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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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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 삶의 질 향상 최고의 가치로 '우뚝'
인천도시공사(iH)는 2003년 설립 이후, 인천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향상에 쉼 없이 달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다. 인천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해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확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 '인천형 AI 미래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안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린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류운기 사장 "언제나 시민 곁에"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일성이다. 올해 4월 인천도시공사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류 사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광역시 부대이전개발과장, 철도과장,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글로벌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가다. 류 사장은 취임식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췄으며, 그 중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위한 AI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운송수단 사업 등 사업범위의 다각화, 도심복합과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주거와 산업·문화·항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류 사장은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의 완성도 "바로 현장이다"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 류 사장은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해왔다.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취임 후 검단 신도시, 검암 플라시아, 미단시티 등을 방문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은 것이다. 류 사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또 사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안전분야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류 사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기대이며 사업의 완성도는 현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권경영·노사상생… 초일류 공기업 도약 인천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현과 노사상생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노사상생 인증(LMBC)을 동시에 획득했다.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최초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 최초로 정부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노사상생 인증은 전국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최초의 선도적 사례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기관·단체 등 조직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거나 노력한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천도시공사의 두 종류의 인증 동시 획득은 ‘변화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다.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5-09-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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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5-09-04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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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하나은행과 손잡고 '웰니스 레지던스'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통합 주거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주거와 금융, 의료, 문화가 융합된 민간임대주택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는 지난해 10월 하나금융이 선보인 시니어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와 생활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과 주거가 연계된 통합 복지모델을 실현하고,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주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에 들어서는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는 지난해 분양된 ‘서울원 아이파크’의 후속 주거 브랜드로, 헬스케어와 호텔식 서비스를 융합한 프리미엄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에는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24시간 케어시스템, 호텔식 다이닝과 하우스키핑(객실 관리), 스마트 컨시어지 등 고품격 주거 인프라가 도입된다. 또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교양 강좌, 여가 콘텐츠 등을 통해 입주민 간 교류와 삶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추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스노우피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고려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의료·문화·레저 등 전방위 콘텐츠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금융과 주거의 융합은 웰니스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원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자산관리와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3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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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07: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