만개 판매 돌파 오뚜기 ‘더핫 열라면’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더핫 열라면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담아낸 제품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약 1.5배 강해진 맵기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이번 인기에 힘입어 ‘더핫 열라면 용기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오뚜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더핫 열라면과 함께 HOT영양으로 떠나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구매 또는 취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양군 한옥 숙소 숙박권과 5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2025-09-1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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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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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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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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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13511116958.jpg)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신한카드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원 중복 최소화, 체질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그룹 20본부 81팀 체계를 4그룹 20본부 58부 체계로 변경했다. 페이먼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페이먼트 R&D'팀과 영업 전략을 총괄하는 '영업기획팀'을 '영업기획부'로 통합했으며 '고객마케팅팀'과 '미래고객팀'을 '고객마케팅부'로 합쳤다. 이 외에도 상품 개발 부서와 체크카드 부서를 '상품R&D부'로 통합하고 파트 조직을 기존 36개에서 12개로 감축, (고객관계관리)CRM센터·금융센터 등을 본사 모조직 직접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하반기 인사도 실시했다. 팀장(부서장대우) 직급을 신설하고 성과, 역량 중심의 조직장 인사·인력 재배치를 진행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조직 쇄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외 유니온페이 QR 결제 서비스 도입 롯데카드가 글로벌 결제 브랜드 유니온페이와 협업을 통해 로카페이에 해외 유니온페이 QR 결제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니온페이 QR 결제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로 이번 도입을 통해 로카페이에서 롯데카드 유니온카드 브랜드 카드, 국내전용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QR을 활용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C카드, 유니온페이·네이버페이와 서포터즈 프로그램 진행 BC카드가 중국 상하이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로부터 현지 결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C카드는 유니온페이, 네이버페이와 지난 4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게 간편결제 기능을 알리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를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오후 중국 상하이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열린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 BC카드&Npay' 1기 활동 보고회에서는 서포터즈 참여 대학생들이 △현지 결제 수단 활용 경험 △시장 분석 △추가 아이디어들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BC카드는 중간 보고회를 마친 뒤 북경 등으로 활동 지역을 늘린 2기 서포터즈를 올해 하반기 중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결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8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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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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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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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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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중국인 투자…서울 집합건물, 서구권 매수 비중 44%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분기(3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9년 1분기 5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광 수요 감소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인의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림동, 가리봉동, 연남동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조선족들이 단체 관광 문화 쇠퇴와 손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매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인구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록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차이나타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2019년 5만376명에서 지난해 3만659명으로 39.1% 줄었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던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동의 중국인 전문 중개업소 대표 역시 “조선족의 매수 이후 화교들이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이들 국적자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9년 28.4%(112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4%(168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2~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부동산의 투자 수요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2025-04-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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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지난해 매출 실적 굳…"경제적 애국 시장 효과 커" MWC 2025 화웨이 부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중심의 경제적 애국 시장의 영향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당분간 화웨이가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강해 화웨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화웨이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선택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73조2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화웨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매출 179조5547억원에 근접했다. 매출액 추이는 지난 2021년 128조 2578억원, 2022년 129조3656억원, 2023년 141조8470억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 호실적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스마트폰 매출 증대 때문이다. 화웨이가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퓨라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등을 출시하며 고급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퓨라 70, 메이트 60 시리즈와 중급형 노바 13 시리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만으로도 규모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5년 중국 소비 촉진 정책 키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총량의 40%를 차지하며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장쑤성 쿤산시와 장인시의 지역 총 생산(GRDP)은 각각 103조5471억원과 99조919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재 영향으로 당분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수 규모와 휴대폰 소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중국 안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가 장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현재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 화웨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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