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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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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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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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털릴 동안 몰랐다"… 인증키 도난당한 쿠팡, 국회서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해커의 공격에 5개월 가까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경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분석 결과 해커의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약 5개월에 달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탈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마치 정상적인 시스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서버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의미로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이 사고 사실을 공지하면서 법적 용어인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직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를, ‘노출’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이 사고 후 가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박 대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의결권 74.3%를 가진 실력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김 의장을 대신해 방어막을 쳤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전직 중국인 직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4536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025-12-02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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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에 '서울 집값 역행'…달러값으로 보면 되레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5개월간 6% 넘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8% 이상 뛰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매수자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셈이 됐다. 25일 환율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6.5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24일 1359원에서 5개월 만에 8.65% 상승한 것이다. 원위안 환율은 189.67원에서 207.77원으로 9.54% 올랐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02% 상승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을 반영하면 체감 가격은 낮아지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는 11월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아파트를 ‘할인된 자산’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말 5만135가구에서 2024년 말 6만654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보유주택의 약 56%가 중국인 소유다. 달러와 위안화 가치가 오를수록 외국인 구매력은 커지고 이는 서울 집값에 간접적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흐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경상수지 둔화와 재정수지 악화 장기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환율 불안정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수요가 위축되지만 공급 역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건설비와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11월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121.8로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철근 합판 석재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자재가 줄줄이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전선 케이블은 2.36% 냉간압연강재는 1.3% 산업용 가스는 1.09% 상승했다. 건축비는 환율이나 금리와 달리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 52시간제 등 제도 요인이 겹치며 건축비 상승은 ‘불가역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양가 역시 상승세다.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았다. 서울은 분양가 4820만원 매매가격 43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단이 형성돼 가격 조정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는 얼어붙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외국인 매수 여력과 자재비 상승이 겹치는 강남권 핵심 단지는 가격 방어력이 더욱 강해지고 외곽 지역과 중소형 단지는 수요 약세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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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화장품·여행레저 ETF 순자산 5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일 갈등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TIGER 화장품 ETF와 TIGER 여행레저 ETF의 순자산 합계가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종가 기준 TIGER 화장품 ETF 순자산은 4216억원이다. K뷰티를 이끄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달바 글로벌·제닉 등 신생 인디 브랜드(중소기업 독립 브랜드)도 편입해 국내 화장품 산업 전반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TIGER 여행레저 ETF의 순자산은 1092억원으로 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호텔신라 등을 편입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여행레저 ETF다. 면세점 쇼핑뿐 아니라 호텔·테마파크·카지노 등 고부가가치 레저 소비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관광 자제를 촉구하는 '한일령'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있던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의 화장품·면세점·호텔 관련주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한 반면 한국 화장품·면세점·호텔 관련주들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5%) △호텔신라(12%) △롯데관광개발(23.9%) 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한국을 찾는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일갈등으로 화장품과 여행레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TIGER 화장품과 TIGER 여행레저 ETF를 통해 한일령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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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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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광군절 맞이 특별 라이브 커머스 진행…누적 접속자 50만명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기간인 광군절을 맞아 알리바바 그룹 온라인 여행 플랫폼 '페이주'와 함께 'VIP 광군절 BOSS 특별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된 방송은 누적 접속자 수 50만명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중국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 진행됐고, 다양한 경로로 접속이 가능해 젊은 중국 개별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는 주재형 아시아나항공 상하이 지점장이 출연해 방송을 진행했다. 주 지점장은 항공권 프로모션 안내 및 한국의 주요 관광지, 아시아나항공의 최신 기재 등을 소개했고 방송 중 아시아나항공 굿즈와 할인쿠폰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방송에서 당일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 중국 출발 15개 한국행 노선에 항공권 특가를 제공했고 중국발 3개 미주노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 이코노미·비즈니스 항공권 판매도 진행했다. 주 지점장은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양국 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한중 노선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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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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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여행사협회와 맞손…MICE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면세점이 중국여행사협회 MICE위원회와 한·중 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중국 문화여유부와 협력해 여행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여행협회기구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내 대형 송객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지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실질적인 영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MICE 자원 홍보 협력 △중국 MICE 단체 관광객 대상 맞춤형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한·중 관광·유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중국여행사협회는 문화여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전국 단위 여행산업 협력기구다. MICE위원회를 비롯해 철도·수학여행 등 17개 분회를 포함해 약 3000여개의 회원사(여행사, 항공사, 숙박업체 등)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MICE위원회는 141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국제 포럼, 시장조사, 정책 자문 및 교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MICE 채널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해 방한 중국 MICE 단체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MICE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비롯한 주요 관광거점에서 한·중 관광·유통 교류를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의 기업출장·포상관광·의료·뷰티 단체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MICE 단체의 평균 객단가는 일반 관광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으며,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MICE 관광객을 확보해 총 14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06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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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726억원…전년比 12.3%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이 올해 3분기 외국인 고객 유입 증가와 내수 소비심리 회복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103억원으로 2.6% 줄었으나 순이익은 476억원으로 67.4%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별도 실적을 보면 백화점은 매출이 5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 영업이익은 893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K콘텐츠 열풍과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 등으로 외국인 고객 유입이 늘었다”며 “소비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패션, 명품, 하이엔드 주얼리 등 주요 상품군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매출 2225억원과 영업이익 13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줄었지만 흑자 전환했다. 가구·매트리스 업체 지누스는 매출 2417억원으로 11.4% 감소했으며 영업손익도 적자 전환해 7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운영 효율화 노력과 여행 수요 회복 효과가 맞물려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며 “지누스의 경우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5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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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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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면세점·백화점, 실적 반등 기대감 ↑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모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따라 기존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가 출발 24시간 전 간소한 입국 신청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연휴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사전 마케팅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드림호 크루즈 단체 1700여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단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명동본점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 선호 브랜드를 확대하고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쇼핑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인천항에 입항 예정인 드림호 크루즈는 총 20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과 서울 주요 관광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중 1700여명의 승객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쇼핑 코스를 비롯해 남산, 명동 등 서울 대표 관광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내달에도 약 1만명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 부산, 제주 롯데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면세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명동점에서는 식품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이나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복(福) 글자 디자인의 친환경 포춘백을 증정하고, K-뷰티·패션·주류 팝업존을 통해 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위챗페이, 와우코리아와 협업한 맞춤형 프로모션도 동시에 운영해 중국인 관광객 편의성을 높였다. 명동점 스카이파크에서는 신세계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K-뷰티와 K-패션, K-주류 팝업을 통해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워치·주얼리 브랜드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전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국경절 연휴 첫 주에만 약 4000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했고, 연말까지 비즈니스 단체 6만명을 포함해 총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을 중심으로 K-뷰티·K-패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화장품과 명품 브랜드 매장을 전면 배치해 쇼핑 동선을 최적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에 중국어 안내 인력을 증원하고 모바일 결제 편의를 확대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춰 식품·패션 카테고리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외국인 고객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은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매출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국경절과 연말 쇼핑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9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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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재입찰 나설까…'임대료 감액' 여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이 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재입찰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 동월(1조65억268만원) 대비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236만3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늘었다.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42만6000원)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올해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과 인천공항 사업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작년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임대로는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신라면세점은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DF1 권역은 마진이 높은 주류·담배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면세 구역으로 꼽힌다. 공사는 오는 10월~11월 중 DF1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구역 입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에서 철수했다. 당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기타) 구역을 5년 계약으로 따냈으나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다. 롯데는 철수 이후 시내점과 해외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전략 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임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임대료 조정 폭과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참여 확률을 60~7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임대료가 최소 25~30% 인하될 경우 낙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이 최근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한 만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발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사도 면세점 공실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 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 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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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084705323340.jpg)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 “500만 유커 특수 잡아라”…롯데百, 외국인 고객 혜택 확대 롯데백화점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중화권 고객 선호 결제수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하면 30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00위안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40위안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혜택도 늘렸다. 외국인 고객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로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까지 총 5개의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과 뷰티 상품군을 당일 30만·6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컬리, 10월 동대문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개최 컬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컬리뷰티페스타에는 60여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SK-II, 유세린 등 절반이 넘는 브랜드는 올해 신규로 참여해 지난 행사와는 또 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라로제 등 컬리 대표 브랜드 4곳은 VIP 회원 대상 뷰티 클래스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달 22일에는 컬리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정가보다 50% 할인된 2만5000원에 가장 먼저 티켓을 오픈한다. 일반 고객 대상 얼리버드 티켓 판매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작한다. ◆ 오뚜기 ‘더핫 열라면’, 출시 3주 만에 200만개 판매 돌파 오뚜기 ‘더핫 열라면’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더핫 열라면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담아낸 제품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약 1.5배 강해진 맵기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이번 인기에 힘입어 ‘더핫 열라면 용기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오뚜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더핫 열라면과 함께 HOT영양으로 떠나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구매 또는 취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양군 한옥 숙소 숙박권과 5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2025-09-1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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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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