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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15135543439.png)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불신과 좌절 그리고 반복된 배신의 결과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직역은 본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공공의 양심을 전제로 성립한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법조인은 여전히 이성과 지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명성과 이익을 위해 그것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법과 양심을 붙드는 검사와 판사, 경제적 유혹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수의 일탈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탈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법조계라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법조인의 비이성화’에 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다. 감정과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사실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의 언행과 판결,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성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아 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 듯한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타락의 한 축에는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본래 고도의 전문성을 집적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부 로펌은 정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승소를 상품화하는 기업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과 수임액, 실적이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양심은 비용으로 취급되고 공공성은 홍보용 문구로 소비된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동원되는 구조, 패배를 막기 위해서라면 윤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문화 속에서 일탈한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본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만능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때만 정당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공범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법의 숭고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냉소적 계산이다. 이성과 지성은 실무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명성과 수입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순진함으로 조롱받고 원칙을 지키는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다는 인식, 돈과 인맥이 없으면 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다. 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은 냉소와 분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법조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해 왔다. 법조인의 윤리 타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 로펌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법조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직역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명성과 실적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제도로 확인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조인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 나아가 양심까지 팔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는 신뢰의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해 윤리와 공공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법조인의 교육과 평가 기준 역시 매출과 승소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은 기술이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라고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순간, 어떤 명성과 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조계는 선택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법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 추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굳힐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2026-02-11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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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신약 전쟁'...J&J·노보 노디스크 멈추고, 릴리는 달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이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2022년 42억1000만 달러(약 6조원)에서 2033년에는 308억 달러(약 4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존슨앤드존슨(J&J),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임상시험 실패로 개발 과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J&J는 자체 개발 중이던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물질(타우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체)에 대한 개발을 결국 중단했다. J&J는 항-타우 단클론항체 ‘포스디네맙(posdinemab)’을 평가하던 2b상 ‘AuTonomy’ 임상시험에서 중간 분석 결과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임상 시험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04주간 인지·기능 복합지표 변화를 평가하는 구조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 역시 위고비 성분 세마글루타이드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확장하려 했으나 좌절을 겪었다. 노보 노디스크는 체중감량과 당뇨 치료제로 잘 알려진 GLP-1 계열 약물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3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개의 3상 임상시험(EVOKE / EVOKE+)에서 인지 기능 저하 억제 등 주요 목표(end-point)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일부 생체지표(biomarker) 개선을 확인됐지만 실제 질병 진행 억제로는 이어지지 않아 예정했던 1년 연장 연구(planed extension)도 중단했다. Evoke와 Evoke+ 연구 2년 1차 분석 최종 결과는 오는 3일 알츠하이머학회(CTAD)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일라이 릴리는 ‘키순라’를 개발해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키순라는 초기 증상성 알츠하이머병(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다. 월 1회 투여 방식이며 임상시험에서 인지 및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35%까지 늦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뇌 부종·출혈 등 ARIA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여 전략과 관리 프로토콜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일라이 릴리는 키순라에 이어 키순라 후속 약물 ‘렘터네툭’의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2022년 시작된 이 임상은 정맥주사(IV)와 자가주사(SC)를 모두 평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2026년 3월 완료가 예상된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GLP-1과의 병용 요법 개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미 아밀로이드와 GLP-1 모두를 보유한 릴리의 개발 방향이 더욱 주목된다”고 평가했다.2025-12-02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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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시계 멈춘 지누스, 내년 실적 회복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그룹의 매트리스 계열사 지누스가 올해 3분기 영업적자로 전환하며 기대했던 실적 반등이 좌절됐다. 상반기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관세 인상과 주문 지연, 가격 인상 효과 반영 지연이 겹치면서 이익 방어에 실패한 모습이다. 북미 의존도가 높은 판매 구조를 완화하고 생산·유통 효율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누스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어든 2417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한 1824억원에 그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7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489억원 흑자가 한 분기 만에 다시 후퇴했다. 품목별로는 매트리스 매출이 1777억원, 비매트리스는 64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8%, 12.7% 감소했다. 매출총이익은 636억원으로 20% 이상 줄었고, 매출총이익률도 작년 29.3%에서 26.3%로 낮아졌다. 판매관리비는 71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해 비용 효율화 성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지누스 측은 “3분기 실적은 관세 인상과 일시적 주문 지연으로 부진했지만, 이는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가 아닌 외부 변수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며 “4분기부터는 이익률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누스는 외부 변수 대응을 위해 미국향 매트리스 가격 인상을 지난 10월부로 완료했고, 생산효율 개선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캄보디아 공장 운영을 시작했다. 회사는 해당 공장이 내년 연간 100만개 생산 체제에 안착하면 원가 경쟁력 강화와 제품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출 구조 다변화가 실적 회복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미국 비중이 70~80% 수준에 달하는 사업 모델에서는 소비 심리 변화가 바로 실적에 반영되고, 관세나 물류비 같은 외부 변수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채널 중심의 판매 비중이 높은 만큼 마케팅 효율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누스 관계자는 “신규 ODM 수주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구조 개선과 재고 자산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연구개발(R&D) 혁신도 집중하고 있어 현재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04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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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팀, VCT 퍼시픽 결승 진출 좌절…RRQ에 3연패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발로란트 e스포츠 국제 리그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국 팀이 VCT 퍼시픽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플레이오프에 오른 젠지, DRX, T1이 '디펜딩 챔피언' 렉스 리검 퀀(RRQ)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일본 도쿄행이 좌절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 결과 페이퍼 렉스가 결승에 직행했으며 탈론 이스포츠와 RRQ가 결승 진출전에서 맞붙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7일 일본 도쿄 라라 아레나에서 열릴 최종 결승 시리즈는 한국 팀 없이 치러지게 됐다. 농심 레드포스의 극적인 합류로 네 팀이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기대를 모았던 한국은 초반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T1이 첫 경기에서 RRQ를 꺾으며 기세를 올리는 듯했으나 상위조에서 DRX와 T1이 각각 탈론 이스포츠와 페이퍼 렉스에 패하며 하위조로 떨어졌다. 비극은 하위조에서 시작됐다. 15일 젠지가 RRQ에 1대2로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고 16일에는 DRX가 0대2 완패를 당하며 뒤를 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T1마저 17일 RRQ와의 재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1대2로 무릎을 꿇었다. T1은 2세트를 접전 끝에 따냈지만 마지막 3세트 연장전에서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13대15로 석패했다. 결국 RRQ는 단 사흘 만에 한국의 강호 세 팀을 모두 격파하는 괴력을 과시하며 '코리안 킬러'로 떠올랐다. 결승 진출은 좌절됐지만 소득도 있었다. T1은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확보하며 연말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챔피언스 파리' 진출을 확정했다. DRX 역시 아직 희망이 남았다. 오는 27일 열리는 결승 진출전에서 탈론 이스포츠가 RRQ에 패할 경우 DRX가 남은 파리행 티켓 한 장의 주인이 된다.2025-08-18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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