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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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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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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직격탄'…43곳 중 39곳 자금 조달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15곳(약 4400호)이다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아타운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해 대출 규제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 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 이후에도 피해 현황을 전달하며 규제 조정을 요청해 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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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9차 모집…수도권·부산 700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총 700호 규모의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9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과 부산에 총 700호를 공급한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HUG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250호에 대해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최고 경쟁률은 4087대 1, 평균 경쟁은률 76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실제 입주자 만족도도 높다. 든든전세주택의 한 입주자는 “낮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에다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적고 전세사기 걱정도 없어 매우 만족한다”라며 “장기 거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높은 호응과 양호한 매입실적, 신속한 임차공급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HUG는 올해 총 3000호 이상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명규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공급 규모를 더 늘리고 품질관리도 강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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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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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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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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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HUG 임대보증 감정평가 기준 개선 건의…"건설임대시장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은 2024년 10월 이후부터 모기지보증·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다. 작년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본격화됐다. 법령에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6월까지인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에 담보취득용을 일반거래용으로 적용하는 제도의 기간 제한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1-22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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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 '역대 최대'…HUG 대위변제·회수율 동반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에서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가 급증했고 HUG의 재무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제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후폭풍이 법인 임대보증 사고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과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09억원(524가구)에서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사고액은 광주가 2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대구 338억원 △경북 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 임대인보다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버텨왔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 자금 경색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2021·2022년 각각 46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4년까지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떨어졌다.2026-01-21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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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직격탄…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00만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이 누적되면서 고분양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5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만7000원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594만원으로 평당 5269만5000원에 달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역시 ㎡당 974만2000원을 기록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와 달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분양가가 하락해 지역 간 온도 차는 더 뚜렷해졌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설 원가 부담이 꼽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이 장기화된 데다 각종 제도적 규제가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감소도 분양가 상승과 함게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9482가구로 전월보다 1876가구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은 87가구에 그치며 공급 부족이 두드러졌다.2026-01-16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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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연초부터 법정관리…지방 건설업 위기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중견 건설사가 또다시 법원의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방 건설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둔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경영진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지역 건설사다.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무안 지역에 200여 가구, 화순에 5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분양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며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배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편을 지목했다. 인정 감정평가 기준 변경으로 보증 담보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일건설의 회생 신청을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방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는 136곳에 달했다. 분양률 하락으로 미수채권이 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에는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자체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전국에서 분양사업을 펼쳐온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누적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유탑그룹은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호남권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한 지역 대표 건설사로 꼽혀 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용과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견사들은 버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없이는 이런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5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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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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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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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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